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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최종연구보고서 초록/이병욱=0,3,1

요약문=i,4,4

SUMMARY=v,8,2

목차=vii,10,2

표목차=ix,12,1

제1장 서론=1,13,4

제2장 핵비확산 체제의 발전과 최근 동향=5,17,1

제1절 핵비확산 체제의 발전과정=5,17,1

1. 미국의 독점정책과 국제적 통제=5,17,4

2. IAEA의 설립과 원자력수출통제=8,20,4

3. 미국의 핵비확산법 제정=11,23,2

4.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12,24,3

제2절 주요 핵비확산 체제=14,26,1

1. 핵무기비확산조약(NPT)=14,26,11

2.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24,36,15

제3절 최근의 핵비확산체제 강화요인 및 동향=38,50,2

1. 현 수출통제 제도의 문제점=39,51,3

2. 이란의 안전조치 이행현황 분석=42,54,13

3. 북한의 핵개발 문제해결 동향=54,66,3

4. 부시 행정부의 핵비확산체제 강화동향=56,68,3

제3장 다자간 통제체제의 분야별 대응방안 구축=59,71,1

제1절 다자간 통제체제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전략=59,71,2

제2절 다자간 통제체제의 분야별 대응방안 구축=60,72,1

1. 사전동의권 확대=60,72,2

2. 민감기술 수출 금지=61,73,3

3. 핵연료 공급보장=63,75,2

4. 정보교환 강화=64,76,3

5. 지침 해석=66,78,5

6. 공급 조건 강화=71,83,2

7. 국제의무 비준수 대처=72,84,2

8. Catch-all 제도 도입=73,85,3

9. 지침 이행 강화=75,87,2

제4장 국내 수출통제 운용의 시사점=77,89,1

제1절 수출통제에 대한 산업체 및 국민의 이해=77,89,1

제2절 국가 수출통제 체제의 고도화=77,89,2

제5장 결론 및 건의사항=79,91,2

참고문헌=81,93,2

부록 A NSG Part I 통제품목=83,95,14

부록 B NSG Part II 통제품목=97,109,9

표목차

표 2-1 IAEA 안전조치 이행 관련 원자력 시설 목록=45,57,1

표 2-2 6월 이사회에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의 주요 내용=47,59,1

표 2-3 9월 이사회 이후 추가로 규명된 이란의 안전조치 위반사항=5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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