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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요약문=i,3,22

SUMMARY=xxiii,25,3

CONTENTS=i,28,3

목차=iv,31,3

표목차=vii,34,1

그림목차=viii,35,1

제1장 서론=1,36,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36,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3,38,3

제2장 국내 양식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정책=6,41,1

제1절 양식수산물의 수급 실태 및 가격 추이=6,41,1

1. 양식수산물 생산 실태=6,41,5

2. 김 수급 현황 및 가격 추이=10,45,3

3. 미역 수급 현황 및 가격 추이=12,47,3

4. 정책 시사점=14,49,2

제2절 양식수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정책=16,51,1

1. 가격안정지지 정책=16,51,2

2. 정부 수매비축 사업의 실태=18,53,3

3. 정부 수매비축 사업의 문제점 및 시사점=20,55,2

제3장 유통명령제도의 이론적 접근=22,57,1

제1절 유통명령제 정의=22,57,1

1. 유통협약제란=22,57,2

2. 유통명령제란=23,58,2

제2절 유통명령제의 경제이론=24,59,1

1. 균형에 대한 인위적 제약=24,59,3

2. 물량규제 효과=26,61,2

3. 품질규제 효과=27,62,1

제4장 유통명령제에 대한 사례분석=28,63,1

제1절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유통협약제 적용=28,63,1

1. 유통협약제 도입 배경=28,63,2

2. 유통협약제 운영체계 및 추진실적=29,64,3

3. 유통협약 사업의 성과 및 정책 시사점=32,67,3

제2절 외국의 사례분석=34,69,1

1. 미국의 유통명령제=34,69,6

2. 프랑스의 유통명령제=39,74,4

3. 일본의 생산조정제=42,77,7

4.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48,83,3

제5장 유통명령제 도입의 타당성 분석=51,86,1

제1절 유통명령제 도입에 있어 고려사항=51,86,1

1. 전제 조건=52,87,2

2. 물량규제=53,88,2

3. 품질규제 및 시장지원=54,89,4

4. 부정적 효과=57,92,1

제2절 유통명령제 타당성 분석=58,93,1

1. 집행이론을 통한 분석=58,93,3

2. 흐름도를 이용한 분석=60,95,2

제6장 양식수산물에 대한 유통명령제 도입의 시범계획=62,97,1

제1절 유통명령제 대상품목 선정=62,97,1

1. 대상품목 선정 기준=62,97,7

2. 대상품목 선정=69,104,1

제2절 유통명령제 도입절차=69,104,1

1. 도상연습의 필요성=69,104,2

2. 유통명령제 도입절차=71,106,3

제3절 유통명령제 실시를 위한 운영체계=73,108,1

1. 유통조절추진위원회=73,108,1

2. 유통명령 발령권자 및 집행=74,109,1

3. 정부지원=74,109,1

제4절 유통명령제의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75,110,1

1. 추진방향=75,110,2

2. 세부 추진계획=76,111,7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83,118,2

참고문헌=85,120,4

부록=89,124,2

1. 유통명령제와 연관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91,126,3

2. 유통협약 및 명령제도를 위한 홍보자료=94,129,9

3. 자조금제도 이해를 위한 홍보자료=103,138,7

4. 수매비축제도 및 유통명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회의 녹취록=110,145,24

5. 농업부문 유통명령제 관련 정책토론회 토론 내용=134,169,7

6. EU의 가격 안정제도에 관한 법률=141,176,31

7. 프랑스 채소ㆍ과일 생산자 유통인 협약 내용=172,207,16

영문목차

[title page etc.]=0,1,27

CONTENTS=i,28,8

Chapter I Intoduction=1,36,1

1. Necessity and Objective of Study=1,36,3

2. Methods and Contents of Study=3,38,3

Chapter II Supply-Demand of Aquaculture Products and Price Stabilization Policy=6,41,1

1. Status of Aquaculture Products and Price Change=6,41,1

(1) Production of aquaculture product=6,41,5

(2) Status of demand-supply of lever and price change=10,45,3

(3) Status of demand-supply of seaweed and price change=12,47,3

(4) Policy implication=14,49,2

2. Price Stabilization Policy on Aquaculture Product=16,51,1

(1) Price stabilization policy=16,51,2

(2) Status of government stockpile project=18,53,3

(3) Policy implication=20,55,2

Chapter III Economic Approach to Marketing Order=22,57,1

1. Definition of Marketing Order=22,57,1

(1) Marketing agreement=22,57,2

(2) Marketing order=23,58,2

2. Economic Theory of Marketing Order=24,59,1

(1) Artificial constraint on market equilibrium=24,59,3

(2) Effect of quantity control=26,61,2

(3) Effect of quality control=27,62,1

Chapter IV Case Study of Marketing Order=28,63,1

1. Application of Marketing Order on Agriculture=28,63,1

(1) Background=28,63,2

(2) Operating system of marketing order=29,64,3

(3) Results of marketing order and policy implication=32,67,3

2. Case studies=34,69,1

(1) USA=34,69,6

(2) France=39,74,4

(3) Japan=42,77,7

(4) Lessons=48,83,3

Chapter V Validity Analysis of Marketing Order for Introduction=51,86,1

1. Considerations=51,86,1

(1) Propulsion=52,87,2

(2) Quantity control=53,88,2

(3) Quality control and market support activities=54,89,4

(4) Negative effect=57,92,1

2. Analysis=58,93,1

(1) Analysis using implementation theory=58,93,3

(2) Analysis using flow chart=60,95,2

Chapter VI Pilot Plan for Introduction of Marketing Order=62,97,1

1. Target items=62,97,1

(1) Criteria=62,97,7

(2) Results=69,104,1

2. Procedure=69,104,1

(1) Necessity of pilot practice=69,104,2

(2) Procedure of introducing marketing order=71,106,3

3. Operating System for Marketing Order=73,108,1

(1) Committee for marketing order=73,108,1

(2) Official order and implementation=74,109,1

(3) Government support=74,109,1

4. Action Plan for Introduction of Marketing Order=75,110,1

(1) Direction of propulsion=75,110,2

(2) Primarily action plan=76,111,7

Chapter VII Summary and Conclusion=83,118,2

References=85,120,103

표목차

[표 2-1] 최근 3년간 양식면허 및 생산 동향=7,42,1

[표 2-2] 어업별 해면어종 생산량 변이계수 및 진폭계수=9,44,1

[표 2-3] 김 양식 현황=9,44,1

[표 2-4] 미역 양식 현황=10,45,1

[표 2-5] 김의 연도별 수급동향=11,46,1

[표 2-6] 미역의 연도별 수급동향=13,48,1

[표 2-7] 미역의 연도별 산지위판가격=14,49,1

[표 2-8] 정부 비축수산물의 품목별 수매비율 및 결손율=20,55,1

[표 3-1] 유통협약제의 사업 내용 및 수단=22,57,1

[표 4-1] 청과물 가격안정 정책수단과 문제점=29,64,1

[표 4-2] 유통협약 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31,66,1

[표 4-3] 유통협약 실시에 따른 품목별 가격변화=32,67,1

[표 4-4] 미국의 유통명령 시행체계=36,71,1

[표 4-5] 미국 유통명령의 집행내용=37,72,1

[표 4-6]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 유통명령 프로그램의 비교=38,73,1

[표 4-7] 프랑스 INTERFEL의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사례=41,76,1

[표 4-8] 전어련의 생산조정사업과 수산물조정보관사업=43,78,1

[표 4-9] 김 생산조정의 연도별 추이=46,81,1

[표 4-10] 미국과 프랑스의 유통명령제 비교=49,84,1

[표 5-1] 유통명령제 도입시 고려사항=51,86,1

[표 5-2] 품질인증 대상품목=57,92,1

[표 6-1] 시범사업 대상품목의 선정결과 및 순위=63,98,1

[표 6-2] 어업관측사업의 사업순위=64,99,1

[표 6-3] 지역별 연도별 김 생산량 추이=65,100,1

[표 6-4] 미역의 지역별 생산량 및 생산비율=66,101,1

[표 6-5] 2001년도 김ㆍ미역 수출 및 수입 실적=68,103,1

[표 6-6] 유통명령제 대상 기준 및 시범품목=69,104,1

[표 6-7] 연차별 투자계획=82,117,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와 보고서 구성=5,40,1

[그림 2-1] 양식어업 해조류 및 패류 생산량 변화 추세=8,43,1

[그림 2-2] 마른 김 생산량과 가격변동 추이=12,47,1

[그림 2-3] 농안기금 사업 종류=17,52,1

[그림 2-4] 정부수매비축사업 수행 체계도=19,54,1

[그림 3-1] 어류시장에서의 가격상한제=25,60,1

[그림 3-2] 유통명령제에 의한 물량 규제 효과=26,61,1

[그림 3-3] 유통명령제에 의한 품질규제 효과=27,62,1

[그림 4-1] 일본 수산정책의 흐름=45,80,1

[그림 5-1] 정책(유통명령제)의 구성률=59,94,1

[그림 5-2] 유통명령제 타당성 분석을 위한 흐름도=61,96,1

[그림 6-1] 김 유통 경로=67,102,1

[그림 6-2] 유통명령제 도입준비 절차=70,105,1

[그림 6-3] 유통명령제 도입 절차=72,107,1

[그림 6-4] 유통명령제 도입을 위한 추진 단계=7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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