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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1

제 1 장 서론 4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8

2. 연구의 방법 49

제 2 장 항만민영화의 유형 및 이론적 배경 51

1. 항만의 관리ㆍ운영 유형 51

1) 항만자산의 소유 51

2) 항만서비스 공급주체 53

3) 항만 관리ㆍ운영의 유형 및 장단점 53

2. 항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58

1) 항만민영화의 기대효과 58

2)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 60

3) 항만투자의 특성 62

4) 민간부문의 참여형태 64

5) 항만 관리ㆍ운영의 민간이양 조건 66

3. 항만민영화의 부정적 측면 72

4. 항만민영화 시대의 공공부문 역할 73

1) 민영항만에 대한 규제 73

2) 민영항만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82

제 3 장 주요국의 항만민영화 사례 조사 84

1. 영국 84

1) 항만민영화의 추진과정 84

2) 영국항만의 소유ㆍ운영 형태 85

3) 시사점 86

2. 일본 87

1) 항만민영화 추진과정 87

2) 항만의 소유ㆍ운영형태 88

3) 시사점 90

3. 미국 91

1) 항만민영화 추진과정 91

2) 항만의 소유ㆍ운영형태 91

3) 시사점 92

4. 싱가포르 93

1) 항만민영화 추진과정 93

2) 항만의 소유ㆍ운영형태 94

3) 시사점 95

5. 말레이시아 95

1) 항만민영화 추진과정 95

2) 항만의 소유ㆍ운영형태 96

3) 시사점 97

6. 호주 97

1) 항만민영화 추진과정 97

2) 항만의 소유ㆍ운영형태 98

3) 시사점 99

7. 국별 항만민영화의 특성 비교 99

제 4 장 우리나라의 항만민영화 및 운영성과 분석 102

1. 우리나라의 항만민영화 추진과정 및 현황 102

1) 항만민영화 추진과정 102

2) 부두운영회사제의 시행 103

2. 항만민영화의 성과 분석 105

1) 항만생산성 측정의 기본 방향 105

2) 항만운영성과의 측정지표 105

3) 운영성과의 추정 111

3. 우리나라 항만민영화 추진상의 문제점 121

1) 공공성의 확보문제 121

2) 부두운영회사의 단일법인화 문제 123

3) 민간 투자기업의 항만운영 전문성 결여 124

4) 항만노동문제 125

5) 부두운영업체의 영세성 125

6)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문제 127

제 5 장 우리나라 항만민영화 정책방향의 도출 128

1. 항만민영화의 기반 조성 128

1) 항만의 경쟁체제 구축 128

2) 노사관계의 개선 131

3) 터미널 운영업체의 발전 135

4) 전문인력의 확보 135

2.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의 개선방안 139

1) 대상항만(부두)의 확대 139

2) 운영회사의 영세성 탈피 및 국제경쟁력 확보 140

3. 바람직한 민영화 형태의 도출 148

1) 우리나라 항만 여건의 특수성 148

2) 항만공사제의 시행과 민영화 149

3) 지방화와 민영화 151

4) 항만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민영화 152

5) 바람직한 민영화의 정책방향 155

4. 민영화 이후의 항만관련 정부 및 민간의 역할 168

1) 정부의 역할 168

2) 민간의 역할 173

제 6 장 결론 176

참고문헌 185

부록 : 항만별 부두운영회사(TOC) 현황(2003.9. 현재) 190

표목차

[표 2-1] 항만자산의 소유형태(컨테이너터미널의 경우) 52

[표 2-2] 항만서비스의 부문별 공급주체 53

[표 2-3] 항만 관리.운영의 유형 54

[표 2-4] 세계 주요 항만의 관리.운영 유형 55

[표 2-5] 항만 관리.운영 유형별 장.단점 57

[표 2-6] 항만민영화의 목적 60

[표 2-7] 항만민영화의 방법 67

[표 2-8] 주요 항만의 임대차 계약기간 68

[표 2-9] 항만민영화 관련 투자위험의 배분 71

[표 2-10] 항만민영화의 문제점 73

[표 2-11] 항만비용 구성(2002. 6. 기준) 75

[표 2-12] 항만공사제의 유형별 장단점 80

[표 2-13] 민영항만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83

[표 3-1] 영국의 항만 소유 및 관리ㆍ운영 유형 86

[표 3-2] 일본의 항만관리형태 89

[표 3-3] 일본의 항만등급 분류형태 89

[표 3-4] 일본의 컨테이너부두 투자재원 조달 90

[표 3-5] 미국 주요 항만의 관리형태 92

[표 3-6] PSA Corporation의 출자운영 해외터미널(2003년) 94

[표 3-7] 말레이시아의 항만관리 현황 96

[표 3-8] 호주의 항만민영화 유형 98

[표 4-1] TOC 단일운영법인의 형태 및 특징 104

[표 4-2] 항만생산성 측정 연구사례(계량분석 사례) 108

[표 4-3] 군산항 부두운영회사 시행 전후의 하역생산성 추세 112

[표 4-4] 전국항만 TOC부두와 공영부두의 하역생산성 추세 114

[표 4-5] 전국항만 TOC부두와 공영부두의 선박 평균대기시간 추세 115

[표 4-6] TOC 임대부두의 생산성 평가결과(2002년 기준) 116

[표 4-7] 부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의 선박 척.시간당 처리실적 118

[표 4-8] 부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의 크레인.시간당 처리실적 119

[표 4-9] 부산항 외항컨테이너선 체선 추세 120

[표 4-10] TOC의 부두이용 현황 123

[표 4-11] 운영 단일화 미실현 부두관리회사 현황(2003. 9.) 123

[표 4-12]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126

[표 4-13] 부두운영회사 참여업체 현황(2003. 10. 현재) 126

[표 5-1] 전국항만 시설수급상황 129

[표 5-2] 물류전문인력 수급전망 136

[표 5-3] 부두운영회사로서의 선사.하역사 장단점 비교 141

[표 5-4]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선석수별 분포(2003. 10.) 143

[표 5-5] 선석수별 선박의 평균대기율 144

[표 5-6] 주요 항만시설 및 장비의 내용연수 147

[표 5-7] 항만공사의 기능 및 업무 150

[표 5-8] 국내 항만부문의 외국인 투자 현황 153

[표 5-9]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별 특성 162

[표 5-10] 항만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16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50

[그림 2-1] 항만 관리.운영 조직 형태(1999년 현재) 51

[그림 2-2] 항만자산의 소유형태별 구성(컨테이너터미널의 경우) 52

[그림 4-1] 군산항 부두운영회사 시행 전후의 하역생산성 추세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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