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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머리말/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정환=0,3,2

요약=i,5,4

SUMMARY=v,9,2

Contents=vii,11,2

목차=ix,13,3

표목차=xii,16,2

그림목차=xiv,18,1

제1장 서론=1,19,1

제1절 연구의 필요성=1,19,2

제2절 연구의 목적=2,20,1

제3절 연구의 방법=2,20,2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3,21,2

제2장 WTO／SPS 협정의 평가 및 주요 회의내용=5,23,1

제1절 WTO／SPS 평가=5,23,6

제2절 SPS 위원회 전망=10,28,3

제3장 한국의 동식물 검역체계 및 국내법 개정 현황=13,31,1

제1절 검역 기관의 연혁 및 조직=13,31,1

1. 국립식물검역소의 연혁 및 조직=13,31,4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연혁 및 조직=16,34,6

제2절 동식물검역의 절차 및 실적=21,39,1

1. 식물검역의 절차 및 실적=21,39,6

2. 동물검역의 절차 및 실적=26,44,8

제3절 WTO／SPS 협정 관련 국내법 개정 현황=33,51,1

1. 식물방역법의 개정 현황=33,51,8

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현황=40,58,4

제4절 우리나라의 외래병해충 유입 사례=43,61,1

1. 유입된 외래병해충 현황=43,61,3

2. 주요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 사례=45,63,4

3. 주요 외래가축전염병의 유입 및 피해사례=49,67,8

제5절 요약 및 시사점=56,74,3

제4장 주요국의 동식물검역 및 SPS 규정 개정 현황=59,77,1

제1절 호주=59,77,1

1. 호주의 동식물검역제도=59,77,10

2. 호주의 유해병해충 유입 사례=69,87,6

3. 호주의 SPS 협상 준비 동향=74,92,4

제2절 일본=77,95,1

1. 일본의 식물검역제도=77,95,8

2. 일본의 동물검역제도=84,102,8

3. WTO／SPS 협정에 따른 일본 국내법 개정 현황=91,109,6

4. 유해 병해충 유입사례=96,114,5

5. 일본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100,118,2

제3절 미국=101,119,1

1. 미국의 동식물 검역제도 도입과 정착=101,119,5

2. 미국의 동식물 검역 체계=105,123,14

3. 미국의 수입 농산물 유입사례=118,136,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119,137,3

제5장 위험평가의 요소 및 방법=122,140,1

제1절 위험평가의 필요성=122,140,2

제2절 위험평가의 경제적 요소에 대한 분석=123,141,1

1. 편익비용분석의 이론적 검토=123,141,6

2. SPS 협정문의 경제적 요소=128,146,5

3. 위험평가 패러다임과 경제적 패러다임 비교분석=132,150,3

4. 편익비용분석 도입의 문제점과 전망=134,152,4

제3절 위험평가의 방법과 과제=137,155,1

1. 위험평가의 개념=137,155,7

2. 위험평가의 방법=144,162,10

3. 위험평가의 사례=153,171,9

4. 위험평가의 과제=161,179,3

제4절 요약 및 시사점=163,181,4

제6장 SPS 협정 관련 분쟁사례 분석=167,185,1

제1절 호주의 연어분쟁=167,185,1

1. 분쟁의 추이와 쟁점사항 분석=167,185,9

2. 분쟁에서 나타난 사실과 교훈=175,193,6

제2절 EU의 호르몬분쟁=181,199,1

1. EU 호르몬분쟁 일지=181,199,5

2. 분쟁의 사실관계=186,204,2

3.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론=187,205,3

4. 시사점=189,207,1

제3절 일본의 과실종별구분취급 분쟁=189,207,2

1. 분쟁의 배경과 일지=190,208,2

2. 분쟁 쟁점사항 분석=192,210,3

3. 분쟁과정에서 얻은 교훈=194,212,3

제4절 요약 및 시사점=196,214,2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198,216,1

1. 연구목적=198,216,1

2. WTO／SPS 위원회=198,216,2

3. 우리나라 동식물검역 제도=199,217,3

4. 주요국 제도 분석=201,219,3

5. 위험평가=203,221,3

6. 국제분쟁 사례 분석=205,223,2

참고문헌=207,225,3

영문목차

[title page etc.]=0,1,10

Contents=vii,11,8

Chapter 1 Preface=1,19,1

1. Background of the Study=1,19,2

2. Objectives=2,20,1

3. Methodology=2,20,2

4. Literature Review=3,21,2

Chapter 2 Prospects of WTO／SPS Issues=5,23,1

1. Assesment of WTO／SPS Agreement=5,23,6

2. Prospects of the SPS Issues=10,28,3

Chapter 3 Korean SPS System and Harmonization with WTO=13,31,1

1. History of SPS Organizations=13,31,9

2. Procedures and Inspection Loads=21,39,13

3. Harmonization of Domestic Rules with WTO／SPS=33,51,11

4. Non-indigenous Insects and Diseases=43,61,14

5. Summary=56,74,3

Chapter 4 Case Studies for Major Countries=59,77,1

1. Australia=59,77,19

2. Japan=77,95,25

3. United States=101,119,18

4. Summary=119,137,3

Chapter 5 Risk Analysis=122,140,1

1. Background=122,140,2

2. Economic Factors In Risk Analysis=123,141,15

3. Methodology and Further Research=137,155,27

4. Summary=163,181,4

Chapter 6 Case Study of SPS Dispute=167,185,1

1. Salmon Dispute,the Australia Case=167,185,14

2. Hormone Dispute,the EU case=181,199,9

3. Segregation of Fruits by Species,the Japan Case=189,207,8

4. Summary=196,214,2

Chapter 7 Summary and Recommendations=198,216,9

References=207,225,3

표목차

[표 2-1] 농산물 교역 규모의 변화=9,27,1

[표 2-2] 농산물 교역 규모의 변화(중량 기준)=10,28,1

[표 2-3] WTO／SPS 위원회 주요 회의 내용=12,30,1

[표 3-1] 국립식물검역소 인원 현황(2001)=16,34,1

[표 3-2] 국립식물검역소 인원 변동 현황=16,34,1

[표 3-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원 현황=20,38,1

[표 3-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원 변동 현황=21,39,1

[표 3-5] 수출입 식물검역현황=24,42,1

[표 3-6] 지정검역물의 종류=30,48,1

[표 3-7] 축종별 검역기간=30,48,1

[표 3-8] 동물 및 축산물의 연도별 검역실적=32,50,1

[표 3-9] 연도별 1인당 검역 실적=33,51,1

[표 3-10] 검역대상잡초의 종류=36,54,1

[표 3-11] 연도별 외래 병해충 유입 현황=44,62,1

[표 3-12] 1990년 이후 국내 유입된 외래 병해충 현황=44,62,1

[표 3-13] 연도별 병해충 발생면적=45,63,1

[표 3-14] 벼물바구미 발생면적 현황=48,66,1

[표 3-15] 외래가축전염병별 국내 유입현황=50,68,2

[표 3-16] 돼지오제스키병에 감염된 돼지의 일령별 폐사율=52,70,1

[표 3-17] 오제스키병의 연도별 발생현황=53,71,1

[표 4-1] 호주 검역개혁을 위한 분야별 예산=64,82,1

[표 4-2] 일본 식물검역소의 정원 및 현재인원의 추이=83,101,1

[표 4-3] 지소별 인원현황=84,102,1

[표 4-4] 일본 식물검역 연도별 실적=84,102,1

[표 4-5] 동물검역소의 정원 및 현재인원의 추이=89,107,1

[표 4-6] 지소별 정원 현황=89,107,1

[표 4-7] 일본의 동물 및 축산물 검역 실적=90,108,1

[표 4-8] 일본 동물검역소의 1인당 검역 실적=91,109,1

[표 4-9] 미국의 동식물검역청 예산 동향;1998-2003=117,135,1

[표 5-1] 뉴질랜드 사과에 대향 위험평가 과정=157,175,1

[표 5-2] 위험추정 매트릭스=159,177,1

[표 6-1] SPS 협정 관련 분쟁사례=167,185,1

[표 6-2] EU 호르몬 분쟁 사건 개요=185,203,1

그림목차

[그림 2-1] SPS 협정문의 주요내용 분석도=8,26,1

[그림 3-1] 국립식물 검역소 조직 현황=15,33,1

[그림 3-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혁=19,37,1

[그림 3-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직 현황(2001)=20,38,1

[그림 3-4] 수입식물의 검역 절차=23,41,1

[그림 3-5] 수출 식물의 검역절차=25,43,1

[그림 3-6]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 검역=27,45,1

[그림 3-7] 축산물의 수입검사=28,46,1

[그림 3-8] 수입축산물의 수입 신고시 검역 절차=29,47,1

[그림 3-9]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 검역 절차=31,49,1

[그림 3-10] 벼물바구미의 생태=48,66,1

[그림 4-1] 일본 식물검역소의 조직=79,97,1

[그림 4-2] 일본의 수입 식물검역 절차=80,98,1

[그림 4-3] 일본의 수출 식물검역 절차=81,99,1

[그림 4-4]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 조직도=109,127,1

[그림 4-5] 식물보호검역(PPQ) 조직도=111,129,1

[그림 4-6] 수의국(VS) 조직도=116,134,1

[그림 5-1] 병해충 및 질병 유입방지에 따른 편익과 비용=125,143,1

[그림 5-2] 외래 병해충 및 질병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126,144,1

[그림 5-3] 병해충 및 질병유입확률과 경제적 영향=131,149,1

[그림 5-4] 교역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133,151,1

[그림 5-5] 위험 평가의 기본체계=139,157,1

[그림 5-6] 병해충 위험 분석의 제1단계:착수단계=147,165,1

[그림 5-7] 병해충 위험 분석의 제2단계:평가단계=149,167,1

[그림 5-8] 병해충 위험 분석의 제3단계:관리단계=151,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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