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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제목차례=i,3,3

표차례=iv,6,1

제1장 서론=1,7,1

I. 연구의 목적=1,7,1

II. 연구의 필요성=2,8,1

III. 연구의 범위와 방법=2,8,1

1. 연구의 범위=2,8,1

2. 연구방법=3,9,1

제2장 문화재보호법의 특징과 기본적 성격=4,10,1

I. 문화재보호의 대상과 목적=4,10,1

1. 문화재의 일반적 정의=4,10,5

2. 문화재보호법의 대상으로서의 문화재=8,14,9

3. 문화재보호의 필요성=17,23,2

II.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특색=18,24,1

1. 포괄적 법제=18,24,1

2. 중점보호주의=18,24,2

3. 재산권존중과 문화재의 공공성과의 조화=19,25,3

III.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적 성격=21,27,1

1. 기본적인 법적 성격=21,27,2

2.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리=22,28,4

IV. 문화국가주의와 문화재보호=25,31,1

1. 문화국가의 개념=25,31,9

2.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문화국가=33,39,4

3. 한국에서의 문화국가의 과제와 문화재보호=36,42,2

4. 문화재향유권의 법리=37,43,15

제3장 한국 문화재보호법의 발전과정=52,58,1

I. 발전과정의 개관=52,58,4

II. 보존규칙시기(제1기, 1910-l932)=55,61,1

1. 개관=55,61,2

2. 향교재산관리규정(1910)=56,62,3

3. 사찰령(1911)=58,64,4

4. 고적급유물보존규칙(1916)=61,67,5

III. 보존령 시기(제2기, 1933-1961)=65,71,1

1. 개관=65,71,2

2. 보존령의 규정내용=66,72,4

3. 의의 및 평석=69,75,4

4. 해방 후 과도기적 법제의 운용(보존령 후기)=72,78,5

5. 일제하 제도적 문화재 정책의 평가=76,82,5

IV. 보호법정비시기(제3기, 1962 - 1981)=80,86,1

1.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골자=80,86,3

2. 제정 문화재보호법의 특징=83,89,3

3. 한ㆍ일 제정법의 비교=85,91,4

4. 보호법정비시기 초기의 법개정=88,94,4

5. 제5차 개정(1970. 8. 10, 법률 제2233호)=91,97,4

6. 제6차 개정(1973. 2. 5, 법률 제2468호)=94,100,3

V. 보호법발전시기(제4기, 1982-현재)=96,102,1

1. 1982년 문화재보호법의 전문개정(제7차 개정, 1982. 12. 31, 법률 제3644호)=96,102,7

2. 제8차 개정(1984. 12. 31, 법률 제3787호)=102,108,6

3. 제9차 개정 - 제12차 개정=107,113,2

4. 제13차 개정(1995. 1. 5, 법률 제4884호)=108,114,3

5. 제14차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73호)=110,116,3

6. 제15차 개정(1997. 12. 13, 법률 제5453호)=112,118,2

7. 제16차 개정(1999. 1. 29, 법률 제5719호)=113,119,4

8. 제17차 개정(1999. 5. 24, 법률 제5982호)=116,122,2

9. 제18차 개정(2000. 1, 12, 법률 제6133호)=118,124,3

10. 제19차 개정(2001. 3. 28, 법률 제6443호)=120,126,3

11. 제20차 개정(2002. 2. 4, 법률 제6656호)=122,128,1

12. 제21차 개정(2002. 11. 12, 국회본회의 의결)=122,128,7

VI. 현행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보호체계=128,134,1

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체계=128,134,2

2. 매장문화재의 보호체계=129,135,2

3. 시ㆍ도지정문화재보호체계=130,136,2

VII. 문화재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보호운동=131,137,1

1. 국가의 협력과 국제협력=131,137,3

2. 문화재보호 운동=134,140,6

제4장 한국 문화재보호법의 정비방향=140,146,1

I. 문화환경변화와 문화재보호=140,146,1

1. 문화재보호의 의의=140,146,2

2. 문화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재보호법제의 과제=141,147,16

II. 문화재보호법제의 주요쟁점과 법제정비방안=156,162,1

1. 문화재보호행정조직정비와 전문인력확충=156,162,13

2. 문화재개념확대와 문화재보호제도보완=168,174,3

3. 문화재보호법정비와 보호조치강화=170,176,7

제5장 결론=177,183,15

표목차

[표 1] 문화재보호법제 연혁=54,60,1

[표 2] 일본 근대문화유산의 분야별 선정기준 등=14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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