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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최종연구보고서 초록/이병욱=0,3,1
요약문=i,4,4
SUMMARY=v,8,2
목차=vii,10,2
표목차=ix,12,1
제1장 서론=1,13,4
제2장 핵비확산 체제의 발전과 최근 동향=5,17,1
제1절 핵비확산 체제의 발전과정=5,17,1
1. 미국의 독점정책과 국제적 통제=5,17,4
2. IAEA의 설립과 원자력수출통제=8,20,4
3. 미국의 핵비확산법 제정=11,23,2
4.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12,24,3
제2절 주요 핵비확산 체제=14,26,1
1. 핵무기비확산조약(NPT)=14,26,11
2.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24,36,15
제3절 최근의 핵비확산체제 강화요인 및 동향=38,50,2
1. 현 수출통제 제도의 문제점=39,51,3
2. 이란의 안전조치 이행현황 분석=42,54,13
3. 북한의 핵개발 문제해결 동향=54,66,3
4. 부시 행정부의 핵비확산체제 강화동향=56,68,3
제3장 다자간 통제체제의 분야별 대응방안 구축=59,71,1
제1절 다자간 통제체제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전략=59,71,2
제2절 다자간 통제체제의 분야별 대응방안 구축=60,72,1
1. 사전동의권 확대=60,72,2
2. 민감기술 수출 금지=61,73,3
3. 핵연료 공급보장=63,75,2
4. 정보교환 강화=64,76,3
5. 지침 해석=66,78,5
6. 공급 조건 강화=71,83,2
7. 국제의무 비준수 대처=72,84,2
8. Catch-all 제도 도입=73,85,3
9. 지침 이행 강화=75,87,2
제4장 국내 수출통제 운용의 시사점=77,89,1
제1절 수출통제에 대한 산업체 및 국민의 이해=77,89,1
제2절 국가 수출통제 체제의 고도화=77,89,2
제5장 결론 및 건의사항=79,91,2
참고문헌=81,93,2
부록 A NSG Part I 통제품목=83,95,14
부록 B NSG Part II 통제품목=97,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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