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i,4,7

표차례=viii,11,2

그림차례=x,13,3

요약문=xiii,16,6

SUMMARY=xix,22,2

제1장 서론=1,24,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3,26,2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4,27,3

제3절 연구의 방법=7,30,2

제2장 우리나라 과학기술현신관리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9,32,3

제1절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성=11,34,1

1. 과학기술혁신체제(국가혁신체제)의 의의=11,34,1

2. 국가혁신체제의 구성=11,34,3

제2절 과학기술혁신체제에 대한 투입 현황=14,37,1

1. 과학기술 인력의 개발 및 활용=14,37,1

1) 과학기술 인력의 개발 현황=14,37,7

2) 여성 연구인력의 현황=20,43,2

3) 과학기술인력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21,44,2

2. 과학기술투자=22,45,1

1)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22,45,12

2) 과학기술진흥기금=33,56,1

3) 원자력연구개발기금=33,56,2

3.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현황의 종합비교=35,58,2

4. 정책 및 제도=36,59,1

1)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제의 법적 토대=36,59,2

2)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본계획=37,60,2

제3절 과학기술혁신체제의 행위자네트워크 현황=39,62,1

1. 행위자 네트워크의 주요 현황=39,62,1

1) 정부=39,62,3

2) 연구기관=41,64,4

3) 산업체=44,67,6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49,72,1

1) 조직 및 기능변천 현황=49,72,1

2) 관련법령=50,73,1

3) 조직구성 및 인원=50,73,2

4) 주요기능=51,74,1

5) 사무처 분장사무 내역=51,74,2

6) 운영현황=52,75,4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55,78,1

1) 조직 및 기능변천 현황=55,78,3

2) 관련법령=57,80,1

3) 조직구성 및 인원=58,81,4

4) 주요기능=61,84,4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성과=64,87,4

4. 과학기술부=68,91,1

1) 조직 및 기능변천 현황=68,91,4

2) 조직구성 및 인원=72,95,2

3) 외청 및 산하기관=73,96,3

4) 국과별 분장사무 내역=75,98,8

5. 기타 정부 부문의 유관부처=83,106,1

1) 주요 유관부처 개관=83,106,3

2) 과학기술 관련 주요 유관부처 조직·기능 및 관련 법령=85,108,14

제4절 과학기술혁신체제의 산출 현황=99,122,1

1.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99,122,1

1)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방향=99,122,2

2)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동향=100,123,2

2.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분석ㆍ평가 활동=101,124,2

제5절 과학기술혁신체제의 제도적 환경=103,126,1

1. 과학기술기반 및 환경=103,126,1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ㆍ유통=103,126,1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103,126,1

3) 연구개발시설의 고도화 및 과학연구단지의 조성=103,126,2

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비영리법인 육성=104,127,1

2. 지역과학기술혁신체제=104,127,1

1) 지역혁신체제=104,127,7

2)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제도 및 관리조직=110,133,5

3) 유관 부처들의 지역혁신사업=114,137,2

4)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115,138,3

제6절 현행 과학기술혁신체제의 문제점=118,141,1

1. 과학기술혁신관리체제의 문제점=119,142,2

2. 조직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120,143,1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직 구성 및 기능상 문제점=120,143,1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기능상 문제점=121,144,1

3)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체계상 문제점=122,145,3

4) 대학의 역할 부족=124,147,1

3. 행위자 네트워크 상의 문제점=125,148,1

1) 과학기술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 메커니즘 취약=125,148,1

2) 부처간 사업중복으로 투자효율성 저하 우려=126,149,1

3) 과학기술정책과 예산간 유기적 연계 미흡=126,149,1

4)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다기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저하=126,149,1

4. 지역혁신체제상의 문제점=127,150,4

제3장 주요선진국의 과학기술혁신체제 사례=131,154,3

제1절 미국의 과학기술혁신체제=133,156,1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관=133,156,3

2. 과학기술관련 조직체계 개관=136,159,3

3.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조직=138,161,1

1) 보좌기구=138,161,3

2) 심의ㆍ의결기구: 국가과학기술심의회=140,163,3

3) 자문기구: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142,165,1

4) 주요 연방정부 부처=142,165,5

5) 기타 독립기관 및 정부단체=146,169,2

4. 의회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조직=147,170,1

1) 상원 - 통상ㆍ과학ㆍ교통위원회=147,170,1

2) 하원 - 과학위원회=148,171,1

3) 입법 조사지원기구=148,171,2

제2절 독일의 과학기술혁신체제=150,173,1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관=150,173,4

2. 과학기술관련 조직체계=153,176,1

1) 연방교육연구부(BMBF)=153,176,6

2) 공공연구기관=158,181,6

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163,186,1

1) 2004년 혁신 전략(Innovation Offensive)=163,186,4

2) 혁신을 위한 파트너(Partner for Innovation)=166,189,4

제3절 프랑스의 과학기술혁신체제=170,193,1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관=170,193,2

2. 과학기술관련 조직체계=172,195,1

1) 범부처 과학기술연구위원회=172,195,3

2) 과학한림원=174,197,1

3) 청소년ㆍ교육ㆍ연구부=174,197,6

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179,202,1

1) 기술혁신기업 창출 아이디어 경쟁사업=179,202,2

2) 기 술혁신기업 인큐베이터 사업=180,203,1

3) 공공연구개혁 계획=180,203,3

제4절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체제=183,206,1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관=183,206,2

2. 과학기술관련 조직체계=185,208,1

1) 조직개편 개관=185,208,6

2) 정부조직=190,213,6

4) 독립행정법인으로서의 국립연구기관=196,219,1

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196,219,1

1) 과학기술진흥 프로젝트=196,219,2

2) 산학관 제휴 종합전략 플랜=197,220,2

3) 2004년도 과학기술학술시책=198,221,2

제5절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체제=200,223,1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관=200,223,2

1) 국가주도형 과학기술혁신체제=201,224,1

2) 최고지도자의 진두지휘=201,224,2

3) 강국형에서 부국형으로의 전환=202,225,1

4) 주요 과학기술 개발계획 및 정책의 지속적 추진=202,225,2

5) 장려위주의 과학기술 촉진체계=203,226,1

6) 과학연구기관의 시장지향적 기술개발 체계로의 전환=203,226,2

7) 국가안전보장이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204,227,2

8)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주도적 국제지위 확보=205,228,1

2. 과학기술관련 조직체계=205,228,1

1) 과학기술 의사결정체계 : 국가 과학기술 교육 지도소조=205,228,2

2) 국방과학기술 분야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기능과 조직=206,229,2

3) 일반 과학기술 분야 : 과학기술부의 주요기능과 조직=207,230,3

4) 특정 과학기술 분야 : 중앙정부내 과학기술 관련 조직=209,232,2

5)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조직=210,233,2

6) 과학기술 사업기관=211,234,2

7) 기타 과학기술 관련기관=212,235,1

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212,235,1

1) 863계획=212,235,2

2) 개발(돌파)계획=213,236,1

3) 횃불계획=213,236,2

4) 과학기술 진보 및 혁신 4대 방향=214,237,3

5) 북경올림픽 과학기술(2008) 행동계획=216,239,1

6) 불티계획=216,239,2

7) 지속가능발전 과학기술 요강=217,240,2

제6절 선진 주요국 과학기술혁신체제의 함의=219,242,6

제4장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개편방안=225,248,3

제1절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227,250,1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념 재정립 및 개편의 필요성=227,250,1

1)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제의 특징=227,250,2

2) 정부역할 재정립의 필요성=228,251,3

2.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의 기본방향=230,253,1

1) 거버넌스적 접근의 필요성=230,253,6

2) 국가혁신체제 개편의 거버넌스적 접근=235,258,3

3)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의 기본방향=237,260,2

3.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간의 연계 구축=238,261,1

1) 지역혁신체제 재정립 방안=238,261,4

2) 지역혁신관리 조직의 개편방안=241,264,3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재정립=243,266,1

4)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개선방향=243,266,1

5)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편방향=244,267,4

제2절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개편방안=248,271,1

1. 과학기술혁신관리체제 개편의 기본방향=248,271,1

1) 과학기술혁신관리체제 개편의 기본전제=248,271,3

2) 과학기술혁신관리체제 개편의 기본방향=250,273,3

2. 과학기술정책조정기구 개편방안=252,275,1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방안=252,275,1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방안=253,276,8

3. 과학기술부 개편의 기본방향=260,283,1

1) 과학기술부 조직 및 기능개편의 필요성=260,283,3

2) 과학기술부 조직 및 기능개편 방향=263,286,2

제3절 과학기술부의 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265,288,1

1. 과학기술부 조직 및 기능개편의 접근방법=265,288,1

1) 타 부처의 과학기술부 이관 기능=266,289,6

2) 과학기술부의 타 부처 이관 기능=271,294,3

3)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ㆍ조정ㆍ평가 기능 강화=273,296,2

4) 과학기술혁신 지원기능 및 기타 집행기능 재조정=275,298,2

2.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ㆍ조정ㆍ평가 기능의 강화방안=277,300,1

1) 신설 및 개편의 필요성=277,300,6

2) 담당역할과 기능=282,305,7

3) 조직설계 및 분장사무=289,312,10

3. 과학기술혁신 지원기능 및 집행기능 재정립방안=299,322,1

1) 과학기술혁신 지원기능 및 집행기능 조정의 방향=299,322,4

2) 과학기술혁신 지원기능 및 집행기능 조직개편의 방향=302,325,5

3) 조직설계 및 분장사무=307,330,13

4. 장기적 개편방안=320,343,1

1) 과학기술혁신기획본부=320,343,7

2) 과학기술부 조직 개편방안=326,349,6

참고문헌=332,355,2

[표 2-1] 연구개발관계종사자수 추이=15,38,1

[표 2-2] 연구원 수의 연도별 추이=16,39,1

[표 2-3] 연구개발수행 주체별 연구원 수=17,40,1

[표 2-4] 국가별 재외동포 과학기술자현황=22,45,1

[표 2-5] 과학기술부 예산변동 현황=23,46,1

[표 2-6] 국가별 연구개발 예산의 연도별 변동현황=24,47,1

[표 2-7]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변화 추이=25,48,1

[표 2-8] 재원별 연구개발비 구성의 연도별 변화추이=28,51,1

[표 2-9] 연구개발주체별 연구개발비=29,52,1

[표 2-10] 성격별 연구개발비 구성의 변동 현황=31,54,1

[표 2-11] 2004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34,57,1

[표 2-12] 2004년도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계획=34,57,1

[표 2-13] 사무처 업무분장 내역=52,75,1

[표 2-14] 자문회의 운영실적=53,76,1

[표 2-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과제 및 정책건의=54,77,2

[표 2-1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안건=65,88,3

[표 2-17] 과학기술부 설립까지의 관련조직 변천도=69,92,1

[표 2-18] 과학기술처(부)에 관련한 법령=70,93,2

[표 2-19] 과학기술정책실의 기능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9조 ③항)=76,99,2

[표 2-20] 연구개발국의 담당기능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0조 ③항)=78,101,1

[표 2-21] 원자력국의 기능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0조 ③항)=79,102,2

[표 2-22] 기초과학인력국의 기능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조 ③항)=81,104,1

[표 2-23] 과학기술협력국의 기능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조 ③항)=82,105,1

[표 2-24] 과학기술 관련 주요 유관 부처 및 핵심 조직ㆍ기능=85,108,1

[표 2-25] 과학기술하부구조 구축사업 투자실적(1997~2001)=101,124,1

[표 2-20] 부처별 지역혁신 관련사업 현황(2003~2004)=115,138,1

[표 2-27] 지역별 연구개발활동 분포=116,139,1

[표 2-28] 수도권ㆍ대전 지역의 연구개발활동 변화추이=117,140,1

[표 2-29] 연구회의 인력현황(2001년 2월 기준)=123,146,1

[표 2-30] 역대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평가=128,151,1

[표 3-1] 연방정부 R&D 예산지출 추이=135,158,1

[표 3-2]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 비교=222,245,1

[표 4-1] 과학기술혁신의 제도적 패러다임의 변화방향=230,253,1

[표 4-2]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조정 운영전략 및 개선방안=255,278,1

[표 4-3] 타 부처에서 과학기술부로 이관 받아야 할 기능=271,294,1

[표 4-4] 현행 과학기술부 기능 중 타 부처에 이관해야 할 기능=273,296,1

[표 4-5]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ㆍ조정·평가 기구의 담당역할과 기능=288,311,1

[표 4-6] 과학기술부 조직간 기능 재조정 업무=301,324,1

[표 4-7] 신설 및 강화되어야 할 기능=302,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