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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i,4,2

표목차=iii,6,2

그림목차=iv,8,1

제1장 중ㆍ장기 세제개혁의 필요성=1,9,1

1. 국ㆍ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1,9,3

2. 세재운영의 중ㆍ장기 기준 설정=3,11,2

제2장 우리나라 세제의 현황=5,13,1

1. 조세 부담률과 세수 구조=5,13,23

2. 소득과세=28,36,18

3. 소비과세=45,53,53

4. 재산과세=97,105,16

5. OECD의 한국 세제 평가=113,121,7

제3장 중ㆍ장기 세제개편의 기본방향=120,128,1

1. 개방화 및 저성장 가능성에 대응=120,128,3

2.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122,130,2

3. 분권시대의 지방세 구축=124,132,1

4. 세입구조의 효율화=125,133,2

5.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구현=126,134,2

제4장 중ㆍ장기 세제개편의 핵심과제=128,136,1

1. 개방화 대응 및 성장잠재력 제고=128,136,10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담 형평성 제고=138,146,12

3. 분권시대의 지방세 구축=150,158,3

4. 세입구조 효율화와 적정 국민부담률 유지=152,160,6

5. 세무행정의 과학화 및 세법의 단순화=158,166,6

참고문헌=164,172,2

[부록] GDP통계 개편의 의미=166,174,2

표목차

(표 II-1) 조세부담률 추이의 국제비교=7,15,1

(표 II-2) 국민부담률 추이의 국제비교=12,20,1

(표 II-3) OECD 국가의 세원별 조세부담=20,28,1

(표 II-4) 2004~2008년 국세수입 전망=21,29,1

(표 II-5) 최근에 시행된 주요 감세 및 증세 정책=23,31,1

(표 II-6)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분야 및 항목 수=25,33,1

(표 II-7)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율=29,37,1

(표 II-8) 원천징수 세율구조=29,37,1

(표 II-9) 소득세 징수실적=31,39,1

(표 II-10) 주요국의 조세수입 구조(2001)=32,40,1

(표 II-11) OECD국가별 최고 소득세율 및 적용범위(2003년)=33,41,1

(표 II-12)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2002년 기준)=36,44,1

(표 II-13) 소득세 과세인원 및 구조변화=36,44,1

(표 II-14) 가계소득과 소득세 과세표준=37,45,1

(표 II-15)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체계(2003년 귀속분)=38,46,1

(표 II-16) 법인세율의 변화=39,47,1

(표 II-17) 법인세율의 국제비교(최고세율)=41,49,1

(표 II-18) 외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42,50,1

(표 II-19) 법인소득과 법인세 과세표준=45,53,1

(표 II-20) 부가가치세율 변화 추이=50,58,1

(표 II-21) OECD 국가의 부가가치 세율 구조=51,59,1

(표 II-22) 국가별 부가가치세율의 적용범위=53,61,3

(표 II-23)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입 비중=57,65,1

(표 II-24) 총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58,66,1

(표 II-25) GDP 대비 개별소비세 세수입 비중=59,67,1

(표 II-26) 총세수입 대비 개별소비세 수입 비중=59,67,1

(표 II-27) 국가별 사업자등록의 면제 기준=61,69,1

(표 II-28) OECD 표준면세 범위=63,71,1

(표 II-29)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업종의 변화=65,73,1

(표 II-30) 부가가치세 표준면세대상업종 중 과ㆍ면세업종의 국제비교(2001년)=66,74,2

(표 II-31) 특별소비세의 실효세부담률 분포 추이=73,81,1

(표 II-32)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연혁=74,82,1

(표 II-33) 과세유흥장소 관련 세수현황 및 분석=75,83,1

(표 II-34) 연도별 국내 주요 석유제품 가격추이(평균가격 기준)=77,85,1

(표 II-35) 최근 유종별ㆍ유통단계별 석유류 판매가격(2004년 7월 평균 기준)=79,87,1

(표 II-36) 석유류 관련제품의 현행 과세체계 현황=83,91,1

(표 II-37)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량 추정치(1995년 현재)=86,94,1

(표 II-38) 음주의 경제ㆍ사회적 비용(1995년 기준)=87,95,1

(표 II-39) 주요국의 담배가격 및 세부담 비교(2001년 1월 현재)=94,102,1

(표 II-40)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의 변천=95,103,1

(표 II-41) 흡연의 사회ㆍ경제적 비용(1998년 기준)=96,104,1

(표 II-42) 토지분 보유세 세목=98,106,1

(표 II-43) 건물분 보유세 세목=99,107,1

(표 II-44) 연도별 보유세 비중=100,108,1

(표 II-45) 연도별 종토세의 공시지가 적용률(과표현실화율)=101,109,1

(표 II-46) 과표현실화율 필지수 분포(종합합산, 2003년)=101,109,1

(표 II-47) 연도별 재산세 과표현실화율=102,110,1

(표 II-48) 취득세의 세율구조=103,111,1

(표 II-49) 취득세의 세수구조(2002년)=103,111,1

(표 II-50)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등록세의 세율구조=104,112,1

(표 II-51) 자동차 등록세의 세율구조=105,113,1

(표 II-52) 등록세의 세수구조(2002년)=105,113,1

(표 II-53)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110,118,1

(표 III-1) 주요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126,134,1

(표 IV-1) 법인세 최고세율=137,145,1

그림목차

[그림 II-1]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이=5,13,1

[그림 II-2] 1인당 GDP 수준과 조세부담률(경상가격 기준)=8,16,1

[그림 II-3] 각국의 조세부담률 추이=9,17,1

[그림 II-4] 각국의 국민부담률 추이=11,19,1

[그림 II-5] 국세 및 지방세 비중 추이=13,21,1

[그림 II-6] 외국인 지방세 비중(2001년)=14,22,1

[그림 II-7] 국세 세수의 구성(2003년)=15,23,1

[그림 II-8] 국세대비 주요세목별 비중=16,24,1

[그림 II-9]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의 연도별 추이=17,25,1

[그림 II-10] 직접세ㆍ간접세 비율 추이=18,26,1

[그림 II-11] 외국의 간접세,직접세 비중(2000년 기준)=19,27,1

[그림 II-12] 조세감면 추세=26,34,1

[그림 II-13] 분야별 조세감면(국세대비 비중)=27,35,1

[그림 II-14] 국가별 최고소득세율 적용소득 - 평균소득 비율=34,42,1

[그림 II-15] 법인세의 연도별 추이(GDP대비)=43,51,1

[그림 II-16] 부가가치세율(2000년)=49,57,1

[그림 II-17] 관세 수입/전체 세수입 비율=68,76,1

[그림 II-18] 주세 세수/총세수 비중=88,96,1

[그림 II-19] 담배소비량과 판매가격의 변천=91,99,1

[그림 II-20] 담배세 세수/총세수 비율=93,101,1

[그림 II-21] 거래세, 주민세, 보유세의 세수 비중 추이=106,114,1

[그림 II-22] 거래세, 주민세, 보유세의 세수 비중 추이=107,115,1

[그림 II-23] 양도소득세 국세대비 비중=111,119,1

[그림 II-24]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세수/과표)=112,120,1

[그림 III-1] 우리나라의 1인당 GNI($)=121,129,1

[그림 IV-1] 사회 정의와 복지지출관의 관계=139,147,1

칼라목차

jpg

[그림 II-1]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이=5,13,1

[그림 II-7] 국세 세수의 구성(2003년)=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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