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최종연구보고서 초록/정명모=0,3,1
요약문=i,4,4
SUMMARY=v,8,6
Contents=xi,14,2
목차=xiii,16,2
표 목차=15,18,4
그림 목차=xix,22,1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23,6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7,29,3
제1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9,31,2
제2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10,32,3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13,35,3
제1절 원자력 관계법령의 분법화 구현=15,37,1
1. 서론=15,37,8
2. 원자력법 체계 개선방안-방사선방호법 시안 개발=23,45,15
3. 원자력법 하위법령의 체계 개선방안=38,60,21
4. 원자력법시행령 체계개선방안=59,81,3
5.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 규제법 하위 법령 체계개선방안-규제법시행령 및 규제법시행규칙 시안 개발=62,84,17
6. 방사선방호법 하위법령 체계 개선방안-방호법시행령 및 방호법시행규칙 시안개발=79,101,14
7. 원자력안전기술기준 등의 법적 성질=93,115,51
제2절 원자력법 현안사항 분석 및 개선 방안=144,166,1
1. 서론=144,166,4
2. 행정주체이론과 관련된 원자력법령의 입법적 개선방안=147,169,28
3. 행정법의 법원과 관련된 원자력 법령의 입법적 개선방안=175,197,31
4. 행정행위론과 관련된 원자력법령의 입법적 개선 방안=206,228,47
5. 행정절차론과 관련된 원자력 법령의 입법적 개선방안=253,275,26
6.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과 관련한 원자력법령의 입법적 개선방안=279,301,36
7. 행정구제론과 관련된 원자력법령의 입법적 개선방안=315,337,29
8. 결론=344,366,11
제3절 안전규제기술 요건 체계 수립=355,377,1
1.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개선=355,377,22
2. 안전규제 기술요건의 구성항목 및 미비항목 도출=377,399,19
3. 안전규제요건의 산업기준 인정체계 개선방안=396,418,11
제4절 IAEA 안전기준 분석 및 활용 방안=407,429,1
1. 서론=407,429,4
2. IAEA안전기준의 개발동향 및 국제화 전략=410,432,31
3. IAEA 안전기준 대비 국내 기술기준 평가=441,463,20
4. IAEA안전기준의 국내 도입방안=461,483,13
5. 결론 및 향후 추진방향=474,496,3
제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여도=477,499,6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483,505,4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487,509,10
부록:원자력 법령 분별화 시안=497,519,2
부록 A:방사선방호법(안)=499,521,32
부록 B:원자력기본법 시행령(안)=531,553,13
부록 C:원자력시설 및 핵물질규제법 시행령(안)=544,566,45
부록 D:원자력시설 및 핵물질규제법 시행규칙(안)=589,611,44
부록 E:방사선방호법 시행령(안)=633,655,29
부록 F:방사선방호법 시행규칙(안)=662,684,34
영문목차
[title page etc.]=0,1,7
SUMMARY=5,8,6
Contents=11,14,4
List of Tables=15,18,4
List of Figures=19,22,1
Chapter1. Introduction=1,23,6
Chapter2. State of the Arts=7,29,6
Chapter3. R&D Contents and Results=13,35,3
Section1. Separation of Nuclear Laws and Development of Draft Laws and Sub-regulations=15,37,129
Section2. Analysis of Pending Issues regarding Nuclear Laws and Plans for Imporvement=144,166,211
Section3. Restructuring of the System of Safety and Regulatory Technical Requirements=355,377,52
Section4. Analysis and Utilization Approach of IAEA Safety Standards=407,429,70
Chapter4. Achivement and Contribution=477,499,6
Chapter5. Plan for Use of Results=483,505,4
Chapter6. References=487,509,10
Appendix:Draft Nuclear laws and Sub-regulations=497,519,199
표목차표 3.1-1 개별법 모델의 도출=19,41,1
표 3.1-2 개별법 모델의 평가=20,42,1
표 3.1-3 개별법의 설정 및 주요 구성내용=21,43,1
표 3.1-4 현행 원자력법의 개별법 전환=22,44,1
표 3.1-5 방사선방호법 장ㆍ절 체계안=34,56,1
표 3.1-6 방사선방호법 조문 목차=35,57,3
표 3.1-7 3개법(안)의 구성체계=42,64,1
표 3.1-8 원자력 법시행령의 내용 분류표=45,67,2
표 3.1-9 기본법(안) 체계에 따른 현행 시행령중 관련 내용의 재배치안=47,69,1
표 3.1-10 기본법 시행령 장ㆍ절 체계안=48,70,1
표 3.1-11 규제법(안) 체계에 따른 현행 시행령중 관련 내용의 재배치안=49,71,1
표 3.1-12 구제법 시행령 장ㆍ절 체계안=52,74,1
표 3.1-13 방사선방호법(안)체계에 따른 현행 시행령 관련내용 재배치안=53,75,1
표 3.1-14 방호법 시행령 장ㆍ절 체계안=54,76,1
표 3.1-15 규제법 시행령(안) 체계에 따른 현행 시행규칙 내용의 재비치=55,77,1
표 3.1-16 규제법 시행규칙 장ㆍ절 체계안=56,78,1
표 3.1-17 방호법시행령(안) 체계에 따른 시행규칙중 관련내용의 재비치안=57,79,1
표 3.1-18 방호법 시행규칙 장ㆍ절 체계안=57,79,1
표 3.1-19 원자력 기본법시행령 조문목차=61,83,1
표 3.1-20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규제법 시행령 조문목차=72,94,4
표 3.1-21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 규제법 시행규칙 조문목차=76,98,3
표 3.1-22 원자력법 시행령의 내용분류표=80,102,2
표 3.1-23 방사선방호법 시행령 조문목차=82,104,3
표 3.1-24 방사선방호법／령 체계에 따른 현행 시행규칙 조항 배치안=86,108,3
표 3.1-25 방사선방호법 시행규칙 조문목차=90,112,3
표 3.1-26 입법형식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법제의 구분=104,126,1
표 3.2-1 행정법 영역벌 관련 법령조항=146,168,2
표 3.2-2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구분=213,235,1
표 3.2-3 특허와 허가의 차이=218,240,1
표 3.2-4 원자력법의 벌칙 현황=280,302,2
표 3.2-5 행법상의 의무이행화보수단=287,309,1
표 3.2-6 행정쟁송제도 개관=328,350,1
표 3.2-7 원자력법령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344,366,11
표 3.3-1 원자로시설 허가단계별 적용 규정=360,382,1
표 3.3-2 원자로 규칙 및 방사선규칙의 기술기준 현황=361,383,1
표 3.3-3 원자로 시설분야 법령근거 및 고시=361,383,1
표 3.3-4 과학기술부고시 종합현황(2005.3)=362,384,1
표 3.3-5 기술분야별 고시개발 현황(2005.3)=362,384,1
표 3.3-6 과학기술부고시 목록(2005.3)=363,385,2
표 3.3-7 과학기술부고시의 표 기형식=365,387,1
표 3.3-8 고시 관리번호의 기술분야 분류=365,387,1
표 3.3-9 안전규제지침 목록(2005.3)=367,389,1
표 3.3-10 수탁업무처리규정 목록(2005.3)=369,391,1
표 3.3-11 안전규제기술요건 종합현황=371,393,1
표 3.3-12 국가별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비교=372,394,1
표 3.3-13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성격=372,394,1
표 3.3-14 원자력법 체계 및 기술기준 체계 고려사항=374,396,1
표 3.3-15 원자력법ㆍ령ㆍ규칙의 상관관계=375,397,1
표 3.3-16 원자력이용시설 및 기술기준 구분=376,398,1
표 3.3-17 발전용원자로시설 기술기준 구성항목=385,407,2
표 3.3-18 발전용원자로시설 운영조치기준 구성항목=387,409,1
표 3.3-19 발전용원자로시설 상세기준 구성항목=387,409,1
표 3.3-20 연구용원자로시설 기술기준 구성항목=388,410,1
표 3.3-21 연구용원자로시설 운영조치기준 구성항목=388,410,1
표 3.3-22 핵연료주기시설 기술기준 구성항목=389,411,1
표 3.3-23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조치기준 구성항목=389,411,1
표 3.3-24 핵연료주기시설 상세기준 구성항목=390,412,1
표 3.3-25 천층처분시설 기술기준 구성항목=391,413,1
표 3.3-26 심층처분시설 기술기준 구성항목=392,414,1
표 3.3-27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기술기준 구성항목=393,415,1
표 3.3-28 KEPIC／ASME Code관련 과학 기술부고시 및 적용기준=400,422,1
표 3.3-29 산업기준 관련고시의 형태구분=400,422,1
표 3.3-30 고시별 산업기준 반영현황=401,423,1
표 3.3-31 Consensus Standards Incorporated into NRC Regulations=403,425,1
표 3.3-32 Consensus Standards Endorsed in Regulatory Guides=403,425,1
표 3.3-33 주요 고시 및 미국 법령에서 적용하는 기술기준=404,426,1
표 3.3-34 안전규제요건의 산업기준 인정현황 및 상호연계성=406,428,1
표 3.4-1 IAEA 현장,임무 및 원자력안전협약의 안전기준 관련 규정 내용=409,431,1
표 3.4-2 안전기준의 개념=411,433,1
표 3.4-3 IAEA안전기준 개발현황 예시=417,439,1
표 3.4-4 IAEA안전기준 체계 종합전략도=418,440,1
표 3.4-5 주제별 안전기준 종합체계=419,441,1
표 3.4-6 시설／활동별 안전기준 종합체계=420,442,1
표 3.4-7 안전원리,원자력시설의 안전성(SS No110)구성체계=431,453,1
표 3.4-8 방사선방호 및 방사선원 안전기본문서(SS No120) 구성체계=431,453,1
표 3.4-9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칙(SS No.111-F-1995)구성체계=432,454,1
표 3.4-10 신 안전원리"원자력,방사선,방사성폐기물,운반안전기본문서'체계=432,454,1
표 3.4-11 법률 및 정부 기반구조(GS-R-1)구성체계=434,456,1
표 3.4-12 원자력 및 방사선 비상대책 및 대응(GS-R-2)구성체계=434,456,1
표 3.4-13 해체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예비처분 관리(WS-R-2)구성체계=435,457,1
표 3.4-14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설계(NS-R-1)구성체계=435,457,1
표 3.4-15 원자력 바런소의 안전:운영(NS-R-2)구성체계=436,458,1
표 3.4-16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WS-R-1)구성체계=436,458,1
표 3.4-17 50-C-D와 대비한 NS-R-1의 주요내용=440,462,1
표 3.4-18 50-C-O와 대비한 NS-R-2의 주요내용=440,462,1
표 3.4-19 IAEA설계 요건 및 원자로 규칙 기술기준 비교표=443,465,1
표 3.4-20 원전설계요건에 관한 IAEA 요건과 원자로규칙 비교표=446,468,2
표 3.4-21 원자로 노심 및 관련설비에 관한 IAEA요건과 원자로규칙 비교표=451,473,1
표 3.4-22 원자로 냉각계통에 관한 IAEA요건과 원자로규칙 비교표=452,474,1
표 3.4-23 격납계통에 관한 IAEA요건과 원자로규칙 비교표=453,475,1
표 3.4-24 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IAEA 요건과 원자로규칙 비교표=454,476,1
표 3.4-25 비상제어센터에 관한 IAEA 요건과 원자로규칙 비교표=455,477,1
표 3.4-26 비상전력공급계통에 관한 IAEA 요건과 원자로규칙 비교표=455,477,1
표 3.4-27 폐기물 처리 및 관리계통에 관한 IAEA 요건과 원자로 규칙 비교표=456,478,1
표 3.4-28 연료취급 및 저장 계통에 관한 IAEA 요건과 원자력규칙 비교표=457,479,1
표 3.4-29 방사선방호에 관한 IAEA요건과 원자로규칙 비교표=457,479,1
표 3.4-30 IAEA 운영요건 및 원자로규칙 기술기준 비교표=460,482,1
표 3.4-31 원자력 법령,IAEA 및 미국의 요건 체계 비교=461,483,1
표 3.4-32 IAEA 안전기준 대비 국내법령 현황=463,485,1
표 3.4-33 IAEA 안전기준 대비 국내 기술기준 현황=464,486,7
표 4.1-1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481,503,1
그림목차
그림 3.3-1 안전규제요건 체계=356,378,1
그림 3.3-2 과학기술부고시 홈페이지=366,388,1
그림 3.3-3 기술기준 제ㆍ개정 절차 및 개발단계 표시=368,390,1
그림 3.3-4 원자력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및 제도화(안)=373,395,1
그림 3.3-5 안전규제기술요건의 기술분야 구성=377,399,1
그림 3.3-6 전력산업기술기준의 구성 체계=399,421,1
그림 3.3-7 NRC Standards Program=402,424,1
그림 3.4-1 IAEA 안전기준 및 국내기술기준 개발의 상호관계=410,432,1
그림 3.4-2 안전원리 표지=412,434,1
그림 3.4-3 안전요건 및 안전지침의 표지 예=412,434,1
그림 3.4-4 IAEA안전기준의 체계 변천=414,436,1
그림 3.4-5 IAEA안전기준의 구체계=415,437,1
그림 3.4-6 IAEA안전기준의 체계 변화=415,437,1
그림 3.4-7 최근 개편된 IAEA안전기준 체계도=416,438,1
그림 3.4-8 안전기준 개발조직의 변천=422,444,1
그림 3.4-9 IAEA안전기준위원회 조직도=422,444,1
그림 3.4-10 IAEA 안전기준의 개발 절차=423,445,1
그림 3.4-11 안전 기준의 국제화 개념=424,446,1
그림 3.4-12 IAEA안전기준과 국내법령과의 관계=461,483,1
그림 3.4-13 IAEA안전기준 평가를 위한 대응조직체계 개선=473,495,1
그림 3.4-14 국내 기술기준의 선진화 방안=473,495,1
대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