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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 법학자의 그림 이야기 : 미술 속 법이야기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051398 340 ㄱ637ㅂ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0001051399 340 ㄱ637ㅂ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책속에서

알라딘제공
고흐는 자신의 자른 귀를 가끔 다니던 술집의 웨이트리스 라셸에게 주었다고 한다. 선물인 줄 알고 포장을 풀었는데 유혈이 낭자한 사람의 귀가 나왔을 때 이를 본 여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분명 혐오감이 들었을 것이다.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그러나 만약 라셸이 그 귀를 받고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법상 처벌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의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 법은 불안감 조성행위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벌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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