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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0

I. 머리말 40

II. 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43

가. 수급자 선정기준 43

나. 급여 45

2. 경로연금제도의 현황 46

가. 수급자 선정기준 47

나. 지급액 48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48

가. 제도적용방식 49

나. 가입자 현황 49

다. 납부예외 현황 50

4. 전체 비교 및 문제점 52

III. 유럽연합국가들(EU)의 국가전략보고서 57

1. 개요 57

2. 네덜란드의 국가전략보고서 60

가. 네덜란드 연금제도의 개요 60

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61

다. 네덜란드 국가전략보고서의 주요내용 62

3. 독일의 국가전략보고서 68

가. 독일 연금제도의 개요 68

나. 향후 예상되는 과제에 대한 대처방향 69

다. 독일 국가전략보고서의 주요내용 70

4. 영국의 국가전략보고서 76

가. 영국 연금제도의 개요 76

나. 영국 국가전략보고서의 주요내용 78

5. 프랑스의 국가전략보고서 83

가. 프랑스 연금제도의 개요 83

나. 프랑스 국가전략보고서의 주요내용 84

6. 국가전략보고서의 결론 및 시사점 88

IV.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 98

1. 부분연금제도의 취지와 점진적 퇴직의 기능적 특성 98

가. 경제ㆍ사회적 환경변화와 퇴직형태의 조정 필요성 98

나. 부분연금제도의 취지 100

다. 점진적 퇴직의 기능적 특성 102

라. 점진적 퇴직모형의 설계 106

2. 점진적 제도의 국제적 운영 사례 112

가. 국제적 동향 일반 112

나. 독일의 점진적 퇴직제도 운영 사례 126

다. 스위스의 가교연금제도 운영 사례 141

V. 결론 및 정책건의 162

참고문헌 180

附錄 187

[附錄 1] 네덜란드의 국가전략보고서 188

[附錄 2] 독일의 국가전략보고서 220

[附錄 3] 영국의 국가전략보고서 239

[附錄 4] 프랑스의 국가전략보고서 264

표목차

[表 II-1] 가구별 최저생계비 44

[表 II-2]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변경사항 45

[表 II-3] 연도별 경로연금 집행현황 47

[表 II-4] 경로연금 지급현황 48

[表 II-5]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50

[表 II-6] 사유별 납부예외 현황(2004년 3월말 현재) 51

[表 II-7] 납부예외기간별 현황(2004년 3월말 현재) 52

[表 II-8] 노후소득보장현황 및 전망 53

[表 III-1] 네덜란드의 부가연금 수급가구 추이(전망치 포함) 63

[表 III-2]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소득분포 64

[表 III-3] 고령근로자의 순노동시장참가율 추이 65

[表 III-4] 독일의 노인부양비 추세 70

[表 III-5] 주요연금통계 비교 89

[表 III-6] 연금급여의 적절성 보장에 대한 국가전략 개요 91

[表 III-7] 연금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개요 96

[表 IV-1] 인구 고령화의 전망 100

[表 IV-2]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법률과 단체협약의 역할에 대한 국제비교 115

[表 IV-3] 점진적 퇴직모형의 국가별 비교 122

[表 IV-4] 1층 공적연금제도에의 적용 현황 144

[表 IV-5] 단신자 기준 노령연금 소득대체율 145

[表 IV-6] 노령ㆍ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에 대한 기여율 147

[表 IV-7] 노령ㆍ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수입과 지출(GDP대비 %) 148

[表 IV-8] 노령ㆍ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기금 148

[表 IV-9] 공적연금 수급자 수(백만명) 149

[表 IV-10] 제도 및 인구 의존율 150

[表 IV-11] 스위스 기업연금 규모의 변화추이 152

[表 IV-12] 2층 강제기업연금의 연령별 기여율 155

[表 IV-13] 스위스 기업연금의 관리운영기관 유형별 규모(1996년 기준) 156

[表 IV-14] 55세에 조기퇴직 경우의 급여액 159

도목차

[圖 II-1]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44

[圖 III-1] 유럽연합 회원국의 연금제도관련 국가전략보고서의 세부목표 59

[圖 III-2] 네덜란드 국가전략보고서의 세부목표별 연금전략 요약 66

[圖 III-3] 독일 국가전략보고서의 세부목표별 연금전략 요약 74

[圖 III-4] 영국 국가전략보고서의 세부목표별 연금전략 요약 81

[圖 III-5] 프랑스 국가전략보고서의 세부목표별 연금전략 요약 87

[圖 IV-1] 인구의 구성에 대한 단기적 그리고 중ㆍ장기적 전망 99

[圖 IV-2] 점진적 퇴직의 진행과정과 부분연금제도의 기능 101

[圖 IV-3] 점진적 퇴직모형의 종류 108

[圖 IV-4] 점진적 퇴직제도가 고령자의 퇴직 이행과정과 소득형태에 미치는 영향 135

[圖 IV-5] 스위스 노후소득보장체계 142

[圖 IV-6] 스위스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 154

[圖 IV-7] 조기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분 158

[圖 IV-8] 2001년 연금법 개정에 따른 유연한 퇴직연령 제고장치 161

[圖 V-1] 고령사회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179

부록표목차

[附表 1] 1999~2000년 네덜란드 최저소득 105%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와 개인비율 190

[附表 2] 1994년 이후 네덜란드 성별 구매력 추세(1994년=100) 191

[附表 3] 네덜란드의 부가연금 수급가구 추이(전망치 포함) 193

[附表 4] 1990~1999년 기간동안 네덜란드 65세 이하 연령계층의 소득대비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소득비율 196

[附表 5] 65세 이상 네덜란드 노인계층의 소득분포 198

[附表 6] 전체 네덜란드 인구집단에서 소득별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분포 199

[附表 7] 노동시장참가율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네덜란드 정부의 전략 200

[附表 8] 네덜란드 취업률 201

[附表 9] 네덜란드에서의 구조적인 실업을 반영하는 지표 201

[附表 10] 법정퇴직연령 이하의 네덜란드 고령근로자 채용시 부여되는 면세혜택 204

[附表 11] 네덜란드 고령근로자의 순노동시장참가율 추이 205

[附表 12] 55~64세 네덜란드 연령층의 고령근로자 비율 추이 206

[附表 13] 네덜란드 정부부채를 포함한 주요 지표의 실적치 및 예측치 208

[附表 14] 네덜란드 여성 순경제활동참가율과 부가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여성근로자 비율 216

[附表 15] 2001년 1월 현재 네덜란드 퇴직자가 위원회/집행위원회를 대표하는 연기금의 비율 218

[附表 16] 독일 정기적인 소득보조 수급자 추이 221

[附表 17] 독일 신규 가입자의 노령연금(법정연금보험+보충연금) 추이 232

[附表 18] 영국 연금수급자의 소득증가율 추세 240

[附表 19] 영국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서의 연금소득비율 244

[附表 20] 2001년 현재 영국의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제활동인구 현황 245

[附表 21] 영국에서의 성별 독신 연금수급자의 소득과 소득원 추이 261

[附表 22] 최근 영국의 주요 연금개혁 사항(1998~2001년) 263

[附表 23] 프랑스 유형별 가구빈곤율 265

[附表 24] 프랑스 비근로소득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지수 267

[附表 25] 프랑스 비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당 평균기여대상소득 268

[附表 26] 프랑스 각 시나리오별 인구부양비(60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증가추세 269

[附表 27] 프랑스 연금전체의 재정전망 275

[附表 28] 프랑스 연령별ㆍ성별 수급자의 평균월연금액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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