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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제목차례=i,3,5

표차례=vi,8,3

그림차례=viii,10,2

요약문=x,12,6

Executive Summary=xvi,18,5

제1장 서론=1,23,1

제1절 연구의 목적=1,23,7

제2절 연구의 방법=7,29,2

제2장 환경변화와 세계적 동향=9,31,1

제1절 기술동향=9,31,1

1. 정보기술(IT)=9,31,5

2. 생명공학기술(BT)=13,35,4

3. 나노기술(NT)=16,38,3

4. 우주항공기술(ST)=18,40,2

5. 환경기술(ET)=19,41,3

제2절 선진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동향=21,43,1

1. 정보기술(IT)=21,43,3

2. 생명공학기술(BT)=23,45,4

3. 나노기술(NT)=26,48,3

4. 우주항공기술(ST)=28,50,4

5. 환경기술(ET)=31,53,3

제3절 주요선진국의 과학기술전략=33,55,1

1.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노력=33,55,3

2. 영국의 과학기술정책발전 노력=35,57,2

3. 프랑스의 과학기술발전노력=36,58,2

4. 독일의 과학기술발전노력=37,59,2

5. 일본의 과학기술발전노력=38,60,3

6. 시사점=40,62,4

제3장 과학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44,66,1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정당성과 대상=44,66,1

1. 과학기술정책의 정당성=44,66,2

2. 대 상=45,67,2

제2절 과학기술정책의 범위 및 과학기술정책유형=46,68,1

1. 과학기술정책의 범위=46,68,2

2. 과학기술정책유형=47,69,1

제3절 과학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역할변화=48,70,1

1. 과학환경의 변화=48,70,5

2. 정부역할 변화의 필요성=52,74,3

3. 새로운 정부역할=54,76,5

제4장 주요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의 역할=59,81,1

제1절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59,81,1

1.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체계=59,81,3

2.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관련기구=61,83,10

3. 의회의 과학기술활동기구=71,93,3

4. 시사점=74,96,2

제2절 독일의 과학기술행정체제=76,98,1

1. 독일의 과학기술체제=76,98,7

2. 시사점=82,104,3

제3절 프랑스의 과학기술행정체제=85,107,1

1. 프랑스의 과학기술체제=85,107,7

2. 시사점=92,114,1

제4절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제=93,115,1

1. 개편의 배경과 개요=93,115,5

2. 개편된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주요 내용=98,120,9

3. 시사점=107,129,4

제5절 중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111,133,1

1.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111,133,2

2. 과학기술 자원의 축적=112,134,4

3.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혁=116,138,13

4. 중국 과학기술 해정체계의 주요특성=128,150,11

5. 향후 발전방향=138,160,6

6. 시사점=143,165,2

제6절 선진 주요국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함의=145,167,6

제5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추진체계의 평가=151,173,1

제1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체계의 변천=151,173,1

1.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전개=151,173,8

2. 한국 과학기술발달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158,180,11

3. 한국 과학 기술 행정체계의 발달과정=168,190,18

4. 정책적 합의=185,207,3

제2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 운영체계의 검토와 평가=188,210,1

1.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관계=188,210,32

2. 과학기술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계=220,242,32

3. 과학기술부와 유관행정부처와의 관계=252,274,13

제3절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통합논의에 대한 검토=265,287,1

1. 과학행정운용체제 논의의 전제=265,287,3

2. 과학행정 유관부처와 운영방식에 관한 논의=268,290,4

3.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검토=272,294,9

제6장 과학공동체와 과학기술 행정=281,303,1

제1절 과학발전에 있어서 과학공동체의 중요성=281,303,1

1. 과학공동체의 의의=281,303,2

2. 과학기술의 발전과정=283,305,4

제2절 한국의 과학문화와 과학공동체=286,308,1

1.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와 보상=286,308,3

2. 이공계기피현상=288,310,3

3. 한국 과학기술자의 네트워크=291,313,3

제3절 과학기술공동체와 과학기술부=293,315,1

1. 과학공동체를 위한 과학기술부의 역할=293,315,2

2. 과학기술부의 위상이 과학공동체에 미치는 영향=295,317,2

3. 과학기술부의 통합에 따른 과학공동체의 와해 가능성=297,319,2

4. 과학문화 형성과 과학기술부의 역할=298,320,5

제4절 과학공동체를 위한 장기 안정적 과학행정=302,324,1

1. 과학행정은 시장(market)과 경쟁의 논리만으로 부족하다=302,324,3

2. 과학공동체형성을 위한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304,326,2

3.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학행정을 위한 과학기술부의 위상강화=305,327,1

제7장 과학기술 행정기능 발전 방안=306,328,1

제1절 외부기능과의 연계ㆍ이관을 통한 효율화=306,328,1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의 유기적 연계=306,328,2

2.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과학기술부 이관=308,330,8

제2절 단독부처 내부의 기능 활성화=316,338,1

1. 과학기술부의 정책ㆍ집행기능 현황=316,338,11

2. 과학기술부 기능 활성화의 필요성=326,348,11

3. 과학기술부의 기능 활성화방향=336,358,31

4. 기능 활성화에 대응한 과학기술행정체제=366,388,9

제8장 요약 및 결론=375,397,1

제1절 과학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375,397,1

1. 세계적 동향=375,397,2

2. 정부의 역할=376,398,5

제2절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380,402,4

제3절 과학기술추진체계의 평가=383,405,1

1. 과학기술 추진체계의 문제점=384,406,1

2. 과학기술 추진체계의 바람직한 대안=384,406,8

제4절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존립 필요성=391,413,1

1. 과학기술공동체의 육성과 발전=391,413,4

2. 상징성으로서의 과학기술장관직과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394,416,2

3. 과학기술부의 재설계 원칙=395,417,2

제5절 과학기술부의 기능보강과 개혁:5+1 과 전문기술직 보강=396,418,4

참고문헌=400,422,7

부록=407,429,28

표목차

[표2-1] 나노기술 응용가능 분야=18,40,1

[표2-2] 세계 환경시장규모 및 전망=20,42,1

[표2-3] 미국생명공학 관련 산업동향=24,46,1

[표2-4] 각 국가별 나노기술 중점 추진분야=28,50,1

[표2-5] 주요국가의 항공우주산업=29,51,1

[표2-6] 연구개발투자 국제비교=42,64,1

[표4-1] 쯔꾸바에 설치되어 있는 독립행정법인=105,127,1

[표4-2] 국가별 과학기술 논문 수록편수(2000년)=111,133,1

[표4-3] 전국 R&D 인원지표(1996-2000)=113,135,1

[표4-4] 전국 과학기술 경비지표(1996-2000)=115,137,1

[표4-5] 일부 국가의 R&D 경비지출 비교=115,137,1

[표4-6]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 비교=148,170,1

[표5-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발전과정 및 특징=155,177,1

[표5-2] 출연연구소 발전과정에 따른 역할 변화=158,180,1

[표5-3] 직접성과(82년~99년)=165,187,1

[표5-4] 기초과학연구사업 추진성과(78년~99년)=166,188,1

[표5-5]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추진성과(92년~99년)=168,190,1

[표5-6] 과학기술부 설립까지의 관련조직 변천도=179,201,1

[표5-7] 과학기술처(부)에 관련한 법령=180,202,2

[표5-8] 대표적인 정부출연 연구기관=183,205,1

[표5-9] 출연연구기관의 발전과정에 따른 역할변화=183,205,1

[표5-10] 대표적인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185,207,1

[표5-11] 정책전문위원회와 연구개발전문위원회의 기능 비교=193,215,1

[표5-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안건=195,217,2

[표5-13] 평가 위원회별 평가항목=214,236,1

[표5-14] 미국 연방정부의 2003 회계연도 과학기술통합예산=218,240,1

[표5-1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변천 추이=221,243,1

[표5-16] 1998년 부처별 정부출연연 설치현황=222,244,1

[표5-17] 우리나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현황=223,245,1

[표5-18]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도별 예산=225,247,1

[표5-19]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도별 예산=226,248,1

[표5-20]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도별 예산=227,249,1

[표5-21] 과학기술부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도별 예산=228,250,1

[표5-22] 독일의 과학기술계 연구회=230,252,1

[표5-23] 선진국 국가연구기관의 유형과 예산 조달방법=239,261,1

[표5-2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출연금 비중=243,265,1

[표5-25]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예산 변동과 연합이사회 역할=245,267,1

[표5-26] 연구회의 인력현황(2001년 2월 기준)=246,268,1

[표5-27] 정부가 공급하는 과학기술 관련 연구의 성격과 강조점=248,270,1

[표5-28] 연구의 종류에 따른 운영체계 분류=250,272,1

[표5-29] 과학기술부에서 타부처로 이관된 기능=255,277,1

[표5-30] 과학기술부에서 다른 부처로 확산된 기능=256,278,1

[표5-31] 과학기술부와 유관 정부부처의 조직비교=258,280,1

[표5-32] 과학기술관련 정부부처간 유사기능=259,281,1

[표5-33]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추이(1999~2001년)=260,282,1

[표5-34] 주요 선진국들의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조직현황=271,293,1

[표5-35] 과학기술관련 정부조직 개편안=272,294,1

[표6-1] 업종별 대졸초임비교=287,309,1

[표6-2] 공무원의 전공현황=288,310,1

[표6-3] 수능시험지원자 현황=289,311,1

[표7-1] 연구의 성격에 따른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분류=313,335,1

[표7-2] 과학기술정책실의 기능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③항)=318,340,2

[표7-3] 연구개발국의 담당기능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③항)=321,343,1

[표7-4] 원자력국외 기능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③항)=323,345,2

[표7-5] 기초과학인력국의 기능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③항)=325,347,1

[표7-6] 과학기술협력국의 기능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③항)=326,348,1

[표7-7]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331,353,1

[표7-8] 원자력 발전소와 동위원소 이용기관 현황=347,369,1

[표7-9] 연도별 국제공동연구사업=354,376,1

[표7-10] 과학기술관련 국제협력협정 체결현황=355,377,1

[표7-11] 2000년도 지역별 연구개발비 분포=358,380,1

[표7-12]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비교=359,381,1

[표7-13] 클러스터 정책수단=363,385,1

[표7-14]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지역기술혁신거점 육성과 사업화 촉진사업=365,387,1

[표7-15] 과학기술부의 5+1 핵심기능=367,389,3

[표7-16] 과학기술 5대 행정기능과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370,392,1

[표8-1] 고급 연구개발인력 비중=379,401,1

[표8-2] 정부가 공급하는 과학기술 관련 연구의 성격과 강조점=387,409,1

[표8-3] 연구의 종류에 따른 운영체계 분류=388,410,1

그림목차

[그림2-1] 환경기술의 발전양상=21,43,1

[그림2-2]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42,64,1

[그림2-3] 주요국의 노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43,65,1

[그림4-1] OSTP 조직도=62,84,1

[그림4-2] NIH 부속연구소 현황(2002년 현재)=68,90,1

[그림4-3] 미국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계도=73,95,1

[그림4-4] 독일 연방정부 조직도=76,98,1

[그림4-5] 교육연구부의 변동 과정=78,100,1

[그림4-6]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BMBF) 조직도=80,102,1

[그림4-7] 프랑스 정부조직도=85,107,1

[그림4-8] 프랑스 과학기술관련부 변천=88,110,1

[그림4-9] 연구 및 신기술 담당부 조직부=89,111,1

[그림4-10] 일본의 과학기술행정관련 조직도=94,116,3

[그림4-11] 과학기술정책관련 정책형성도=97,119,1

[그림4-12] 종합과학기술회의 조직도=102,124,1

[그림4-13] 산업기술총합연구소의 경우=105,127,1

[그림4-14] 문부과학성 조직도=106,128,1

[그림4-15]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기구도표=122,144,1

[그림4-16] 과학기술부 기구도표=124,146,1

[그림5-1] 투자규모의 변화=165,187,1

[그림5-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 (2002년 현재)=175,197,1

[그림5-3] 과학기술부의 제도화=177,199,1

[그림5-4]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 연구소의 변천과정=184,206,1

[그림5-5]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절차=212,234,1

[그림5-6] 2001년도 조사ㆍ분석ㆍ평가 평가위원회의 구성=213,235,1

[그림5-7] 영국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과 연구기관=234,256,1

[그림7-1] 우리나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속=311,333,1

[그림7-2] 과학기술부의 예상조직도(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을 흡수한 경우)=315,337,1

[그림7-3] 과학기술부 현행 조직도=317,339,1

[그림7-4] 주요 선진국들의 시기별 과학기술 행정조직=330,352,1

[그림7-5] 현행 과학기술정책 예산 업무 절차도=339,361,1

[그림7-6] 미래의 과학기술 예산업무 절차=340,362,1

[그림7-7] NEA 국가들의 총발전량 대비 원자력 발전 비중=346,368,1

[그림7-8] 혁신의 상호의존성 가설=362,384,1

[그림8-1]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39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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