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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제목차례=i,3,5
표차례=vi,8,3
그림차례=viii,10,2
요약문=x,12,6
Executive Summary=xvi,18,5
제1장 서론=1,23,1
제1절 연구의 목적=1,23,7
제2절 연구의 방법=7,29,2
제2장 환경변화와 세계적 동향=9,31,1
제1절 기술동향=9,31,1
1. 정보기술(IT)=9,31,5
2. 생명공학기술(BT)=13,35,4
3. 나노기술(NT)=16,38,3
4. 우주항공기술(ST)=18,40,2
5. 환경기술(ET)=19,41,3
제2절 선진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동향=21,43,1
1. 정보기술(IT)=21,43,3
2. 생명공학기술(BT)=23,45,4
3. 나노기술(NT)=26,48,3
4. 우주항공기술(ST)=28,50,4
5. 환경기술(ET)=31,53,3
제3절 주요선진국의 과학기술전략=33,55,1
1.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노력=33,55,3
2. 영국의 과학기술정책발전 노력=35,57,2
3. 프랑스의 과학기술발전노력=36,58,2
4. 독일의 과학기술발전노력=37,59,2
5. 일본의 과학기술발전노력=38,60,3
6. 시사점=40,62,4
제3장 과학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44,66,1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정당성과 대상=44,66,1
1. 과학기술정책의 정당성=44,66,2
2. 대 상=45,67,2
제2절 과학기술정책의 범위 및 과학기술정책유형=46,68,1
1. 과학기술정책의 범위=46,68,2
2. 과학기술정책유형=47,69,1
제3절 과학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역할변화=48,70,1
1. 과학환경의 변화=48,70,5
2. 정부역할 변화의 필요성=52,74,3
3. 새로운 정부역할=54,76,5
제4장 주요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의 역할=59,81,1
제1절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59,81,1
1.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체계=59,81,3
2.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관련기구=61,83,10
3. 의회의 과학기술활동기구=71,93,3
4. 시사점=74,96,2
제2절 독일의 과학기술행정체제=76,98,1
1. 독일의 과학기술체제=76,98,7
2. 시사점=82,104,3
제3절 프랑스의 과학기술행정체제=85,107,1
1. 프랑스의 과학기술체제=85,107,7
2. 시사점=92,114,1
제4절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제=93,115,1
1. 개편의 배경과 개요=93,115,5
2. 개편된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주요 내용=98,120,9
3. 시사점=107,129,4
제5절 중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111,133,1
1.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111,133,2
2. 과학기술 자원의 축적=112,134,4
3.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혁=116,138,13
4. 중국 과학기술 해정체계의 주요특성=128,150,11
5. 향후 발전방향=138,160,6
6. 시사점=143,165,2
제6절 선진 주요국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함의=145,167,6
제5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추진체계의 평가=151,173,1
제1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체계의 변천=151,173,1
1.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전개=151,173,8
2. 한국 과학기술발달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158,180,11
3. 한국 과학 기술 행정체계의 발달과정=168,190,18
4. 정책적 합의=185,207,3
제2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 운영체계의 검토와 평가=188,210,1
1.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관계=188,210,32
2. 과학기술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계=220,242,32
3. 과학기술부와 유관행정부처와의 관계=252,274,13
제3절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통합논의에 대한 검토=265,287,1
1. 과학행정운용체제 논의의 전제=265,287,3
2. 과학행정 유관부처와 운영방식에 관한 논의=268,290,4
3.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검토=272,294,9
제6장 과학공동체와 과학기술 행정=281,303,1
제1절 과학발전에 있어서 과학공동체의 중요성=281,303,1
1. 과학공동체의 의의=281,303,2
2. 과학기술의 발전과정=283,305,4
제2절 한국의 과학문화와 과학공동체=286,308,1
1.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와 보상=286,308,3
2. 이공계기피현상=288,310,3
3. 한국 과학기술자의 네트워크=291,313,3
제3절 과학기술공동체와 과학기술부=293,315,1
1. 과학공동체를 위한 과학기술부의 역할=293,315,2
2. 과학기술부의 위상이 과학공동체에 미치는 영향=295,317,2
3. 과학기술부의 통합에 따른 과학공동체의 와해 가능성=297,319,2
4. 과학문화 형성과 과학기술부의 역할=298,320,5
제4절 과학공동체를 위한 장기 안정적 과학행정=302,324,1
1. 과학행정은 시장(market)과 경쟁의 논리만으로 부족하다=302,324,3
2. 과학공동체형성을 위한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304,326,2
3.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학행정을 위한 과학기술부의 위상강화=305,327,1
제7장 과학기술 행정기능 발전 방안=306,328,1
제1절 외부기능과의 연계ㆍ이관을 통한 효율화=306,328,1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의 유기적 연계=306,328,2
2.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과학기술부 이관=308,330,8
제2절 단독부처 내부의 기능 활성화=316,338,1
1. 과학기술부의 정책ㆍ집행기능 현황=316,338,11
2. 과학기술부 기능 활성화의 필요성=326,348,11
3. 과학기술부의 기능 활성화방향=336,358,31
4. 기능 활성화에 대응한 과학기술행정체제=366,388,9
제8장 요약 및 결론=375,397,1
제1절 과학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375,397,1
1. 세계적 동향=375,397,2
2. 정부의 역할=376,398,5
제2절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380,402,4
제3절 과학기술추진체계의 평가=383,405,1
1. 과학기술 추진체계의 문제점=384,406,1
2. 과학기술 추진체계의 바람직한 대안=384,406,8
제4절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존립 필요성=391,413,1
1. 과학기술공동체의 육성과 발전=391,413,4
2. 상징성으로서의 과학기술장관직과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394,416,2
3. 과학기술부의 재설계 원칙=395,417,2
제5절 과학기술부의 기능보강과 개혁:5+1 과 전문기술직 보강=396,418,4
참고문헌=400,422,7
부록=407,429,28
[그림2-1] 환경기술의 발전양상=21,43,1
[그림2-2]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42,64,1
[그림2-3] 주요국의 노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43,65,1
[그림4-1] OSTP 조직도=62,84,1
[그림4-2] NIH 부속연구소 현황(2002년 현재)=68,90,1
[그림4-3] 미국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계도=73,95,1
[그림4-4] 독일 연방정부 조직도=76,98,1
[그림4-5] 교육연구부의 변동 과정=78,100,1
[그림4-6]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BMBF) 조직도=80,102,1
[그림4-7] 프랑스 정부조직도=85,107,1
[그림4-8] 프랑스 과학기술관련부 변천=88,110,1
[그림4-9] 연구 및 신기술 담당부 조직부=89,111,1
[그림4-10] 일본의 과학기술행정관련 조직도=94,116,3
[그림4-11] 과학기술정책관련 정책형성도=97,119,1
[그림4-12] 종합과학기술회의 조직도=102,124,1
[그림4-13] 산업기술총합연구소의 경우=105,127,1
[그림4-14] 문부과학성 조직도=106,128,1
[그림4-15]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기구도표=122,144,1
[그림4-16] 과학기술부 기구도표=124,146,1
[그림5-1] 투자규모의 변화=165,187,1
[그림5-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 (2002년 현재)=175,197,1
[그림5-3] 과학기술부의 제도화=177,199,1
[그림5-4]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 연구소의 변천과정=184,206,1
[그림5-5]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절차=212,234,1
[그림5-6] 2001년도 조사ㆍ분석ㆍ평가 평가위원회의 구성=213,235,1
[그림5-7] 영국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과 연구기관=234,256,1
[그림7-1] 우리나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속=311,333,1
[그림7-2] 과학기술부의 예상조직도(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을 흡수한 경우)=315,337,1
[그림7-3] 과학기술부 현행 조직도=317,339,1
[그림7-4] 주요 선진국들의 시기별 과학기술 행정조직=330,352,1
[그림7-5] 현행 과학기술정책 예산 업무 절차도=339,361,1
[그림7-6] 미래의 과학기술 예산업무 절차=340,362,1
[그림7-7] NEA 국가들의 총발전량 대비 원자력 발전 비중=346,368,1
[그림7-8] 혁신의 상호의존성 가설=362,384,1
[그림8-1]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39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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