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표제지 등]=1,1,2

서언=3,3,2

요약 및 정책시사점=5,5,6

목차=11,11,2

표목차=13,13,3

그림목차=15,15,2

I. 서론=17,17,3

II. 법인세 폐지 및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20,20,1

1. 법인세 폐지에 관한 논쟁=20,20,6

2.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25,25,9

III.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 및 법인세 징수 현황=34,34,1

1. 현행 법인세율 체계=34,34,5

2. 법인세율 체계의 변천과정=38,38,4

3. 법인세 세수 현황=41,41,5

4. 조세부담률=45,45,5

IV. 주요국의 법인세율 정책동향=50,50,1

1. 주요국의 현행 법인세율 체계=50,50,10

2.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동향=59,59,7

3. 시사점=65,65,3

V. 주변 경쟁국과의 유효 법인세부담 비교=68,68,4

1. 한계 유효세율 분석=71,71,20

2. 평균 유효세부담 분석=90,90,10

VI. 법인세부담이 기업투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100,100,2

1. 외국의 연구결과=101,101,14

2. 우리나라에 대한 실증분석=114,114,20

3. 시사점=134,134,2

VII.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136,136,1

1.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136,136,2

2. 재정에 미치는 영향=137,137,4

VIII. 요약 및 정책시사점=141,141,6

참고문헌=147,147,7

(부록 1) OECD 회원국 및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 변화=154,154,3

(부록 2) 평균 유효세부담 계산 사례-한국 일반기업(고속상각)=157,157,4

(부록 3) 한계 유효세율의 계산=161,161,9

(국문초록)=170,170,2

(Abstract)=172,172,2

(저자약력)=174,174,1

[판권지]=174,174,1

표목차

(표 II-1) 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2003년 기준)=27,27,1

(표 II-2) G-7 국가들과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2003년 기준)=29,29,1

(표 III-1) 법인세 과세체계=38,38,1

(표 III-2) 법인세율 체계의 변천=39,39,1

(표 III-3)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42,42,1

(표 III-4) 과세표준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2001년 기준)=43,43,1

(표 III-5) 총세액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2001년 기준)=44,44,1

(표 III-6) GDP 대비 조세부담률=46,46,1

(표 III-7)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48,48,1

(표 III-8)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49,49,1

(표 IV-1) 미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2003년 기준)=51,51,1

(표 IV-2) 영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2003년 기준)=52,52,1

(표 IV-3) 프랑스의 종량최저한세 구조(2003년 기준)=53,53,1

(표 IV-4) 캐나다의 연도별 법인세율 인하 계획=60,60,1

(표 IV-5) 일본의 법인세율 변화=61,61,1

(표 IV-6) 벨기에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 변화=63,63,1

(표 IV-7)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64,64,1

(표 V-1) 한국의 법인세제 및 관련 지표=78,78,1

(표 V-2) 중국의 법인세제 및 관련 지표=80,80,1

(표 V-3) 홍콩의 법인세제 및 관련 지표=81,81,1

(표 V-4) 싱가포르의 법인세제 및 관련 지표=82,82,1

(표 V-5) 말레이시아의 법인세제 및 관련 지표=83,83,1

(표 V-6) 한국의 한계 유효법인세율 - 투자자 거주지에서 해외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경우=84,84,1

(표 V-7) 중국 투자에 대한 한계 유효법인세율=85,85,1

(표 V-8) 싱가포르 투자에 대한 한계 유효법인세율=86,86,1

(표 V-9) 말레이시아 투자에 대한 한계 유효법인세율=87,87,1

(표 V-10) 일반기업의 한계 유효세율 비교=88,88,1

(표 V-11)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국내투자기업의 한계 유효세부담변화 - 고속상각=89,89,1

(표 V-12) 우리나라의 평균 유효세부담-시나리오 I=94,94,1

(표 V-13) 우리나라의 평균 유효세부담-시나리오 II=96,96,1

(표 V-14) 일반기업의 평균 세부담-시나리오 I=98,98,1

(표 V-15) 특별우대기업의 평균 세부담-시나리오 I=99,99,1

(표 VI-1) 법인세제가 투자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정상상태의 비교분석)=104,104,1

(표 VI-2) 법인세제가 투자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104,104,1

(표 VI-3) 유형별 세율의 국가간 비교=106,106,1

(표 VI-4) 자본관련세 감축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107,107,1

(표 VI-5) 모의실험 ⑥의 캐나다 장기균형 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기본모형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시킬 경우)=108,108,1

(표 VI-6) QUEST II 모형에 의한 모의실험 결과=111,111,2

(표 VI-7) 일본 경제사회종합연구소 모형에 의한 모의실험 결과=113,113,1

(표 VI-8) 이인실 등(2002)의 모의실험 결과=117,117,1

(표 VI-9) 전영준(2003)의 모의실험 결과=118,118,1

(표 VI-10) 횡단면 자료(국가별 1982~2001년 평균)=121,121,1

(표 VI-11)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127,127,1

(표 VI-12) 패널 회귀분석 결과=129,129,1

(표 VI-13) 장기 설비투자 식(ECM) 추정 결과=133,133,1

(표 VII-1) 기준선 전망=138,138,1

(표 VII-2) 감세방안에 따른 세제개편시 세수감소 효과에 대한 가정=139,139,1

(표 VII-3) 국세 감세시 통합재정수지 전망=140,140,1

그림목차

[그림 II-1] 법인세율 인하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30,30,1

[그림 IV-1] G-7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57,57,1

[그림 IV-2] 아시아 주요국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58,58,1

[그림 IV-3] G-7 국가들의 법인세율 변화=61,61,1

[그림 IV-4] 기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변화=63,63,1

[그림 IV-5]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화=65,65,1

[그림 V-1] 한계 유효세율의 개념=72,72,1

[그림 VI-1] 국가별 법인세율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123,123,2

[그림 VI-2] 국가별 법인세율과 설비투자 증가율간의 관계=125,125,2

[그림 VI-3] 법인세율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131,131,2

[그림 VI-4] 제조업의 설비투자 재원조달 추이=135,135,1

이용현황보기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 법인세율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033895 336.243 ㄱ886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033896 336.243 ㄱ886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