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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발간에 즈음하여/법제처장 성광원=0,3,2

목차=1,5,4

2003년도 남북법제연구와 그 향후과제/법제처 법제관 황해봉=5,9,2

I. 남북법제연구사업의 기본방향=7,11,3

II.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관계와 북한 법제의 변화=9,13,5

III. 2003년 법제처 남북법제연구 개관=13,17,8

IV. 남북법제개선연구사업의 향후과제=20,24,3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 강화방안/법제처 법제심의관 조정찬;법제처 서기관 최영찬=23,27,2

I. 머리말=25,29,3

II. 접경지역 현황=27,31,6

III. 종전의 추진경과 및 실적=32,36,52

IV 향후 추진과제=84,88,9

V. 맺는말=92,96,1

남북한 경제교류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남북교역을 중심으로/법제처 법제관 한상우=93,97,2

I. 머리말=95,99,2

II. 남북한간 교역 등의 현황과 관련 법제=97,101,20

III. 남북한간 경제교류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116,120,7

IV. 남북교역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122,126,18

V. 맺는 말=139,143,2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법제처 서기관 안상현;손대수=141,145,2

I. 서언=143,147,2

II. 북한의 노동법제 개관=144,148,6

III.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의 문제점=150,154,10

IV. 중국의 노동관련 규정의 주요내용=159,163,11

V. 문제점 및 개선방향=169,173,5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174,178,19

남북 수산물 교역에 관한 제도적 고찰/법제처 사무관 이상수;법제처 사무관 방극봉=193,197,2

I. 들어가며=195,199,2

II. 북한의 수산업 현황=197,201,10

III. 남북한간 수산물 교역 현황=206,210,9

IV. 남북 수산물교역제도에 대한 검토=214,218,10

V. 남북 수산물 교역제도의 개선방안=223,227,5

VI. 맺으며=227,231,2

북한의 지방행정체계/법제처 서기관 오용식;법제처 사무관 배지숙=229,233,2

I. 도입=231,235,3

II. 북한헌법과 지방자치제도=234,238,12

III. 북한 지방행정체계의 내용=245,249,22

IV. 맺음말=266,270,3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법제처 서기관 이상훈;법제처 사무관 금창섭=269,273,2

I. 서설=271,275,3

II. 체결경위 및 주요내용=273,277,18

III.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290,294,16

IV. 남북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306,310,8

V. 북한과의 조약추진시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314,318,10

VI. 결론=323,327,4

북한의 헌법개정과 경제개혁ㆍ개방의 지향/국민대 법대 교수 장명봉=327,331,2

I. 머리말=329,333,3

II. 북한의 1998년 개정헌법상 경제조항의 변화=331,335,12

III. 북한 경제개혁ㆍ개방의 최근 동향=343,347,20

IV. 북한 경제개혁ㆍ개방의 과제와 전망=362,366,9

V. 맺음말=371,375,2

[별표] 1992년과 1998년 개정 헌법상 경제조항 비교=373,377,2

북한의 인권실태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모색:법적ㆍ제도적 측면에 착안하여/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375,379,2

I. 서론=377,381,3

II. 최근 북한의 인권상황=379,383,8

III. 인권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평가=386,390,14

IV. 북한의 형사법제와 국제인권 B규약간의 상층=399,403,9

V.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와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407,411,7

VI.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413,417,16

VII. 맺는 말=429,433,4

판권지=433,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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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2003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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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19987 통일 340.0951 ㅂ413ㄴ 2003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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