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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요약문=i,3,5

목차=vii,8,5

표차례=xii,13,5

그림차례=xvii,18,1

제1장 서론=1,19,1

1. 연구의 필요성=1,19,1

2. 에너지ㆍ자원사업 추진현황=1,19,3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3,21,2

제2장 에너지관련 세제 및 부담금=5,23,1

제1절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 및 부담금=5,23,1

1. 현행 에너지관련 세제=5,23,5

2. 현행 에너지관련 부담금=9,27,8

제2절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에너지세제 변화=17,35,6

제3절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의 기본방향=23,41,1

1. 기본방향=23,41,2

2. 에너지소비의 사회적비용=24,42,5

제3장 현행 에너지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29,47,1

제1절 개관=29,47,1

제2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29,47,5

제3절 교통시설 특별회계=34,52,4

제4절 환경개선 특별회계=38,56,3

제5절 전력산업 기반기금=40,58,6

제6절 원자력연구 개발기금=45,63,2

제4장 신ㆍ재생에너지 투자 필요성 및 적정 투자규모 산정=47,65,1

제1절 투자의 필요성=47,65,1

1. 신ㆍ재생에너지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개=47,65,3

2. 신ㆍ재생에너지개발ㆍ보급강화의 필요성=49,67,5

3. 신ㆍ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53,71,5

4. 시장기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수요 확대 긴요=58,76,6

5.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요망=63,81,8

제2절 투자규모 산정=70,88,1

1. 투자규모 산정 원칙=70,88,1

2. 투자규모 산정기준 및 방식=71,89,2

3. 투자규모 산정액 전망=73,91,3

제3절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투자증대 효과=76,94,1

1. 경제성확보 지원제도 개선=76,94,1

2. 시장기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수요 확대 가능=76,94,1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요망=77,95,2

제5장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79,97,1

제1절 개요 및 주요사업=79,97,1

1. 개요=79,97,1

2.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책의 추진 배경=79,97,3

3.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의 주요 목표=81,99,2

제2절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책=82,100,1

1. 자발적 협약=82,100,3

2.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확대=85,103,1

3. 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집단에너지보급의 활성화=86,104,4

4.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시책 강화=89,107,4

5. 에너지 기자재의 효율관리 강화=92,110,3

6. 가정ㆍ상업부문의 에너지절약 강화=94,112,4

7. 에너지수요관리의 강화=97,115,3

8.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 활성화=99,117,4

9. 에너지기술개발 사업=102,120,3

10.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104,122,3

제3절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투자증대 효과=107,125,1

1. 자발적 협약 및 협의의 확대 가능=107,125,1

2. 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집단에너지보급의 활성화 실현=107,125,1

3.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시책 확충=107,125,2

4. 에너지 기자재의 효율관리 강화 추진=108,126,1

5. 에너지수요 관리강화 및 홍보확대 가능=108,126,1

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활성화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108,126,1

제6장 선진국의 에너지ㆍ자원 활성화 투자지원 현황=109,127,1

제1절 신재생에너지 투자지원 현황=109,127,1

1. EU 신재생에너지 지침(2001／77／EC)=109,127,13

2. 주요선진국의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체계=121,139,19

제2절 에너지이용합리화 지원 현황=139,157,1

1. 개요=139,157,2

2. 유럽=140,158,19

3. 일본=158,176,5

제7장 천연가스 과세체계의 적정성 분석=163,181,1

제1절 저장비용산정=163,181,1

1. 긴급비축용 저장탱크수 산정=163,181,2

2. 저장탱크 건설비용의 산정=165,183,3

제2절 추가저장비용 조달방안=168,186,1

1. 조달방안의 원칙=168,186,1

2. 조달방안=168,186,3

제3절 과세형평성에 의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조정방안=170,188,3

제8장 에너지ㆍ자원사업 투자재원조달방안=173,191,1

제1절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재원조달 방안=173,191,1

1. 신ㆍ재생에너지 지원강화 배경=173,191,2

2. 신ㆍ재생에너지기금 신설의 필요성=174,192,2

3. 신ㆍ재생에너지기금 조성방안=176,194,10

4. 시장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지원방안=185,203,3

제2절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활성화 재원조달방안=187,205,1

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지원강화 필요성=187,205,2

2.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지원강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188,206,9

제3절 에너지관련 세수의 에너지ㆍ자원사업 재원화=196,214,1

1. 선진국의 에너지관련세제 및 세수활용=196,214,2

2. 향후 에너지관련세제의 개편논의와 전망=197,215,3

3. 에너지관련 세수현황과 에너지ㆍ자원사업 재원화 가능성=199,217,6

제4절 에너지ㆍ자원사업 지원방안과 WTO협상=204,222,1

1. 보조금의 성격 및 협상쟁점=204,222,2

2. 서비스보조금 다자협상 현황=205,223,1

3. 특정산업의 보조금 문제=205,223,2

4. 신ㆍ재생에너지 산업부문 보조금=206,224,1

제9장 요약 및 결론=207,225,1

제1절 에너지관련 세제ㆍ부담금 및 특별회계ㆍ기금=207,225,2

제2절 에너지ㆍ자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과 현황=208,226,1

1.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현황과 투자필요부문=208,226,2

2.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추진배경과 투자필요부문=209,227,2

제3절 선진국의 에너지ㆍ자원사업 투자지원 현황=210,228,1

1.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투자지원 현황=210,228,2

2.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투자지원 현황=211,229,1

제4절 에너지ㆍ자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212,230,1

1.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투자재원조발 방안=212,230,1

2. 이용합리화사업의 투자재원조달 방안=213,231,1

3. 에너지관련세수의 에너지ㆍ자원사업 재원화=213,231,2

4. 보조금지급과 WTO협상=214,232,1

제5절 에너지ㆍ자원사업 적정 재원조달방안=214,232,3

참고문헌=217,235,4

(부록)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관한 EU 지침=221,239,20

표목차

[표 2-1] 에너지관련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율=8,26,1

[표 2-2] 주요 과세표준 및 세율=9,27,1

[표 2-3] 석유판매부과금=11,29,1

[표 2-4] 안전관리 부담금 부과기준=13,31,1

[표 2-5] 원자력 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기준율 변천=15,33,1

[표 2-6] 원자력 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징수실적=15,33,1

[표 2-7]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징수실적=16,34,1

[표 2-8] 세제개편에 따른 과세변화=19,37,1

[표 2-9] 에너지가격개편에 따른 에특회계 세입ㆍ세출 영향 추계=20,38,1

[표 2-10] 가격개편에 따른 세금액과 증가액=22,40,1

[표 2-11] 에너지소비에 따른 오염물질과 건강피해형태=25,43,1

[표 2-12] 혼잡비용과 국가물류비용의 추이=25,43,1

[표 2-13] 석유류 제품의 혼잡비용 발생=26,44,1

[표 3-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32,50,1

[표 3-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실적=33,51,1

[표 3-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실적=33,51,1

[표 3-4] 교통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비중=35,53,1

[표 3-5] 교특회계의 시설별 세출예산=37,55,1

[표 3-6]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현황=38,56,1

[표 3-7]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비중=39,57,1

[표 3-8] 환경개선특별회계 내 대기오염저감 관련 소요예산=40,58,1

[표 3-9] 제1차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규모 추이=41,59,1

[표 3-10]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자계획=42,60,1

[표 3-11]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수입 및 지출내역=46,64,1

[표 4-1] 중장기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실천가능한 보급 전망(2003~2012)=50,68,1

[표 4-2] 신ㆍ재생에너지 연차별 설비규모 전망=51,69,1

[표 4-3] 신ㆍ재생에너지발전원별 주요 보급계획=52,70,1

[표 4-4] 중장기 신ㆍ재생에너지발전원별 발전량 전망(2003~2012)=53,71,1

[표 4-5] 화석연료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비교=54,72,1

[표 4-6]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 전원별 기준가격=55,73,1

[표 4-7] 연도별 Green Village 조성 계획=61,79,1

[표 4-8] 분야별 예산비중 전망=73,91,1

[표 4-9] 공급목표달성율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73,91,1

[표 4-10] 신ㆍ재생예너지원별 소요예산=74,92,1

[표 4-11] 신재생예너지원별 소요예산=75,93,1

[표 5-1] 업종별 협약체결 현황=83,101,1

[표 5-2] 연도별 자금지원 현황=83,101,1

[표 5-3] 협약사업장의 연도별 절감 및 투자계획 현황=84,102,1

[표 5-4] 연도별 자발적 협약 체결 추진 계획=84,102,1

[표 5-5] 연도별 자발적 협약 체결 소요자금=84,102,1

[표 5-6] 연도별 예너지사용계획 협의 추진 계획=85,103,1

[표 5-7] 연도별 예너지사용계획 협의 추진 계획=85,103,1

[표 5-8]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현황=86,104,1

[표 5-9] 지역냉난방 및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계획=87,105,1

[표 5-10] 연도별 집단에너지사업 소요 자금=87,105,1

[표 5-11] 소형 열병 합발전 보급현황=88,106,1

[표 5-12] 소형 열병합 발전 보급 현황=88,106,1

[표 5-13] 소형 열병합 발전 보급 소요 자금=89,107,1

[표 5-14] 경차보급활성 화 소요 자금=90,108,1

[표 5-15]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보급 소요 자금=91,109,1

[표 5-16] 에너지절약형 수송체계 구축 효과=92,110,1

[표 5-17] 에너지절약형 수송체계 구측 소요 자금=92,110,1

[표 5-1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2003년 기준)=94,112,1

[표 5-19] 에너지절약형 수송체계 구축 소요 자금=95,113,1

[표 5-20] ESCO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에너지 절약 현황=96,114,1

[표 5-21] ESCO 사업 소요 자금=97,115,1

[표 5-22] 직접부하관리사업 소요 자금=98,116,1

[표 5-23] 직접부하관리사업 소요자금=99,117,1

[표 5-24] 장려금 사업 소요 자금=99,117,1

[표 5-25] 에너지절약 홍보강화사업 계획=100,118,1

[표 5-26] 에너지 절약 홍보 강화 사업 계획=100,118,1

[표 5-27]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사업 계획=101,119,1

[표 5-28]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사업 계획=101,119,1

[표 5-29] 민간단체협력사업 강화 계획=102,120,1

[표 5-30] 민간단체협력사업 강화 사업 소요자=102,120,1

[표 5-31]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사업 소요 자금=103,121,1

[표 5-32]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추친 계획=104,122,1

[표 5-33]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소요 자금=104,122,1

[표 5-34]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 계획=105,123,1

[표 5-35] 청정개발체제 사업 소요 자금=105,123,1

[표 5-36] 온실가스저감기술 DB 구축 사업 추진 계획=106,124,1

[표 5-37] 온실가스저감기술 DB 구축 사업 소요 자금=106,124,1

[표 6-1] EU의 1차에너지원별 발전 구성비 및 수입의존도=110,128,1

[표 6-2] 동유럽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119,137,1

[표 6-3] EU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수단 요약=120,138,1

[표 6-4] 독일의 재생에너지 매입가격=123,141,1

[표 6-5] 독일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현황(2001년 기준)=125,143,1

[표 6-6] 독일의 환경세=125,143,1

[표 6-7] 덴마크의 원별 발전=128,146,1

[표 6-8] 프랑스의 원별 발전=129,147,1

[표 6-9] 프랑스의 고정전력구매가격제도=130,148,1

[표 6-10] 영국의 원별 발전=131,149,1

[표 6-11] 일본의 신에너지 지원예산=133,151,1

[표 6-12] 일본의 석특회계 예산 2003=135,153,1

[표 6-13] 일본의 전특회계 예산 2003=136,154,1

[표 6-14] 유럽 각국의 자동차 연료 소비세와 부가가치세율=141,159,1

[표 6-15] 일본의 2010년 에너지사용 감소를 위한 정책수단=162,180,1

[표 7-1] 저장탱크 추가 소요 산정 결과=164,182,1

[표 7-2]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추가 징수전망=171,189,1

[표 7-3] 천연가스 수요전망=172,190,1

[표 8-1] 소요재원 및 징수금액 전망=177,195,1

[표 8-2] 수입부과금 징수전망(3-A안)=181,199,1

[표 8-3] 수입부과금 징수전망(3-B안)=181,199,1

[표 8-4] 일반용 연료 징수예상 규모=183,201,1

[표 8-5] 적용대상 전원별 기준가격=186,204,1

[표 8-6] 일반용 연료 징수예상 규모=192,210,1

[표 8-7]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추가 징수전망=194,212,1

[표 8-8] 유럽 각국의 자동차 연료세(2003년) 비교=202,220,1

[표 8-9] 주요 국가의 에너지세액 및 세수 비중(1999년)=203,221,1

[부표] 국가설정목표치를 위한 참고치=236,254,1

그림목차

[그림 2-1] 석유류 제품의 가격 형성과정=6,24,1

[그림 3-1] 에특회계 주요 세원 및 투자사업=31,49,1

[그림 3-2] 교통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원 및 투자사업=36,54,1

[그림 3-3]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원 및 투자사업=39,57,1

[그림 7-1] 연도별 순융자 소요 금액 흐름표=167,185,1

[그림 7-2] 수입부과금에 의한 융자금액 조달방안=169,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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