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2

목차=i,5,11

제1장 전론=1,16,2

I. 사법개혁의 의의=3,18,1

1. 역사적 배경 및 과제=3,18,2

2. 사법개혁의 이념=4,19,1

가. 사법의 민주화=4,19,2

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의 확립=5,20,1

다. 개방적인 사법의 추구=5,20,2

라. 복지사법의 정립=6,21,1

마. 사법의 선진화=6,21,1

3. 사법개혁의 추진의 원칙=7,22,1

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추진=7,22,1

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7,22,1

다. 사법시스템 및 법조영역에 대한 총체적 접근=7,22,2

라.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 자세=8,23,1

II. 사법개혁위원회의 발족=8,23,1

1.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사법개혁 논의=8,23,2

가. 사법제도발전위원회(1993년)=9,24,1

나.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9,24,2

다.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1997년)=10,25,1

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년)=10,25,2

마. 평가=11,26,1

2. 사법개혁위원회의 발족경위=11,26,3

3. 사법개혁위원회 개관=13,28,2

제2장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경과=15,30,2

I. 사법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17,32,1

1. 구성=17,32,1

가. 전체위원회=17,32,2

나. 분과위원회=18,33,2

다. 전문위원=20,35,2

라. 실무지원단=21,36,1

2. 조직=22,37,1

II. 심의 안건=23,38,1

1. 대법원장 부의 안건=23,38,1

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23,38,1

나.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 개선=23,38,1

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23,38,1

라. 국민의 사법참여=23,38,1

마.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23,38,2

2. 추가 심의 안건=24,39,1

III.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경과 및 개요=24,39,1

1. 회의 개최 경과=24,39,1

가. 전체위원회=25,40,3

나. 제1분과위원회=28,43,1

다. 제2분과위원회=29,44,1

라. 군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소위원회=30,45,1

2. 회의 개요=30,45,1

가. 전체위원회=30,45,40

나. 제1분과위원회=69,84,10

다. 제2분과위원회=78,93,7

라. 군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소위원회=84,99,2

IV. 여론수렴 및 공청회 경과=85,100,1

1. 사법개혁 관련 의견조회=85,100,1

가. 의견조회 실시 개요=85,100,2

나. 회신내용 요약=86,101,2

2. 기타 의견제시 기관ㆍ단체=88,103,1

3.「국민의 사법참여」공청회(2004.3.22.)=88,103,1

가. 공청회 개요=88,103,2

나. 공청회 특색=89,104,1

다. 공청회 논의 결과=89,104,2

4.「법조인 양성 및 선발」공청회(2004.4.26.)=90,105,1

가. 공청회 개요=90,105,2

나. 공청회 특색=91,106,1

다. 공청회 논의 결과=91,106,2

5.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설문 조사(2004.6.)=92,107,5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경과 및 내용=97,112,2

I.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99,114,1

1.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99,114,1

가. 대법원의 현황 및 문제점=99,114,5

나. 외국의 제도=103,118,6

다. 논의의 기본방향=108,123,4

라. 논의 경과=111,126,6

마. 건의문=116,131,4

2.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개선=119,134,1

가.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119,134,2

나.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120,135,1

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121,136,2

라. 건의문=122,137,1

3. 전문법원의 설치(노동분쟁 해결절차)=123,138,1

가.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현황=123,138,3

나. 문제점=125,140,1

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125,140,5

라. 건의문=130,145,1

II. 법조일원화와 법관임명방식의 개선=130,145,1

1. 현행 제도의 문제점=130,145,1

가. 법관의 연소ㆍ경험부족=130,145,2

나. 법관의 중도사직과 전관예우 시비=131,146,1

다. 법원의 관료화 경향=131,146,2

2. 법조일원화의 도입 및 법관임용방식 개선의 필요성=132,147,1

3. 법조일원화의 의의 및 장ㆍ단점=132,147,1

가. 법조일원화의 개념=132,147,2

나. 법조일원화의 장ㆍ단점=133,148,2

4. 외국의 예=134,149,1

가. 미국=134,149,1

나. 영국=135,150,1

다. 캐나다=135,150,1

라. 독일=135,150,2

마. 프랑스=136,151,2

바. 일본=137,152,1

사. 네덜란드=137,152,2

아. 스페인=138,153,1

5. 논의 경과=138,153,1

가. 사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2003.10.28.)=138,153,2

나. 사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2003.11.17.)=139,154,1

다. 사법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2003.12.1.)=139,154,1

라. 사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2003.12.22.)=139,154,1

마. 사법개혁위원회 제7차 회의(2004.2.2.)=139,154,2

바.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2004.3.29.)=140,155,1

사. 전문위원 검토=140,155,2

아. 사법개혁위원회 제14차 회의(2004.6.7.)=141,156,1

자. 사법개혁위원회 제15차 회의(2004.6.21.)=141,156,2

차. 사법개혁위원회 제16차 회의(2004.7.5.)=142,157,1

6. 건의문=142,157,3

III. 법조인의 양성 및 선발=144,159,1

1.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144,159,1

가.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144,159,4

나. 문제점=147,162,3

2.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149,164,1

가. 세계화추진위원회=149,164,2

나. 새교육공동체위원회=150,165,2

다. 법학교육개혁 공동연구회=151,166,1

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151,166,1

마. 기존 논의의 정리=151,166,2

3.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152,167,1

가. 회의 경과=152,167,2

나. 제안된 개선방안의 내용=153,168,7

다. 의견수렴 결과=159,174,2

라. 개선방안의 검토 및 의결=160,175,4

4. 건의문=163,178,6

IV. 국민의 사법참여=169,184,1

1. 국민 사법참여의 필요성=169,184,1

2.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169,184,1

가. 1990년대까지=169,184,2

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2000.5.)에서의 논의=170,185,1

다. 대법원에서의 논의=170,185,2

3.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171,186,1

가.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2004.1.5.)=171,186,1

나. 사법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2004.2.16.)=171,186,2

다.「국민의 사법참여」공청회 개최(2004.3.22.)=172,187,1

라. 사법개혁위원회 제14차 회의(2004.6.7.)=172,187,1

마. 사법개혁위원회 제15차 회의(2004.6.21.)∼제16차 회의(2004. 7. 5.)=172,187,1

바. 배심ㆍ참심 모의재판 실시(2004.8.26.)=172,187,1

사. 사법개혁위원회 제22차 회의(2004.10.18.)=173,188,1

아. 사법개혁위원회 제23차 회의(2004.11.1.)=173,188,1

자. 사법개혁위원회 제24차 회의(2004.11.15.)=173,188,2

4. 여론조사, 공청회, 모의재판 등의 결과=175,190,1

가. 대국민 여론조사(2003.12.)=175,190,2

나.「국민의 사법참여」공청회(2004.3.22.)=176,191,2

다. 주요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2004.4.)=177,192,1

라.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2004.6.)=177,192,1

마. 배심ㆍ참심 모의재판(2004.8.26.)=178,193,1

바. 한국공법학회의 연구 결과(2004.10.)=178,193,4

5. 건의문=181,196,4

V.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185,200,1

1.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방향=185,200,1

가. 문제점=185,200,2

나.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186,201,4

2.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189,204,1

가. 회의 경과=189,204,3

나.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192,207,4

다. 인신구속제도의 개선=196,211,8

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국선변호 제도의 개선)=203,218,4

마.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206,221,4

바.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209,224,6

사.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214,229,3

아. 군사법제도의 개혁=216,231,5

자. 법률구조제도의 개선=220,235,5

차. 법조윤리의 확립=224,239,8

카.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231,246,3

3. 맺음말=233,248,1

VI. 추가안건=234,249,1

1.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234,249,1

가. 문제점=234,249,1

나. 논의 경과=234,249,2

다. 건의문=235,250,2

2.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 구축=236,251,1

가.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의의=236,251,2

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237,252,1

다. 제안된 각종 개선방안=237,252,1

라. 논의 경과=237,252,1

마. 건의문=238,253,1

3.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ADR)=238,253,1

가. 대체적(代替的) 분쟁처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238,253,2

나. 논의 경과=239,254,2

다. 건의문=240,255,2

4. 징벌적 배상제도=241,256,1

가. 징벌적 배상의 의의=241,256,1

나.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241,256,2

다. 논의 경과=242,257,2

라. 건의문=243,258,2

제4장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245,260,2

I. 머리말=247,262,2

II.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248,263,1

1. 대법원의 기능=248,263,1

가. 머리말=248,263,2

나. 구체적 건의안=249,264,2

다. 맺음말=250,265,1

2. 대법원의 구성=250,265,1

가. 머리말=250,265,1

나. 구체적 건의안=250,265,2

다. 맺음말=251,266,1

3. 하급심의 강화=252,267,1

가.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252,267,1

나. 전문법원의 설치(노동분쟁 해결절차)=252,267,2

III.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253,268,1

1. 머리말=253,268,1

2. 구체적 건의안=253,268,2

3. 맺음말=254,269,1

IV. 법조인 양성 및 선발=255,270,1

1. 머리말=255,270,1

2. 구체적 건의안=255,270,1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255,270,2

나. 설립기준=256,271,1

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257,272,1

라. 입학자의 선발=257,272,1

마. 교육과정=257,272,2

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258,273,1

사. 제3자 평가=258,273,1

아. 변호사 시험=258,273,2

자. 실무 연수=259,274,1

차. 시행시기=259,274,1

3. 맺음말=259,274,2

V. 국민의 사법참여=260,275,1

1. 머리말=260,275,2

2. 구체적 건의안=261,276,1

가. 기본방침과 일정=261,276,2

나.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 설계=262,277,2

다. 향후 일정 등=263,278,1

3. 맺음말=263,278,1

VI.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264,279,1

1. 머리말=264,279,1

2.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264,279,3

3. 인신구속제도의 개선=266,281,1

가. 머리말=266,281,2

나. 구체적 건의안=267,282,3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국선변호제도의 개선)=269,284,1

가. 머리말=269,284,1

나. 구체적 건의안=269,284,1

5.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269,284,1

가. 머리말=269,284,2

나. 구체적 건의안=270,285,2

6.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271,286,1

가. 머리말=271,286,1

나.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271,286,3

다. 양형제도의 개선=273,288,2

7.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274,289,1

가. 머리말=274,289,2

나. 구체적 건의안=275,290,1

8. 군사법제도의 개혁=275,290,1

가. 머리말=275,290,1

나. 구체적 건의안=275,290,3

9. 법률구조제도의 개선=277,292,1

가. 머리말=277,292,1

나. 구체적 건의안=277,292,3

10. 법조윤리의 확립=279,294,1

가. 머리말=279,294,1

나. 구체적 건의안=279,294,5

11.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283,298,1

가. 머리말=283,298,1

나. 구체적 건의안=283,298,1

VII. 추가 심의 안건=283,298,1

1.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283,298,2

2.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285,300,1

3.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ADR)=285,300,2

4. 징벌적 배상제도=286,301,1

VIII. 사법개혁의 후속추진=286,301,3

제5장 첨부자료=289,304,2

I. 사법개혁위원회 규칙=291,306,6

II. 사법개혁위원회 운영세칙=297,312,2

III. 사법개혁위원회 개회식 대법원장 인사말=299,314,2

IV. 사법개혁위원회 개회식 위원장 인사말=301,316,3

V. 사법개혁위원회 회의경과 요약표=304,319,17

VI. 사법개혁위원회 일지=321,336,4

VII. 모의재판 준비 일지=325,340,2

[판권지]=327,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