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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국문요약=3,3,2

Abstract=5,5,2

목차=7,7,4

제1장 서론=11,11,2

제2장 소음의 개념과 영향 및 도로교통 환경소음도 현황=13,13,1

제1절 소음의 개념=13,13,2

제2절 소음의 영향=14,14,2

1. 수면방해=15,15,1

2. 청력상실과 소음난청=15,15,1

3. 신체적 반응=15,15,2

4. 통신방해(대화방해)=17,17,1

제3절 도로교통 환경소음도 현황=17,17,1

1. 전국 도로교통소음 현황=17,17,4

2. 주요도시별 도로교통소음 특성=21,21,12

제3장 현행 도로교통소음 관련법제의 분석 및 문제점=33,33,1

제1절 개관=33,33,1

제2절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4,34,1

1. 개설=34,34,1

2. 국토종합계획=34,34,3

3.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36,36,2

4. 지역계획ㆍ부문별계획=37,37,2

5. 광역도시계획=38,38,2

6. 도시기본계획=39,39,2

7. 문제점=40,40,1

제3절 환경정책기본법=41,41,1

1. 의의=41,41,1

2. 사전예방원칙=41,41,2

3. 환경기준의 설정=42,42,6

4. 환경보전계획의 수립=47,47,3

5. 문제점=49,49,1

제4절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한 도로법=49,49,1

1. 의의=49,49,2

2.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동차공해에 대한 고려=50,50,2

3. 노선인정절차에서의 자동차공해에 대한 고려여부=51,51,2

4.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자동차공해의 고려=52,52,1

5. 문제점=52,52,3

제5절 도시교통정비촉진법=54,54,1

1. 친환경적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54,54,2

2. 자동차의 운행제한=55,55,1

3.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55,55,2

4.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57,57,2

제6절 소음ㆍ진동규제법=58,58,1

1. 의의=58,58,1

2. 상시측정과 측정망설계계획의 결정ㆍ고시=58,58,2

3.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의 지정=59,59,5

4.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63,63,2

5. 제작차에 대한 규제수단=64,64,8

6. 운행차에 대한 규제수단=71,71,4

제7절 도로교통법=74,74,1

제8절 자동차관리법=74,74,1

1. 신규자동차등록=74,74,2

2. 자동차검사=75,75,2

제4장 외국의 도로교통소음 관련법제의 비교법적 분석=77,77,1

제1절 독일=77,77,1

1. 의의=77,77,2

2. 도로교통소음의 한계치=79,79,3

3.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도로법상 계획확정절차에서의 소음공해방지=81,81,6

4. 도로법상 계획허가에 있어서의 자동차공해방지=86,86,3

5. 건축상세계획의 확정을 통한 자동차공해방지=89,89,4

6.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상의 소음방지=92,92,8

제2절 일본=99,99,1

1. 환경기본법=100,100,11

2. 환경영향평가법=110,110,4

3. 소음규제법=113,113,5

4. 간선도로의 연도(沿道)의 정비에 관한 법률=117,117,6

5. 도로운송차량법=122,122,5

6. 도로법=126,126,2

7. 도로교통법=127,127,2

제3절 요약 및 시사점=128,128,1

1. 독일=128,128,3

2. 일본=130,130,3

제5장 현행법제의 개선방안=133,133,1

제1절 도로건설 계획단계에서의 자동차공해방지의 강화=133,133,1

1. 국토기본법=133,133,5

2. 국토계획법=137,137,5

3. 환경정책기본법=141,141,2

제2절 도로법에서의 자동차공해대책의 제고=142,142,3

제3절 소음ㆍ진동규제법=144,144,1

제4절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의무의 강화=144,144,2

제5절 도로교통소음과 관련한 규제정책의 강화=145,145,3

제6절 정책적 대안의 입법화 추진=148,148,1

1. 친환경교통시스템 구축=148,148,1

2. 경제적 인센티브 및 제도정비=148,148,1

3. 교통운영 및 소통대책=148,148,2

4. 충분한 이격거리의 확보방안=149,149,2

제6장 요약 및 결론=151,151,4

참고문헌=155,155,9

[판권지]=164,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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