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0,4,2

표 목차=0,6,1

그림 목차=0,7,1

I. 계획수립의 배경 및 추진경위=1,8,3

1.1. 대외 경쟁여건 변화=3,10,2

1.2. 국내 경쟁여건 변화=5,12,3

1.3. 추진경위=8,15,1

II. 주요국의 산업기술혁신 정책=9,16,3

2.1. 산업기술의 중요성=11,18,2

2.2. 외국의 산업기술정책 비교=13,20,8

III. '96년 이후 우리의 산업기술혁신 정책 평가=21,28,3

3.1. '96년 이후 산업기술혁신정책 요약=23,30,3

3.2. 성과 분석ㆍ평가=25,32,4

IV.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실태 및 문제점=29,36,3

4.1.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현황=31,38,5

4.2. 문제점=35,42,4

V.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39,46,3

5.1. 비전 및 목표=41,48,1

5.2. 2008년 우리의 산업기술 발전모습=42,49,1

5.3. 추진전략=43,50,2

VI. 추진과제=45,52,3

6.1. 차세대성장동력기술 등 핵심기술의 효율적 개발=47,54,14

6.2.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의 기술혁신촉진 기능 강화=61,68,6

6.3.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 확대=67,74,5

6.4. e-biz,디자인 등 제조업지원 지식서비스산업 기반 강화=71,78,4

6.5. 수요자 중심의 창조형 산업기술인력 양성=74,81,6

6.6. 역동적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79,86,4

6.7. 시장중심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체계 구축=83,90,4

6.8. 평가관리 혁신 등 기술혁신 관련 제도개선=87,94,6

VII. 기대효과=93,100,4

VIII. 투자 소요=97,104,4

IX. 세부사업계획(안)=101,108,3

9.1. 지원대상과제 선정경위=103,110,1

9.2. 세부사업계획 추진방침=103,110,2

9.3. 향후 5년간 추진할 후보과제 목록=104,111,69

부록:「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참여위원 명단=173,180,12

[표 1] 각국의 연구단계별 비중=12,19,1

[표 2] 일본 2003년도 예산 주요경비의 전년대비 증감률=14,21,1

[표 3] 각국별 산업기술혁신정책 비교=19,26,1

[표 4] 각국의 분야별 산업기술수준 비교=32,39,1

[표 5] 업종별 양적 지위와 질적 경쟁력=32,39,1

[표 6] 주요국의 R&D 비용의 지출 구성비 현황(%)=34,41,1

[표 7] 수도권 및 지방의 R&D 자원 비교,2001=37,44,1

[표 8] 기획단 구성체계=47,54,1

[표 9]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과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비교=49,56,1

[표 10]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50,57,1

[표 11]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61,68,1

[표 12] 산업기술협력 네트워크 확대 ('03∼'08)=68,75,1

[표 13] 평가위원회 운영 개선방안=89,96,1

Ⅱ

483

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0,4,1

제1편 비전 및 발전전략=1,5,8

I. 계획 수립의 배경과 의의=9,13,1

1.1 배경 및 필요성=9,13,1

1.1.1 계획 수립 배경=9,13,2

1.1.2 필요성=11,15,1

1.2 계획의 성격=11,15,1

1.2.1 성격 및 역할=11,15,2

1.3 계획수립의 경위 및 체계=13,17,1

1.3.1 계획의 시간적 범위=13,17,1

1.3.2 추진체계=13,17,2

1.3.3 추진경위=15,19,1

II. 국내외 산업기술 환경변화와 과제=16,20,1

2.1 산업기술 환경변화=16,20,1

2.1.1 국내 환경변화=16,20,5

2.1.2 국외 환경변화=20,24,3

2.2 주요국의 산업기술 혁신 정책=23,27,1

2.2.1 산업기술의 중요성=23,27,2

2.2.2 미국의 산업기술 투자 및 정책=25,29,4

2.2.3 일본의 산업기술정책=29,33,6

2.2.4 EU의 산업기술정책=35,39,5

2.2.5 영국의 산업기술정책=40,44,1

2.2.6 독일의 산업기술정책=40,44,2

2.2.7 중국의 산업기술정책=41,45,5

2.2.8 신흥 강소국의 산업기술정책=46,50,7

2.3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실태 및 문제점=53,57,1

2.3.1 산업기술의 현 상황 분석=53,57,10

2.3.2 문제점=63,67,11

III. 산업기술혁신 비전 및 발전전략=74,78,2

3.1 산업기술혁신 비전=76,80,2

3.2 목표=77,81,5

3.3 발전전략=82,86,1

3.3.1 국정과제의 실천계획화=82,86,1

3.3.2 산업별 차별화된 기술혁신 전략=82,86,2

3.3.3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혁신 추진=83,87,3

3.3.4 사업간 연계성 강화=86,90,2

3.3.5 성과중심·효율성 강화=88,92,2

3.3.6 글로벌 네트워크=89,93,4

3.3.7 지역의 자생적 기술혁신역량 강화=92,96,2

3.3.8 계획의 유연적·환경대응적 운영=93,97,1

3.4 중점추진과제=94,98,1

3.4.1 각 부문별 역할과 균형발전=94,98,2

3.4.2 전략적 기술개발=96,100,7

3.4.3 기술인프라 확충=102,106,10

3.4.4 평가관리혁신 및 제도개선=111,115,4

제2편 기술개발=115,119,10

I. 개요=125,129,1

1-1. 추진배경=125,129,2

1-2. 필요성=126,130,1

II. 주요국의 산업기술개발 동향=127,131,1

2.1 미국=127,131,3

2.2 일본=130,134,5

2.3 EU=135,139,5

2.4 대만=140,144,2

2.5 중국=142,146,3

III. 우리나라 산업기술개발 현황 분석=145,149,1

3.1 기술수준=145,149,4

3.2 정부·민간의 기술투자=148,152,4

3.3 산자부의 기술개발 투자=152,156,3

3.4 기술개발체제의 문제점 및 당면과제=155,159,1

3.4.1 연구개발전략의 세대 진화 필요=155,159,2

3.4.2 전략적 기술기획의 미습=157,161,2

3.4.3 플랫폼 기술개발 투자의 부족=158,162,2

3.4.4 산업클러스터내 기술혁신협력체제 미흡=159,163,2

3.4.5 프로그램 기획평가관리 시스템 미습=160,164,2

3.4.6 성과중심 연구관리체제 구축 미흡=161,165,1

3.4.7 수요자중심의 기술개발 체제 미흡=162,166,1

IV. 목표 및 추진전략=163,167,1

4.1 산업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163,167,1

4.2 기본방향=164,168,1

4.3 추진체계=164,168,1

4.4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165,169,1

4.4.1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165,169,1

4.4.2 추진기획단 운영=165,169,1

4.4.3 추진기획단=166,170,2

V. 중점추진과제=168,172,1

5.1 차세대 성장동력 및 주력기간산업의 핵심개발과제 발굴=168,172,3

5.2 차세대 성당동력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체계 구축=171,175,1

5.2.1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신규개발프로그램 신설=171,175,1

5.2.2 현행 중대형사업의 추진체계 분석=171,175,2

5.2.3 신설프로그램의 추진체계=172,176,3

5.2.4 사업단의 구성과 운영=175,179,6

5.3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능 강화=181,185,1

5.3.1 현행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개편=181,185,2

5.3.2 개발프로그램의 분석=183,187,4

5.3.3 현행 개발프로그램의 개편방향=186,190,4

5.3.4 통합후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구성(안)=190,194,1

5.4 중대형사업의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사업의 One Package화=190,194,1

5.4.1 기반조성사업과 연계 제도화=190,194,1

5.4.2 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191,195,2

5.4.3 추진체계 및 내용=193,197,2

5.5 연구기획 강화 및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전환=194,198,1

5.5.1 연구기획과 성과중심의 운영=194,198,1

5.5.2 연구기획의 현황=195,199,2

5.5.3 연구기획 수행체계 개선=197,201,2

5.5.4 성과중심의 수행체계 개선=198,202,11

VI. 투자계획=209,213,1

6.1 소요예산=209,213,1

6.1.1 200대 과제도출 근거=209,213,2

6.1.2 정부 R&D예산 추이분석을 통한 투자가능금액 추정=210,214,4

6.2 연도별 투자계획=213,217,2

6.3 추진후보 과제=215,219,11

6.4 추진고려사항 및 기대효와=226,230,1

6.4.1 고려사항=226,230,2

6.4.2 기대효과=227,231,4

부록 1.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현황=231,235,2

부록 2.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현황=233,237,1

부록 3.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234,238,2

부록 4. 주요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체계=236,240,3

제3편 기반조성=239,243,8

I. 배경 및 필요성=247,251,1

1.1 국가혁신시스템 재편 필요성=247,251,4

1.2 기술 인프라의 개념과 범위=250,254,1

1.2.1 기술 인프라의 개념과 성격=250,254,3

1.2.2 기술 인프라의 범위와 분류=252,256,4

II. 주요국의 정책동향=256,260,1

2.1 기술 인프라 정책 동향=256,260,2

2.2 주요국의 기술 인프라 시책=258,262,1

2.2.1 미국=258,262,1

2.2.2 일본=258,262,2

2.2.3 캐나다=259,263,1

2.2.4 EU=259,263,5

2.2.5 기타 강소국=263,267,2

III. 우리나라 현황분석=265,269,1

3.1 기술혁신역량 및 기반조성 수준=265,269,3

3.1.1 기반조성 총괄 지원현황=267,271,2

3.1.2 업종별 현황=269,273,12

3.1.3 인프라 조성사업의 성과=280,284,6

3.2 문제점=286,290,1

3.2.1 기반조성사업과 R&D사업의 연계미흡=286,290,1

3.2.2 기반구축 투자 산업분야의 산업기여도 고려 미픕=286,290,1

3.2.3 사업운영의 효율성 부족=286,290,2

3.2.4 기업성장,창업 등 체계적인 지원 기반조성미흡=287,291,1

3.2.5 정보활용 및 연계사업의 부진=287,291,2

3.2.6 수혜자중심,국부창출 기여도에 근거한 성과분석미흡=288,292,1

IV. 목표 및 추진전략=289,293,1

4.1 목표=290,294,2

4.2 기본방향=291,295,5

4.3 추진전략=295,299,17

V.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추진과제=312,316,1

5.1 중점 추진사업(프로그램 수준)=312,316,1

5.1.1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312,316,3

5.1.2 복합기반구축센터(기존사업 확대)=314,318,2

5.1.3 연계촉진 기반구축사업(신규제안)=315,319,2

5.2 중점추진 사업별 세부추진과제(대과제 수준)=316,320,1

5.2.1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316,320,9

5.2.2 복합기반구축센터=324,328,3

5.2.3 연계촉진기반구축사업=326,330,4

VI. 투자계획=330,334,1

부록 1. 표준화=331,335,46

부록 2. 정보화=377,381,30

부록 3. 디자인=407,411,71

부록:「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참여위원 명단=478,482,2

[표 1-1] 미국시장 점유율 변화=21,25,1

[표 1-2] 각 국의 연구단계별 비중=24,28,1

[표 1-3] 인큐베이터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 지출 추이=47,51,1

[표 1-4] 인큐베이터를 졸업한 프로젝트의 생존비율 및 형태(200년 1월)=47,51,1

[표 1-5] 각 국별 산업기술혁신정책 비교=52,56,1

[표 1-6] 업종별 양적 지위와 질적 경쟁력=56,60,1

[표 1-7] 우리 주력산업기술의 세계 위상=57,61,1

[표 1-8] 포��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의 위상=57,61,1

[표 1-9] 산업분류별 기술수준 및 변화=58,62,1

[표 1-10] 정보통신 인프라 국제비교(2002년)=59,63,1

[표 1-11] 산업기술의 경쟁력=60,64,1

[표 1-12] 주요국의 R&D 비용의 지출 구성비 현황(2000년기준)=61,65,1

[표 1-13] 우리나라의 R&D 투자액 기준 세계 700대 기업=62,66,1

[표 1-14]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현황=63,67,1

[표 1-15] 주요 국가의 GDP 대비 R&D 투자율 추이=63,67,1

[표 1-16] R&D 투자 중 정부 부담률=64,68,1

[표 1-17] 정부의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예산 추이=64,68,1

[표 1-18] "Star Wars 에피소드 1"의 경우 캐릭터에서는 30억불의 수익을 창출=66,70,1

[표 1-19] 이공계 대학졸업자 현황=69,73,1

[표 1-20] 중소제조업체 부족인원 현황=69,73,1

[표 1-21] 국가별 기술교역 비교=71,75,1

[표 1-22] 수도권 및 지방의 R&D 자원 비교(2001년)=73,77,1

[표 1-23] 2008년 우리의 산업기술 발전 모습=75,79,1

[표 1-24] 2003~2008 국내경제 전망=77,81,1

[표 1-25] 2003년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산업=77,81,1

[표 1-26] 2013년 우리나라 산업기술 전망=78,82,1

[표 1-27] 정부 R&D 투자 전망=78,82,1

[표 1-28] 민간 R&D 현황(국별 비교)=79,83,1

[표 1-29] 경제발전패턴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 변화=85,89,1

[표 1-30] 한·중·일 R&D 역량의 SWOT 분석=92,96,1

[표 1-31] 차세대성장동력 및 주력기간 20개 산업 분야=96,100,1

[표 1-32] 향후 5년간 200대 중장기 기술개발과제 추진계획=96,100,1

[표 1-33] 산업별 추진과제 현황=98,102,2

[표 1-34] 산업기술협력 네트워크 확대 (2003~2008)=104,108,1

[표 1-35] 평가위원회 운영 개선방안=112,116,1

[표 2-1] 연방부처별 연구개발예산=127,131,1

[표 2-2] 연방정부의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예산=128,132,1

[표 2-3] 미국의 주요산업 현황=129,133,1

[표 2-4] 각 부처별 R&D 예산 추이(2001~2003년)=131,135,1

[표 2-5] 문부과학설의 주요 R&D 예산=132,136,1

[표 2-6] 경제산업성의 주요 R&D 예산=133,137,1

[표 2-7] 일본의 주요산업 현황=134,138,1

[표 2-8] 5차 Framework 프로그램의 구조와 예산=136,140,1

[표 2-9] 제5차 Framework프로그램의 주제별 프로그램의 주요 연구분야=137,141,1

[표 2-10] 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예산=138,142,1

[표 2-11] EU의 주요산업 현황=139,143,1

[표 2-12] 부처별 연구개발투자 배분현황('98년)=140,144,1

[표 2-13] 대만의 주요산업 현황=141,145,1

[표 2-14] 국가 R&D 지출 대 과학기술예산=142,146,1

[표 2-15] 첨단기술산업의 R&D 지출 현황('01년)=143,147,1

[표 2-16] 중국의 주요산업 현황=144,148,1

[표 2-17] '99년 대비 주요 기술수준 상승분야=147,151,1

[표 2-18] '99년 대비 주요 기술수준 하강분야=147,151,1

[표 2-19]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현황=148,152,1

[표 2-20] 주요 국가의 GDP 대비 R&D 추자율 추이=149,153,1

[표 2-21] 주요 중앙부처의 투자분포 추이=150,154,1

[표 2-22] 연구수행 주체별 현황=151,155,1

[표 2-23] 주요국가의 R&D 투자우선 분야=151,155,1

[표 2-24]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추이=152,156,1

[표 2-25]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술분류별 지원현황=153,157,1

[표 2-26] 산자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주체별 분포현황=153,157,1

[표 2-27] 정부출연금 대비 민간분담금 투입 현황=154,158,1

[표 2-28] 중장기기술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현황=154,158,1

[표 2-29] 연구개발시스템의 세대 개념=156,160,1

[표 2-30] 미국대비 우리나라의 연구관리예산=157,161,1

[표 2-3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연구기획 기간=157,161,1

[표 2-32]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과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비교=173,177,1

[표 2-33] 기술개발프로그램의 추진 법적근거=183,187,1

[표 2-34] 공통핵심사업과 신기술실용화사업 비교=186,190,1

[표 2-35]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반조성사업의 특성비교=192,196,1

[표 2-36] 연구기획의 개성방안(안)=198,202,1

[표 2-37]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개선(안)=199,203,1

[표 2-38] 사업계획서 신청서류 개선(안)=201,205,1

[표 2-39] 평가위원회 운영 개선방안=203,207,1

[표 2-40] 각 기획단별 도출과제 현황=209,213,1

[표 2-41] 향후 5년간 중장기 기술개발과제 추진계획 및 예산=210,214,1

[표 2-42] 주요국의 GDP대비 수출 및 개발·응용연구비중=210,214,1

[표 2-43] 향후 5년간 산자부 기술개발예산 추정=211,215,1

[표 2-44] 향후 5년간 사업별 기술개발투자 가능규모 추정=212,216,1

[표 2-45] 향후 5년간 소요금액 대비 예산확보 추정금액=212,216,1

[표 2-46] 향후 5년간 추진대상과제 현황=214,218,1

[표 2-47] 향후 5년간 산업별 투자계획=214,218,1

[표 3-1] 주요국의 기술무역현황=265,269,1

[표 3-2] 주요 국가의 GDP 대비 R&D 투자율 추이=266,270,1

[표 3-3] 정부예산 추이=266,270,1

[표 3-4] 사업별 총괄 지원금액=267,271,1

[표 3-5] 지역별 지원금액=268,272,1

[표 3-6] 산업별 총괄 지원금액=268,272,1

[표 3-7] 주요 선진국의 디자인 분야별 순위=278,282,1

[표 3-8] 사업별 총괄 지원건수=283,287,1

[표 3-9] 사업별 총괄 지원금액=283,287,1

[표 3-10] 지역별 지원 건수=284,288,1

[표 3-11] 지역별 지원금액=284,288,1

[표 3-12] 산업별 지원건수=285,289,1

[표 3-13] 산업별 지원금액=285,289,1

[표 3-14]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계속사업 지원계획=317,321,1

[표 3-15]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총괄 예산표=324,328,1

[표 3-16] 추진예산=330,334,1

[표 1]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율('02.12월말 기준)=340,344,1

[표 2]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새로운 국제표준 도입계획=349,353,1

[표 3] 연도별 통일화 목표=350,354,1

[표 4] 주요 마크제도의 인증심사 신청서 내용=370,374,1

[표 5] 주요 마크제도의 사후관리 내용=370,374,1

[표 1] 정보화 부문에 대한 각국 정부 지원의 주된 영역과 일반 사계=381,385,1

[표 2] 산기반사업 정보화 부문 지원사업 현황=386,390,1

[표 3] 타 사업군에 포함된 사실상의 정보화 과제(예시)=387,391,1

[표 4] 정보화 지원 적합 영역=393,397,1

[표 5] 정보화 지원과제를 9개로 할 경우의 실행과제 구성 구도=396,400,1

[표 6] 각 업종별 정보화 사업 지원현황 및 수요조사 신청과제 (주력기간산업부문)=397,401,1

[표 7] 각 업종별 정보화 사업 지원현황 및 수요조가 신청과제 (미래유망산업부문)=398,402,1

[표 8] 추진예산=406,410,1

[표 1] 디지털 시대의 디자인 조류=409,413,1

[표 2] 주요 선진국의 디자인 분야별 순위=420,424,1

[표 3] 디자인 혁신 요소=434,438,1

Ⅲ

729

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0,4,1

1. 지역혁신=1,5,8

I. 배경 및 필요성=9,13,1

1.1 배경=9,13,3

1.2 필요성=11,15,3

II. 주요국의 정책동향=14,18,1

2.1 독일=14,18,1

2.1.1 지역산업발전혁신 및 전략 개관=14,18,2

2.1.2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목적 및 역할=15,19,3

2.1.3 개발유형 및 구성내용=17,21,3

2.1.4 특성종합=19,23,2

2.2 핀란드=20,24,1

2.2.1 혁신정책 동향=20,24,2

2.2.2 지역혁신인프라=22,26,6

2.2.3 핀란드의 지역혁신 체제정비 및 혁신네트워크 구축=27,31,1

2.2.4 핀란드의 지방인재 정착과 맞춤형 인력양성=28,32,1

2.2.5 핀란드의 지역기술혁신 촉진=28,32,1

2.3 일본=29,33,1

2.3.1 지역산업정책의 전개과정=29,33,2

2.3.2 신사업창출지원(플랫폼) 제도=30,34,5

2.3.3 산업클러스터 계획(경제산업성)=34,38,3

2.3.4 지식클러스터 형성사업(문부과학성,'02년-06년)=37,41,2

2.4 유럽연합=38,42,1

2.4.1 지역혁신정책의 특성=38,42,3

2.4.2 테크노폴리스 조성 정책 및 평가=40,44,2

2.4.3 EU 지역혁신정책의 방향=42,46,1

III. 우리나라 현황 분석=43,47,1

3.1 현황=43,47,11

3.2 문제점=53,57,5

IV. 목표 및 추진전략=58,62,1

4.1 목표=58,62,3

4.2 기본방향=60,64,2

4.3 추진전략=61,65,1

4.3.1 전략설정의 배경=61,65,3

4.3.2 추진전략=63,67,2

V.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추진과제=65,69,1

5.1 중점추진사업=65,69,1

5.1.1 지역혁신인프라 구축=65,69,5

5.1.2 지역혁신 체제정비=69,73,8

5.1.3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촉진=76,80,6

5.1.4 지역기술혁신 촉진=81,85,7

5.1.5 지방인재 정착과 맞춤형 인력양성=87,91,5

5.2 중점추진 사업별 세부추진과제=92,96,1

5.2.1 지역혁신 자원의 정비 및 확충=92,96,6

5.2.2 지역혁신 거점의 전국적 확충=98,102,5

5.2.3 지역내 기술혁신 통합 정보시스템(e-Technopark) 구축=102,106,4

5.2.4 혁신 플랫폼 구축 및 역량강화=105,109,5

5.2.5 지역혁신역량지수 개발을 통한 지역내 평가시스템 구축=109,113,6

5.2.6 지역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114,118,4

5.2.7 「Techno Angel」제도의 도입·시행=117,121,5

5.2.8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121,125,5

5.2.9 기업지원 서비스기관 간 연계=125,129,5

5.2.10 지역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129,133,4

5.2.11 지역기술혁신주체 간 교류활성화 및 혁신문화 확산=132,136,5

5.2.12 지역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136,140,5

5.2.13 기술이전 촉진 사업화=141,145,3

5.2.14 신기술 사업화 및 벤처기업 창업 촉진=143,147,5

5.2.15 산·학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지방중소기업 중심 기술자문사업=147,151,2

5.2.16 지역 R&D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148,152,2

5.2.17 지역의 국가산업단지내 산업기술대학 확충=149,153,3

5.2.18 지역 산업기술인력의 지역정착 활성화=152,156,7

5.2.19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158,162,5

VI. 투자계획=163,167,1

6.1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163,167,2

6.2 지역혁신 체제 정비=165,169,2

6.3 네트워크구축 및 협력 촉진=166,170,2

6.4 지역 기술혁신 촉진=168,172,2

6.5 지방인재 정착과 맞춤형 인력양성=170,174,3

2. 인력양성=173,177,10

I. 배경 및 필요성=183,187,21

II. 주요국의 정책동향=204,208,1

2.1 핀란드=204,208,2

2.1.1 헬싱키공과대학(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205,209,3

2.1.2 오울루 테크노폴리스(Oulu Technopolis)=207,211,3

2.2 영국=209,213,3

2.3 프랑스=211,215,2

2.4 벨기에=213,217,1

2.5 영국(Sector Skills Council:SSC)=213,217,4

2.6 캐나다(Sector Council: SC)=216,220,3

2.7 미국=218,222,1

2.7.1 워싱턴대학의 WISE 프로그램=218,222,3

2.7.2 미시건대학의 WISE 프로그램=220,224,3

2.7.3 메릴랜드 대학의 「공학교육과정 변환 프로젝트」=222,226,1

2.8 유럽=223,227,1

2.8.1 WITEC=223,227,1

2.8.2 MELLOW(LifeLong MEntoring of Women) 프로그램=223,227,3

III. 우리나라 인력 문제 현황 분석=226,230,1

3.1 우리나라 인력 양성 정책 현황=227,231,7

3.2 인력 수급 문제점 파악 및 사회적 이슈 분석=233,237,1

3.2.1 신성장 동력 구현을 위한 최첨단 창조형 인력 양성 문제=233,237,5

3.2.2 이공계 대학교육 부실 문제=237,241,4

3.2.3 중견기업-중소기업 인력양성 문제=240,244,2

3.2.4 조기유학 및 유학 이로 인한 인재 유출 문제=241,245,4

3.2.5 청년 실업난 문제=244,248,3

3.2.6 청년실업난 중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246,250,3

3.2.7 국가 주력 기간사업 생산직 고령화 문제=248,252,2

3.2.8 여성인력 문제=249,253,1

3.2.9 평등을 앞세운 중-고교 교육으로 인한 인적자원 하향 평준화 및 교육의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문제=250,254,6

3.2.10 영어 교육문제=255,259,3

IV. 목표 및 주진전략=258,262,1

4.1 Grand Vision=258,262,1

4.2 중점 추진전략=259,263,2

4.3 인력양성 정책 기본추진 철학=261,265,1

V.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추진과제=262,266,1

5.1 중점 추진사업=263,267,1

5.1.1 차세대 신성장 동력 인력양성=263,267,4

5.1.2 주력 기간산업 인력 양성=266,270,4

5.1.3 중소 중견기업 인력양성=269,273,16

5.1.4 지식 집약형 인력 양성=285,289,2

5.1.5 여성인력 양성=286,290,12

5.1.6 공학교육혁신=298,302,14

5.2 인력양성 세부 과제=312,316,1

5.2.1 종합 설게교육 강화=312,316,3

5.2.2 공학교육 인증제도 활성화=314,318,5

5.2.3 정책추진 체계의 보강과 제도개선=318,322,8

VI. 투자계획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계획)=326,330,1

3. 국제협력=327,331,8

I. 국제기술협력의 중요성 및 기술수준에 따른 유형=335,339,1

1.1 국제 산업기술 현황=335,339,2

1.1.1 한국 산업기술의 현황=336,340,2

1.1.2 한국 산업기술의 과제=337,341,2

1.2 국제기술협력의 중요성=339,343,2

1.3 기술수준에 따른 유형=340,344,2

II. 주요국의 기술협력 정책동향=342,346,1

2.1 미국(기술선도형)=342,346,2

2.2 일본(기술결합형)=343,347,2

2.3 EU(기술결합형)=344,348,3

2.4 핀란드(집중영역 구축형)=346,350,3

III. 한국의 국제 협력 현황 및 문제점=349,353,1

3.1 국제공동연구=349,353,12

3.2 기술협력 활동=360,364,10

3.3 국제 기술이전(거래) 활동=369,373,7

3.4 국제 협력 인프라=375,379,10

3.5 인력 교류=384,388,10

IV. 국제협력분야 추진과제=394,398,1

4.1 비전 및 발전목표=394,398,1

4.2 기본방향=395,399,1

4.3 추진과제=395,399,1

V.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추진전략=396,400,1

5.1 중점추전과제=396,400,1

5.1.1 차세대 성장동력과 연계된 국제공동연구사업 전개=397,401,2

5.1.2 기술 선도형 기술협력 활동의 적극적 추진=398,402,2

5.1.3 기술흡수 및 결합을 위한 국제 기술이전 활동 지원=399,403,2

5.1.4 국제 산업기술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협력 인프라 정비=400,404,2

5.1.5 해외 인력교류 및 연구자원 활용=401,405,3

5.2 중점추진 과제별 세부추진과제=403,407,1

5.2.1 차세대 성장동력과 연계된 국제공동연구사업 전개 세부추진과제=403,407,5

5.2.2 기술 선도형 기술협력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과제=407,411,6

5.2.3 기술 흡수 및 결합을 위한 국제기술이전 활동 지원 세부추진과제=412,416,5

5.2.4 국제 산업기술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협력 인프라 정비 세부추진 과제=417,421,4

5.2.5 해외 인력 교류 및 연구자원 활용 세부추진과제=420,424,5

4. 기술이전사업화=425,429,8

I. 배경 및 필요성=433,437,1

1.1 배경=433,437,1

1.1.1 산업환경의 변화=433,437,2

1.1.2 글로벌 경쟁의 격화=434,438,1

1.1.3 효율적 기술 확산·사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필요=434,438,4

1.2 필요성=437,441,2

II. 주요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체계=439,443,1

2.1 주요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체계 쳬계의 특징=439,443,1

2.1.1 미국=439,443,2

2.1.2 일본=440,444,2

2.1.3 독일=441,445,2

2.1.4 노르웨이=442,446,1

2.1.5 EU=442,446,1

2.1.6 이스라엘=442,446,2

2.2 미국=443,447,1

2.2.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제도=443,447,8

2.2.2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주체=450,454,10

2.2.3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보 인프라=460,464,3

2.2.4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금융지원제도=463,467,4

2.3 일본=466,470,1

2.3.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제도=466,470,4

2.3.2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주체=470,474,7

2.3.3 정보 인프라 J-STORE=476,480,2

2.4 독일=477,481,1

2.4.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주체=477,481,4

2.4.2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480,484,4

2.5 노르웨이의 BUNT 프로그램=483,487,1

2.5.1 BUNT 프로그램의 배경=483,487,2

2.5.2 BUNT 프로그램의 목적 및 운영방식=484,488,2

2.5.3 BUNT 프로그램 시행의 주요결과=486,490,2

2.6 영국의 BTG=487,491,2

2.7 프랑스의 연구혁신기구(ANVAR)=489,493,2

2.8 EU=490,494,1

2.8.1 EU의 기술이전 혁신 중개센터(IRC)=490,494,3

2.8.2 정보 인프라 CERIF=492,496,3

2.9 이스라엘=494,498,1

2.9.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제도=494,498,3

2.9.2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금융지원제도=497,501,5

2.9.3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501,505,5

2.10 주요 기술국의 경험과 시사점=505,509,2

III.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507,511,1

3.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령=507,511,1

3.1.1 현황=507,511,9

3.1.2 문제점=515,519,4

3.2 기술이전·사업화 주체=518,522,1

3.2.1 현황=518,522,7

3.2.2 문제점=524,528,2

3.3 기술이전·사업화 인프라=526,530,1

3.3.1 현황=526,530,2

3.3.2 문제점=528,532,1

3.4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금융지원제도=529,533,1

3.4.1 현황=529,533,3

3.4.2 문제점=531,535,2

3.5 기술사업화 지원제도=532,536,1

3.5.1 현황=532,536,5

3.5.2 문제점=536,540,1

3.6 기술이전·사업화의 발전단계=537,541,1

3.6.1 기술이전·사업화의 발전단계=537,541,1

3.6.2 기술이전이 부진한 이유=537,541,2

3.6.3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중심에 대한 인식의 개설 필요=538,542,2

IV. 목표 및 추진전략=540,544,1

V.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추진과제=541,545,1

5.1 중점 추진사업=541,545,1

5.2 세부 추진과제=541,545,1

5.2.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의 확대=541,545,3

5.2.2 기술이전조직,사업화 관련 법제 체계화 및 정비=543,547,4

5.2.3 민간 평가기관 육성=546,550,2

5.2.4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운영 및 기술공급 플랫폼 구축사업=547,551,5

5.2.5 창업보육사업의 체계화=551,555,2

5.2.6 APEC 기술확산 네트워크 설립 등 기술이전·사업화의 국제화 강화=552,556,2

5.2.7 기술이전 전담인력의 인센티브 강화=553,557,3

5.2.8 대기업 기술의 중소기업이전 유인제도 도입=555,559,2

5.2.9 기술이전·사업화 인프라 및 시장거래에 대한 총조사=556,560,2

5.2.10 기술이전거래 정보망의 정비 및 효율화=557,561,4

5.2.11 KTPD(Korea Technology Purchase & Development)사업 실시=560,564,3

5.2.12 기술평가 신용대출제도 도입=562,566,5

5.2.13 Korea BUNT 도입=566,570,4

5.2.14 기술거래사 파견사업=569,573,2

5.2.15 연구개발기업 지원제도 도입=571,575,4

5. 제도개선=575,579,8

I. 배경 및 필요성=583,587,1

1.1 연구배경=583,587,2

1.2 기회와 위기의 공존=584,588,1

1.2.1 R&D의 글로벌화=584,588,2

1.2.2 지식화·디지털화의 가속화=585,589,2

1.2.3 중화경제권의 약진=586,590,1

1.2.4 기술보호주의 강화·확산=586,590,2

1.3 필요성=587,591,1

1.3.1 연구개발투자=587,591,2

1.3.2 평가관리시스템=588,592,2

1.3.3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제도=589,593,2

II. 주요국의 정책동향=591,595,1

2.1 연구개발투자 동향=591,595,1

2.1.1 미국=591,595,6

2.1.2 일본=596,600,3

2.1.3 세계적인 동향=599,603,5

2.2 조세지원제도 동향=603,607,2

2.2.1 일본=604,608,1

2.2.2 호주=604,608,1

2.2.3 미국=604,608,2

2.3 기술이전 및 상용화=605,609,1

2.3.1 미국=605,609,2

2.3.2 일본=606,610,3

III. 우리나라 현황 분석=609,613,1

3.1 민간연구개발투자동향 분석=609,613,1

3.1.1 최근의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변화양상=609,613,5

3.1.2 민간연구개발투자동향 분석=613,617,9

3.1.3 연구개발투자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622,626,8

3.2 평가관리시스템의 혁신=629,633,1

3.2.1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629,633,2

3.2.2 평가관리시스템의 혁신=630,634,3

3.2.3 평가관리시스템의 문제점=632,636,2

3.3 기술개발 관련 R&D 조세지원=633,637,1

3.3.1 조세지원의 현황=633,637,19

3.3.2 기술개발 관련 금융지원=651,655,7

3.4 인력,기술개발 및 확산=658,662,1

3.4.1 인력 및 대학기술이전=658,662,1

3.4.2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현황=658,662,5

3.4.3 기술이전·실용화의 문제점=663,667,4

IV. 목표 및 추진전략=667,671,1

4.1 목표=667,671,1

4.2 기본방향=667,671,3

4.3 추진전략=670,674,2

V.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추진과제=672,676,1

5.1 중점추진사업=672,676,1

5.1.1 민간연구개발 투자확대 방안=672,676,4

5.1.2 평가관리시스템의 혁신=676,680,4

5.1.3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679,683,10

5.2 중점추진 사업별 세부추진과제=688,692,1

5.2.1 민간연구개발 투자 확대방안=688,692,9

5.2.2 평가관리시스템의 혁신=696,700,11

5.2.3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706,710,16

VI. 투자계획=722,726,2

부록:「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참여위원 명단=724,728,2

[표 1-1] 독일의 지역혁신센터 개발현황=17,21,1

[표 1-2] 일본의 19개 산업클러스터 현황=35,39,1

[표 1-3] EU 지역혁신정책의 방향=42,46,1

[표 1-4]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 및 공학교육 혁신사업 현황=44,48,1

[표 1-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원 현황=45,49,1

[표 1-6] 디자인기반구축사업 지원 현황=45,49,1

[표 1-7] 테크노파크 지원 현황=46,50,1

[표 1-8] 지역기술혁신센터설치 현황=47,51,1

[표 1-9]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현황=47,51,1

[표 1-10] TBI - 중기청 벤처인증기업간 성과비교=48,52,1

[표 1-11] 지역진흥기반구축사업 지원 현황=50,54,1

[표 1-1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110,114,1

[표 1-13] 부처별 지역혁신사업 사례=110,114,1

[표 1-1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혁신역량지수=112,116,1

[표 2-1] 핵심인재 수급불균형에 대한 주요 원인=228,232,1

[표 2-2] 부처별 산업인력 양성 관렵 법령=229,233,1

[표 2-3] 부처별 산업인력 양성 투자현황=230,234,2

[표 2-4]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세부구성품목=264,268,1

[표 2-5] 지역별 연구개발비 및 인력비중 현황=267,271,1

[표 2-6] 수도권 및 대전지역의 연구개발비 및 인력비중 현황=267,271,1

[표 2-7] 10년 미만 경력자에 대한 설문지=302,306,1

[표 2-8] 10년 이상 경력자에 대한 설문지=303,307,1

[표 2-9] 국내외 공과대학 교과목 이수형태=306,310,1

[표 2-10] OECD 가입국 대학생 교육비=307,311,1

[표 2-11] A 대락의 교육업적 평가 배점표=309,313,1

[표 3-1] 국내 주요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338,342,1

[표 3-2] 기술수준에 따른 국가별 유형=341,345,1

[표 3-3] 제5차 Framework Program의 예산 구조=346,350,1

[표 3-4] 2003년 국제협력기술개발사업 예산내역=349,353,1

[표 3-5] 해외 공동연구센터 진출 현황=350,354,1

[표 3-6]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전박적 개요(1999년)=352,356,1

[표 3-7]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별,업종별 연구소 설립현황(1999년)=353,357,1

[표 3-8]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해외연구소 설립현황=355,359,1

[표 3-9] 국내기업의 해외연구거점 설립 동향=356,360,1

[표 3-10] 중국진출 계획기업의 R&D투자 이유=357,361,1

[표 3-11] 한·중·일 3국의 전략적 제휴 추이와 전망=358,362,1

[표 3-12] 한·중·일간 전략적 제휴 추이와 전망=359,363,1

[표 3-13] ISO 및 IEC에의 분담금 규모=361,365,1

[표 3-14]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현황=362,366,1

[표 3-15] 우리나라의 국제간사 및 의장 수임현황=362,366,1

[표 3-16] 우리나라 주요 기술관련 양자간 협력협정 현황=364,368,1

[표 3-17] 지역별 주요협력협정 현황=364,368,1

[표 3-1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도별 사업추진실적(1993~2001)=365,369,1

[표 3-19] 국가별 기술교역 비교=370,374,1

[표 3-20] 기술거래 대상기관=370,374,1

[표 3-21] 우리나라 기술거래 전담기관 현황=371,375,2

[표 3-22] 우리나라의 기술거래 활성화 주요제도=373,377,1

[표 3-23] 기술사업화 알선 현황=374,378,1

[표 3-24]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과학기술 DB정보랑 비교=375,379,1

[표 3-25] 한국의 과학기술정도 DB 구축 현황=376,380,1

[표 3-26] 주요국의 기술정보지원 체제 현황=378,382,1

[표 3-27] 국제기술협력 예산=380,384,1

[표 3-28] 국제기술협력구축사업 현황=381,385,1

[표 3-29] 과학기술관련 해외현지진출기관 현황=383,387,1

[표 3-30] 정보통신부의 해외 IT 지원센터 현황=383,387,1

[표 3-31] 연구인력 교류 사업의 인력유치 현황=385,389,1

[표 3-32] 외국인연구원 채용 주요동기 현황=386,390,1

[표 3-33] 외국인연구원 확보 방법=387,391,1

[표 3-34] 연구인력 교류사업의 인력파견 현황=387,391,1

[표 3-35] 중점추진과제와 세부추진전략=396,400,1

[표 3-36] 신기술 분야별 인력수급 추정(2002~2006)=402,406,1

[표 3-37] 국제협력기술개발사업 예산계획=403,407,1

[표 4-1] SBIR과 STTR의 비교=466,470,1

[표 4-2] 일본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주요 법령 및 내용=467,471,3

[표 4-3] 한일 대학 TLO의 비교=476,480,1

[표 4-4] 창업기업 현황(1999년 7월)=483,487,1

[표 4-5] 참여 기업의 관심분야와 프로그램 평가=486,490,1

[표 4-6] OCS 보조금 총액과 로연티 금액 추이=501,505,1

[표 4-7] 관련 부처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령=507,511,1

[표 4-8]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의 기술개발결과 활용 규정=516,520,1

[표 4-9]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현황=519,523,1

[표 4-10] 정부지정 기술평가기관=520,524,1

[표 4-11]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 구성기관=521,525,1

[표 4-12] 과학기술부 지정 기술이전 컨소시엄 운영현황=521,525,1

[표 4-13] 기술이전 컨소시엄 거점기관의 기술이전 실태=522,526,1

[표 4-14] 전국의 기술공급 및 거래기관 현황=522,526,1

[표 4-15] 중소기업청 지정 대학 기술이전센터 운영현황=523,527,1

[표 4-16] 대학 기술이전센터의 기술이전 실채=524,528,1

[표 4-17] 기술거래사 등록현황=527,531,1

[표 4-18] 국내기관의 기술보유 및 D/B 구축현황=527,531,1

[표 4-19]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자금지원 현황=531,535,1

[표 4-20] 정부 부처의 기술사업화 지원제도=532,536,1

[표 4-21] 정부지원 테크노파크 설치현황=533,537,1

[표 4-22] TP 세부 사업내용=534,538,1

[표 4-23] TIC 지원 추이=535,539,1

[표 4-24] 신기술 사업자 창업 지원 추이=536,540,1

[표 4-25] 향후 5년간 기술이전·확산예산 투자규모 추정=542,546,1

[표 4-26]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관련 법규정=544,548,1

[표 5-1] 미국주요기업의 연구개발투자동향=591,595,1

[표 5-2] 2003년 미국 주요기업의 R&D 추세예측 결과=593,597,1

[표 5-3] 일본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설비투자 추이=597,601,1

[표 5-4] 일본기업 주요업종의 10년간 연구개발투자 추이=598,602,1

[표 5-5] 600대기업 R&D 투자실적 추이(1997~2001년)=600,604,1

[표 5-6] 1992년과 2001년도 R&D투자 12대기업 비교=601,605,1

[표 5-7] '80년대이래 미국의 주요 기술이전 관련시책과 그 결과=605,609,1

[표 5-8] 최근 일본의 주요 기술이전 관련 제도의 정비 상황=607,611,1

[표 5-9] IMF로 인한 기업연구소의 변화예측=611,615,1

[표 5-10] 기업연구소의 R&D투자 및 연구인력 현황=612,616,1

[표 5-11] 국내 연구개발투자 비중 민간부담 비율=614,618,1

[표 5-12]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개발투자 추이=616,620,1

[표 5-13] 주요국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중과 정부투자 비중 추이=617,621,1

[표 5-14] 국별 기업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추이=618,622,1

[표 5-15] 주요국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절대비교=620,624,1

[표 5-16]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추이=620,624,1

[표 5-17] 연구개발투자 상위 20개 기업의 한·일간 비교(2001／2002)=622,626,1

[표 5-18] 상위 20개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의 한·일 비교=623,627,1

[표 5-19] 한·미·일 3국의 연구개발투자집중도 비교=624,628,1

[표 5-20] 민간연구개발투자 기술도입액 비율=625,629,1

[표 5-21] 각 국 산업체 연구개발비 부담/지출 비교=626,630,1

[표 5-22] 부처별 기술료 징수제도 비교=628,632,1

[표 5-2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도 개정내용=635,639,1

[표 5-2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정내용=637,641,1

[표 5-2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정내용=637,641,1

[표 5-26] 조세지출 현황=640,644,1

[표 5-27] 기업부설연구소의 조세지원 수혜실적=642,646,1

[표 5-28] 기술개발준비금 적립 및 사용실적=643,647,1

[표 5-29]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정내용=644,648,1

[표 5-30]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조세지워=650,654,1

[표 5-31] 주요 기금별 지원현황(2002년)=652,656,1

[표 5-32] 기술금융지원제도 현황(2002년)=654,658,1

[표 5-33] 기술개발자금의 현황=657,661,1

[표 5-34] 부처별 기술이전 및 확산사업=660,664,1

[표 5-35] 자체 주력제품에 외부기술이 차지하는 비중=661,665,1

[표 5-36] 기술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현황=662,666,1

[표 5-37] 기술거래 유형=662,666,1

[표 5-38] 기술이전 조직의 유형=684,688,1

[표 5-39] 각 국의 로열티 배분=686,690,1

[표 5-40] 최저한세로 인한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여지=693,697,1

[표 5-41] 일본 경제산업성 연구개발사업의 새로운 체계=698,702,1

[표 5-42] 박사과정 수료후 잔류 및 전직 현황('95~'02년간)=709,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