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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요약=1,3,4

Ⅰ. 산재통계가 현실적이지 못한 이유=5,7,1

1. 산재발생이론에 비춰본 우리나라 산재통계의 문제점=6,8,4

2. 국민건강보험자료로 추정한 주요사고 산재사고발생규모와 근로복지공단 산재통계의 문제점=10,12,13

3. 영국의 사례와 비교한 우리나라 직업성 질환 발생수준과 문제점=23,25,6

4. 산재통계에서 누락되는 집단의 문제=29,31,5

5. 기타 산재통계의 문제=34,36,1

Ⅱ. 산재은폐의 기제, 그리고 정부의 대응 평가=35,37,1

1. 산재가 드러나지 않는 사례=36,38,4

2. 산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동하는 기제와 산재은폐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40,42,3

Ⅲ. 잘못된 산재통계에 근거한 정책의 실패=43,45,2

1. 제대로 된 산재통계 없는 행정의 문제점=44,46,4

2. 정책실패의 결과=48,50,1

Ⅳ. 제안=49,51,1

1. 산재통계 정상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할 것=50,52,1

2. 산재통계 업무를 독립시킬 것=51,53,2

3. 예방적 정책과 사후대응 정책을 구분하여 집행할 것=5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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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통계정상화와 실질적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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