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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요약문=1,3,20

SUMMARY=21,23,4

CONTENTS=25,27,2

목차=27,29,2

표목차=29,31,2

그림목차=31,33,2

제1장 연구의 개요=33,3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3,35,1

1. 필요성=33,35,2

2. 연구목적=34,36,1

제2절 연구범위 및 선행연구검토=35,37,1

1. 연구범위 및 방법=35,37,1

2. 선행연구검토=35,37,2

제2장 수산보조금의 논의동향=37,39,1

제1절 국내 수산업의 문제점=37,39,1

1. 대내적 문제점=37,39,4

2. 대외적 문제점=40,42,1

제2절 국제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41,43,1

1. 수산보조금 관련 의제내용=41,43,3

2. 수산보조금의 논의배경 및 논의동향=44,46,4

3. 최근의 논의동향과 대응정책=47,49,6

제3절 국내의 수산보조금 현황=53,55,3

1. 수령주체 및 지원형태별 현황=56,58,7

2. 성격별 현황=62,64,3

제4절 WTO 규범에 따른 국내 수산보조금의 분류=65,67,1

1. WTO의 보조금 분류=65,67,1

2. 국내수산보조금의 분류=66,68,4

제5절 외국의 수산보조금 사례=70,72,1

1. 미국=70,72,1

2. 일본=71,73,1

3. EU=71,73,2

4. 중국=72,74,3

제3장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여건검토=75,77,1

제1절 직접지불제의 개념 및 도입 타당성=75,77,1

1. 직접지불제의 개념=75,77,3

2. 직접지불제의 도입 타당성=77,79,4

3. 수산부문 직접지불제의 범위=80,82,2

제2절 외국의 사례=82,84,1

1. EU의 직접지불제=82,84,2

2. 중국의 금어기 보상=83,85,2

제3절 농업의 사례=85,87,1

1. 국내농업의 사례=85,87,4

2. 외국농업의 사례=88,90,5

제4절 수산분야 도입에 따른 검토사항=93,95,1

1. 농업부문 직접지불제 시행상의 문제점=93,95,2

2. 수산부문 도입시 예상 문제점=95,97,2

제4장 도입가능 직접지불제의 유형 및 우선순위=97,99,1

제1절 도입가능 직접지불제의 유형=97,99,2

1. 환경어업 직접지불제=98,100,10

2. 자원보전 직접지불제=107,109,5

3. 노령어가 조기은퇴 직접지불제=111,113,4

4. 조건불리어촌 직접지불제=114,116,5

5. 재해보상 지원 직접지불제=118,120,4

제2절 직접지불제의 우선순위 검토=122,124,1

1. 선결과제=122,124,3

2. 우선순위 검토=124,126,3

3. 시행시의 고려사항=126,128,3

제5장 결론=129,131,2

참고문헌=131,133,4

부록I. 외국의 수산보조금=135,137,46

부록II. 국내농업의 직접지불제=181,183,32

부록III. 외국농업의 직접지불제=213,215,60

영문목차

[title page etc.]=0,1,26

CONTENTS=25,27,8

Chapter 1. Introduction=33,35,1

1. Necessity and Objective of Study=33,35,1

1) Necessity=33,35,2

2) Objective=34,36,1

2. Research Scope and Literature Review=35,37,1

1) Scope and Methodology=35,37,1

2) Literature Review=35,37,2

Chapter 2. Discussions on Fisheries Subsidies=37,39,1

1. Issues of Domestic Fisheries=37,39,1

1) Interior Problems=37,39,4

2) International Problems=40,42,1

2. Discussions on Fisheries Subsid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41,43,1

1) Topics in relation to Fisheries Subsidies=41,43,3

2) Discussion Trend and Background of Fisheries Subsidies=44,46,4

3) Current Trend and Policy Response=47,49,6

3. Domestic Fisheries Subsidies=53,55,3

1) Current Supports=56,58,7

2) Characteristics=62,64,3

4. Classification of Domestic Fisheries Subsidies Under WTO=65,67,1

1) Classification in WTO=65,67,1

2) Classification in Korea=66,68,4

5. Foreign Cases of Fisheries Subsidies=70,72,1

1) USA=70,72,1

2) Japan=71,73,1

3) EU=71,73,2

4) China=72,74,3

Chapter 3. Direct Payment=75,77,1

1. Concept and Propriety of Direct Payment=75,77,1

1) Concept=75,77,3

2) Propriety=77,79,4

3) Scope=80,82,2

2. Foreign Cases=82,84,1

1) EU=82,84,2

2) China=83,85,2

3. Cases in Agriculture=85,87,1

1) Domestic Cases=85,87,4

2) Foreign Cases=88,90,5

4. Direct Payment in The Fishery=93,95,1

1) Problems on Direct Payment in Agriculture=93,95,2

2) Expecting Issues for Direct Payment in Fisheries=95,97,2

Chapter 4. The Order of Priority and Types of Direct Payment=97,99,1

1. Types=97,99,2

1) Environment Fisheries Direct Payment=98,100,10

2) Resource Conservation Direct Payment=107,109,5

3) Direct Payment for Old Fisherman early resigned=111,113,4

4) Direct Payment on Disadvantaged Condition Fisheries=114,116,5

5) Direct Payment to Support Disaster Compensation=118,120,4

2. Study on the Order of Priority in Direct Payment=122,124,1

1) Tasks=122,124,3

2) The Order of Priority=124,126,3

3) Problems=126,128,3

Chapter 5. Conclusion=129,131,2

Reference=131,133,4

Appendix I. Fisheries Subsidies in Foreign=135,137,46

Appendix I. Direct Payment in Domestic Agriculture=181,183,32

Appendix I. Direct Payment in Foreign Agriculture=213,215,60

표목차

[표 2-1] 전산업 및 농림어업부문의 GDP 추이=38,40,1

[표 2-2] 어가의 연령구성비 추이=40,42,1

[표 2-3] 뉴라운드 주요 협상의제=42,44,1

[표 2-4] 국제기구 또는 주요국가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과 분류=47,49,1

[표 2-5] WTO／DDA 2002년 하반기 수산분야 협상예정 일정=48,50,1

[표 2-6] 수령주체 및 지원형태별 분류=54,56,1

[표 2-7] 성격별 구분=55,57,1

[표 2-8] 수령주체 및 지원형태별 보조금 현황=56,58,1

[표 2-9] 어업인 융자 지원금 현황(1999~2001년 평균)=58,60,1

[표 2-10] 지자체지원 보조금 현황(1999~2001년 평균)=59,61,1

[표 2-11] 단체 및 업체대상 보조금 현황(1999~2001년 평균)=60,62,1

[표 2-12] 단체 및 업체대상 융자지원금의 현황(1999~2001년 평균)=61,63,1

[표 2-13] 수산보조관련 해양수산부 직접사업 현황(1999~2001년 평균)=62,64,1

[표 2-14] 성격별 보조금 현황(1999~2001년 평균)=63,65,1

[표 2-15] 연도별ㆍ성격별 보조금 현황=64,66,1

[표 2-16] 보조금 협정에 따른 보조금 분류=65,67,1

[표 2-17] 국내 수산보조금 개략=67,69,1

[표 2-18] WTO체제하에서의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분류예상(1)=68,70,1

[표 2-19] WTO체제하에서의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분류예상(2)=69,71,1

[표 3-1] 주요 국가의 직불제 비교=92,94,1

[표 3-2]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과 농업의 여건 비교=96,98,1

[표 4-1] 어류양식어업의 유형별 사료이용 현황=100,102,1

[표 4-2] 어류양식어업의 유형별 평균경영비용 현황=100,102,1

[표 4-3] 연안어장 오염도 변화추이(COD)=101,103,1

[표 4-4] 주요 연안어장 항목별 오염도 현황(1999년)=102,104,1

[표 4-5] 원인별 해양폐기물 발생량(2001년)=104,106,1

[표 4-6] 해양폐기물 수거현황=104,106,1

[표 4-7] 금어기의 내용=108,110,1

[표 4-8] 근해어업의 생물학적 초과 어획율=109,111,1

[표 4-9] 우리나라 TAC 실시 실적 및 계획=110,112,1

[표 4-10] 국내 어업인구ㆍ어업종사자 추이=112,114,1

[표 4-11] 연령별 어업종사자수 추이=113,115,1

[표 4-12] 지역별 어항시설 비중=114,116,1

[표 4-13] 지역별ㆍ종류별 어항시설 비중=115,117,1

[표 4-14] 지역별 주거 및 생활환경별 어가수 비교=116,118,1

[표 4-15] 지역별 정보화 현황별 어가수 비교=116,118,1

[표 4-16] 양식방법별 피해현황(1997~2001)=118,120,1

[표 4-17] 어종별 피해현황(1997~2001)=119,121,1

[표 4-18] 재해원인별 피해현황=119,121,1

[표 4-19] 업종별 여건비교=125,127,1

[표 4-20] 몇가지 선택기준에 의한 직접지불제 프로그램 평가=125,127,1

[표 4-21] 어류양식어업의 유형별 사료이용 실태=126,128,1

[표 4-22] 시행시의 고려사항=127,129,1

그림목차

[그림 2-1] 전산업 및 수산업의 GDP 추이=38,40,1

[그림 2-2] 전산업 및 수산업의 GDP 성장률 추이=39,41,1

[그림 2-3] 연도별 수산보조금 추이=57,59,1

[그림 3-1] 보조금의 분류=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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