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발간사/국방부장관 윤광웅=4,2,2

목차=6,4,11

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17,15,1

제1절 세계 안보정세=18,16,1

I 새로운 위협의 확산=18,16,1

가. 테러=18,16,1

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19,17,1

다. 지역적 불안정성과 국지분쟁의 지속=19,17,1

라. 기타 위협=19,17,2

II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20,18,1

가. 국제연합(UN)등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노력=20,18,1

나. 지역안보협력체제의 발전=20,18,2

다. 전략무기 감축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노력=21,19,2

III 전쟁양상의 변화=23,21,1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24,22,1

I 주변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동향=24,22,1

가. 미국=24,22,3

나. 일본=26,24,3

다. 중국=28,26,3

라. 러시아=30,28,2

II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31,29,1

가. 미국=31,29,2

나. 일본=32,30,1

다. 중국=32,30,1

라. 러시아=32,30,1

제3절 북한정세와 군사위협=33,31,1

I 북한의 일반정세 및 대남정책=33,31,1

가. 내부정세=33,31,2

나. 대외정책=34,32,1

다. 대남정책=34,32,2

II 북한의 군사위협 평가=35,33,1

가. 군사정책=35,33,1

나. 전쟁지도 및 군사지휘기구=35,33,2

다. 북한군의 편성,장비 및 배치=36,34,4

라.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39,37,3

III 주요 군사동향=41,39,2

2장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과 국방정책=43,41,1

제1절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구상=44,42,1

I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목표=44,42,1

II 국가안보전략 기조=45,43,1

가. 평화번영정책 기조=45,43,1

나.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45,43,1

다.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46,44,1

라. 포괄안보 지향=46,44,1

III 전략과제 및 기반과제=46,44,2

제2절 국방정책 기본방향=48,46,1

I 국방목표=48,46,1

II 국방운영 중점=49,47,1

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49,47,1

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50,48,1

다. 일관된 국방개혁 추진=50,48,2

라.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51,49,2

3장 평화 수호를 위한 국방태세=53,51,1

제1절 군사력 운용 및 보유전력=54,52,1

I 우리 군의 군사력 운용 개념=54,52,1

II 각군별 보유전력=55,53,1

가. 육군=55,53,1

나. 해군=56,54,1

다. 공군=57,55,2

라. 예비전력=58,56,1

제2절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운용=59,57,1

I 주한미군 현황=59,57,2

II 증원전력=60,58,2

제3절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62,60,1

I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제 유지=62,60,1

II 침투ㆍ국지도발 대비태세=63,61,1

III 전면전 대비태세=63,61,1

IV 테러 대비태세=64,62,1

V 장병 정신무장 강화=65,63,1

제4절 전투임무위주 교육훈련=66,64,1

I 연합ㆍ합동 연습 및 훈련=66,64,1

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66,64,1

나.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66,64,2

다. 독수리(FE) 연습=67,65,1

라. 태극 연습=67,65,1

마. 호국 연습=67,65,2

바. 화랑 연습=68,66,1

II 각 군별 훈련=68,66,1

가. 육군=68,66,2

나. 해군=69,67,2

다. 공군=70,68,2

라. 해병대=71,69,1

제5절 동원 및 향토방위작전태세=72,70,1

I 전시대비 동원태세=72,70,1

가. 인원동원=72,70,2

나. 물자동원=73,71,1

II 행토방위작전태세=74,72,1

III 예비군 자원관리=74,72,2

IV 예비군 교육훈련=75,73,2

가. 동원훈련=76,74,1

나. 동원미참자훈련=76,74,2

다. 향방훈련=77,75,2

4장 우리 국방의 현황과 과제=79,77,1

제1절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과 추진방향=80,78,1

I 추진배경과 개념=80,78,1

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배경=80,78,2

나.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81,79,1

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의미=82,80,2

II 목표 및 추진방향=84,82,1

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84,82,2

나. 전쟁억제능력 조기 확충=86,84,1

다. 군구조 개편과 국방개혁=87,85,1

III 향후 추진=88,86,1

가. 국방예산 확보와 배분=88,86,1

나. 추진계획의 이행=88,86,1

제2절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89,87,1

I 한미 안보협력 및 연합방위체제 강화=90,88,1

가.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한ㆍ미동맹=90,88,1

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91,89,1

다. 한미 연합방위체제=92,90,1

II 한.미동맹 발전 토대 구축=92,90,1

가. 용산기지 이전=93,91,2

나. 미2사단 재배치=94,92,2

다. 주한미군 감축=95,93,2

라. 군사임무 전환과 연합지휘체제=96,94,2

마. 연합군사능력 발전=97,95,1

III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97,95,1

가. 방위비 분담=97,95,2

나. 민원해소 및 훈련여건 개선=98,96,1

다. 한미 유대강화 활동=99,97,1

IV 미래 한ㆍ미동맹 발전=99,97,1

제3절 대외 군사관계 발전=100,98,1

I 대주변국 군사외교=100,98,1

가. 대 일본 관계=100,98,2

나. 대 중국 관계=101,99,2

다. 대 러시아 관계=102,100,2

II 군사교류협력 다변화=103,101,2

가. 동남아／대양주 지역=104,102,2

나. 유럽 지역=105,103,2

다. 기타 지역=107,105,2

III 국제 평화유지활동=109,107,1

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개관=109,107,1

나. 우리 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109,107,3

다.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111,109,2

라. 우리 군의 해외파병활동=112,110,9

IV 다자안보협력과 국제군비통제 활동=121,119,1

가. 다자안보협력 활동=121,119,2

나. 국제군비통제 활동=122,120,4

제4절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126,124,1

I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126,124,1

가. 정전체제 유지=126,124,3

나. 평화체제 구축=128,126,2

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129,127,2

II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131,129,1

가.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추진=131,129,4

나.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의 군사적 지원=134,132,3

III 국군포로 송환 노력=137,135,1

가. 미송환 국군포로 현황=137,135,1

나. 정부의 해결 노력=137,135,2

제5절 자위적 방위역량 건설=139,137,1

I 군사력 건설 방향=139,137,1

II 국방 전력투자사업과 연구개발=140,138,1

가. 전력투자사업의 목표 및 방향=140,138,1

나. 국방 획득업무 제도개선=141,139,2

다. 국방 전력투자사업 추진현황=142,140,2

라. 연구개발과 방위산업=144,142,8

마. 국방 획득분야 개혁=151,149,1

III 국방정보화 추진=152,150,1

가. 국방정보화 정책 방향=152,150,2

나. 국방정보화 환경개선=153,151,1

다. 정보통신 기반체계=154,152,2

라. 전장관리 정보체계=155,153,3

마. 지원관리 정보체계=157,155,2

IV 국방인력 육성=159,157,1

가. 국방인력 육성방안=159,157,3

나. 정예장병 육성을 위한 교육=162,160,3

제6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165,163,1

I 장병 근무여건 개선=165,163,1

가. 장병 처우 개선=165,163,3

나. 병영시설 및 의료환경 개선=168,166,2

다.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170,168,2

라. 군 복지 운영체제 개선=171,169,2

II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책강화=173,171,1

가. 취업지원의 기본 방향=173,171,2

나. 제대군인 직업보도교육 확대 시행=175,173,2

III 군인연금제도의 개선=177,175,1

가. 군인연금제도의 특성=177,175,2

나. 군인연금제도 개선 노력=178,176,1

제7절 국방중기계획과 국방예산=179,177,1

I 국방중기계획=179,177,1

가. 중기계획 중점 및 사업규모=179,177,1

나. 분야별 사업계획=179,177,3

II 2005년도 국방예산=182,180,1

가. 일반회계 예산=182,180,2

나. 특별회계 예산=183,181,2

III 적정 국방비 확보의 필요성=184,182,1

가. 국방비 배분 추이와 국방운영 실태=184,182,2

나. 국가의 능력에 상응하는 국방비 지출=186,184,1

5장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개혁=187,185,1

제1절 국방개혁의 추진목표와 추진중점=188,186,1

제2절 분야별 추진 현황=189,187,1

I 정신개혁과 근대문화 혁신=189,187,1

가. 직업군인의 가치관 재정립=189,187,2

나. 간부의 건전한 생활기풍 확립=190,188,2

다. 선진 병영생활 문화 조형=191,189,2

라. 부패ㆍ비리ㆍ부조리 척결 활동 강화=192,190,3

II 국방제도 개선=195,193,1

가. 인사제도 개선=195,193,1

나. 병무제도 개선=196,194,3

다. 조달업무 개선=199,197,3

라. 군 사법제도 개선=201,199,2

III 국방부본부 현역 편제 조정과 군 구조 정비=202,200,1

가. 국방부본부 현역 편제 조정(문민화)=202,200,3

나. 상부조직 정비=204,202,2

다. 전력 및 부대구조 정비=205,203,1

라. 미래전 대비 중.장기 전력구조 발전=205,203,2

제3절 향후 국방개혁 방향=207,205,1

I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의 필요성=207,205,1

II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에 의한 국방개혁 방향=208,206,1

가. 문민통제체제 발전=208,206,1

나. 국력에 걸맞는 군사력 건설=208,206,2

다.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 보장=209,207,2

라.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210,208,3

6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213,211,1

제1절 「열린 국방」구현=214,212,1

I 국방공개와 국방 민원업무 개선=214,212,1

가. 정보공개=214,212,2

나. 국방 민원업무 개선=216,214,2

II 국방홍보업무 활성화=218,216,2

III 국방정책 발전에 민간전문가 참여=220,218,1

가. 국방정책 자문위원회=220,218,1

나.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 확대=221,219,1

제2절 「국민을 위한 국방」구현=222,220,1

I 병무행정 개선=222,220,1

가.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222,220,6

나.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병무행정 서비스 향상=227,225,5

II 군 환경보전활동=231,229,1

가. 군 환경관리체계 발전=231,229,2

나. 주둔지 환경오염방지 사업=233,231,2

다.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대책 추진=234,232,2

라.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235,233,2

마. 작업환경 안전 관리=236,234,1

III 지역사회 발전과 민군관계 개선=237,235,1

가. 지역사회 발전과 군사시설 관리=237,235,3

나. 재해ㆍ재난시 대민지원 활동=240,238,4

다. 기타 대민지원 활동=243,241,2

부록=245,243,1

부록 1. 2004년 세계분쟁 현황=246,244,1

부록 2. 핵 보유국의 핵전력 현황=247,245,1

부록 3.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248,246,2

부록 4. 남북 경제지표 비교=250,248,1

부록 5. 북한 연도별 군사비=250,248,1

부록 6. 남.북 군사력 비교=251,249,1

부록 7. 북한의 미사일 개발／제원=252,250,1

부록 8.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 일지=253,251,3

부록 9. 연합 및 합동 연습／훈련 현황=256,254,2

부록 10. 남북군사회담 경과 일지('00.9~'04.7)=258,256,2

부록 11.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260,258,1

부록 12.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261,259,2

부록 13.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263,261,3

부록 14.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주요 일지=266,264,2

부록 15.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268,266,2

부록 16.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270,268,2

부록 17. 2003~2004년도 대외 군사교류협력 현황=272,270,3

부록 18. 주요 국제군비통제협약／기구=275,273,4

부록 19. 아.태 지역 다자안보협력회의／참가국=279,277,1

부록 20.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국방부 참가 현환('02.4~'04.7.)=280,278,2

부록 21.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LNWFZ-NEA) 진행 경과=282,280,1

부록 22. 유엔 평화유지 활동 현황 ('04년 11월 현재)=283,281,2

부록 23. 한국군 아프가니스탄,이라크 평화.재건지원 파병 경과=285,283,2

부록 24. 연차별 정부재정과 국방비=287,285,1

부록 25. 2005년도 국방예산=288,286,1

부록 26. 연도별 국방비 구성 현황=289,287,1

부록 27.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290,288,1

부록 28. 2004년도 주요 군사장비 전력화 현황=291,289,1

부록 29. 방산 관련 협정체결 현황=292,290,1

부록 30. 국방연구개발 투자 현황=293,291,1

부록 31. 2004년 국방개혁 추진과제(101개)=294,292,2

부록 32. 국방기구도 및 국방인원 현황=296,294,1

부록 33. 군 환경시설 설치 중기계획=297,295,1

부록 34. 군 보유 토지 및 건물 용도별 현황=297,295,1

부록 35. 국방 관련 법령 제ㆍ개정 현황(2003~2004년)=298,296,3

부록 36.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301,299,1

부록 37.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302,300,2

부록 38. 국방 주요연표(2003~2004.11)=304,302,5

판권지=309,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