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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목차=i,3,4

표차례=iv,6,4

그림차례=vii,9,3

요약문(국문)=x,12,34

SUMMARY=xliv,46,2

제1장 서론=1,48,1

제1절 연구의 필요성=1,48,1

1. 행정관리 패러다임의 변화=1,48,2

2. 거버넌스와 "좋은 정부"에 대한 기대=2,49,2

3.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3,50,2

4.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민간참여 요구 증대=4,51,3

5. 과학기술기본법 관련조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필요성=6,53,2

제2절 연구의 목표=7,54,2

제3절 연구방법=8,55,3

제2장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11,58,1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성격변화=11,58,1

1. 과학기술정책 특성=11,58,4

2. 과학기술 자체의 성격변화=14,61,3

3.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16,63,7

4. 과학기술정책의 환경변화=22,69,12

5. 현행 과학기술정책 참여 현황=33,80,5

제2절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이론=37,84,5

제3절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분석=41,88,1

1. 과학기술정책의 유형구분:참여자 중심=41,88,4

2. 제1기:관료주도기=44,91,5

3. 제2기:관료-전문가 협력기=48,95,5

4. 제3기:참여거버넌스기=52,99,4

제4절 정책적 시사점=55,102,2

제3장 정부 정책과정과 민간참여 실태=57,104,1

제1절 정책과정과 민간참여 유형=57,104,2

1. 정책과정과 민간참여의 필요성=58,105,4

2. 정책과정과 민간참여 유형=61,108,5

3. 정책과정에의 민간참여 효과=65,112,3

4. 우리나라 정책과정과 민간참여=67,114,3

제2절 중앙부처 정책과정과 민간참여 현황=69,116,1

1. 민간참여 유형 분석틀=69,116,3

2. 우리나라 정책과정별 민간참여제도 현황=71,118,10

제3절 민간참여제도 평가=80,127,3

제4장 외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민간참여 형태=83,130,3

제1절 시민참여 필요성과 한계에 관한 이론=85,132,1

1. 시민참여에 관한 참여민주주의자의 견해=85,132,5

2. 시민참여에 관한 자유민주주의자의 견해=89,136,3

3.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시민참여=91,138,3

제2절 과학기술정책시민참여모델=93,140,1

1. 규제교섭모델(Regulatory Negotiation Model)=93,140,3

2. 포커스 그룹(Focus Groups)=95,142,2

3. 시나리오 워크숍(Senario Workshop)=96,143,3

4. 시민배심원모델(Citizen Jury Model)=98,145,2

5. 시민자문위원회(Planning Cells)=100,147,3

6.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102,149,3

제3절 분석틀=104,151,3

1. 의제설정=106,153,1

2. 참여자:대표성과 개방성=107,154,1

3. 운영방식:투명성 및 적절성=107,154,2

4. 참여결과:유용성=108,155,2

제4절 과학기술정책 시민참여모델의 평가=109,156,1

1. 의제설정=109,156,4

2. 참여자=112,159,4

3. 운영방식=115,162,7

4. 참여결과=121,168,8

제5절 외국 민간참여모델 평가의 정책적 함의=128,175,4

제5장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방안=132,179,1

제1절 전문가 대상 조사=132,179,1

1. 조사방법=132,179,7

2. 조사분석의 결과=138,185,25

제2절 민간참여에 대한 설문조사=163,210,1

1. 조사방법 및 표본의 일반적 특성=163,210,4

2.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 인식조사 결과=166,213,11

3. 정부정책 참여경험에 대한 집단별 분석=176,223,28

4. 정책과정별 민간참여 유형=203,250,6

5. 정책참여 유형에 따른 효과성 조사=208,255,7

제3절 민간참여 확대방안 시스템 설계=215,262,2

1. 민간참여 시스템 설계를 위한 전제=216,263,6

2. 정책과정별 시민참여 수단=221,268,6

3. 정책과정별 민간참여 시스템=227,274,20

4. 민간참여 시스템의 특징 및 정책적 함의=246,293,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247,294,7

참고문헌=254,301,6

부록=260,307,29

표목차

[표 2-1] 과학기술부의 참여제도 현황=35,82,1

[표 2-2] 과학기술부의 참여제도의 운영 현황=36,83,1

[표 2-3] Peter의 대안적 거버넌스 모형=40,87,1

[표 2-4] 시대별 과학기술 발전의 목표와 수단=42,89,1

[표 2-5]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유형=43,90,1

[표 2-6] 제1기 주요 과학기술정책 현황=47,94,1

[표 2-7] 제2기 주요 과학기술정책 현황=51,98,1

[표 2-8] 제3기 주요 과학기술정책 현황=54,101,1

[표 3-1] 정책결정자가 민간참여를 원하는 이유=59,106,1

[표 3-2] EU 차원의 민간참여 기회구조=61,108,1

[표 3-3] 정책과정을 통한 정보,협의 및 능동적 참여=63,110,1

[표 3-4] 정책과정별 온라인 참여수단=64,111,1

[표 3-5] 민간참여제도와 사회적 목표=65,112,1

[표 3-6] 시민참여 모델의 비교=66,113,1

[표 3-7] 정부 의사결정에의 민간참여 장점=67,114,1

[표 3-8] 정부 의사결정에의 민간참여 단점=67,114,1

[표 3-9] 정책과정별 민간참여 분석틀=70,117,1

[표 3-10] 중앙부처 정책과정별 민간참여 유형=71,118,1

[표 4-1] 과학기술정책 민간참여 부문별 평가 기준=106,153,1

[표 4-2] 과학기술정책 민간참여 평가=125,172,1

[표 5-1] 델파이 조사대상 전문가=133,180,1

[표 5-2]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민간참여 필요성 비중=141,188,1

[표 5-3] 과학기술자들의 정책참여 실태에 있어서 문제점=142,189,1

[표 5-4]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과학기술자 참여의 문제점 비중=144,191,1

[표 5-5]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과학기술자 참여의 효과성 제고방안=145,192,1

[표 5-6] 민간기업의 정책참여 실태에 있어서 문제점=147,194,1

[표 5-7]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의 문제점 비중=149,196,1

[표 5-8]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의 효과성 제고 방안=151,198,1

[표 5-9] 시민단체의 정책참여 실태에 있어서 문제점=153,200,1

[표 5-10]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참여의 문제점 비중=155,202,1

[표 5-11]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참여의 효과성 제고 방안=156,203,1

[표 5-12] 과학기술자들의 정책참여 실태에 있어서 문제점=158,205,1

[표 5-13]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과학기술자 참여의 문제점 비중=160,207,1

[표 5-14]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일반국민 참여의 효과성 제고 방안=161,208,1

[표 5-14] 최종학력=164,211,1

[표 5-15] 직업=165,212,1

[표 5-16] 세부직업=166,213,1

[표 5-17]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 인식조사 결과=167,214,1

[표 5-18]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참여와 관련된 문제점=168,215,1

[표 5-19] 과학기술정책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경우의 장점=169,216,1

[표 5-20] 과학기술정책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경우의 단점=170,217,1

[표 5-21] 과학기술정책 참여에 대한 인식도 평가=171,218,1

[표 5-22] 정책과정에서 일반시민참여가 가장 필요한 곳(1순위)=173,220,1

[표 5-23] 정책과정에서 전문가참여가 가장 필요한 곳(1순위)=174,221,1

[표 5-24] 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참여가 가장 필요한 곳(1순위)=175,222,1

[표 5-25] 정책과정에서 기업참여가 가장 필요한 곳(1순위)=176,223,1

[표 5-26] 입법예고에 대한 집단별 분석=177,224,1

[표 5-27] 정책고객관리에 대한 집단별 분석=178,225,1

[표 5-28]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집단별 분석=179,226,1

[표 5-29] 인터넷 게시판 등 의견수렴에 대한 집단별 분석=180,227,1

[표 5-30] 인터넷 정책포럼에 대한 집단별 분석=181,228,1

[표 5-31] 정책만족도조사에 대한 집단별 분석=182,229,1

[표 5-32] 고객평가제에 대한 집단별 분석=183,230,1

[표 5-33] 정책여론조사에 대한 집단별 분석=184,231,1

[표 5-34] 온라인투표에 대한 집단별 분석=185,232,2

[표 5-35] 자문위원회에 대한 집단별 분석=187,234,1

[표 5-36] 정책토론회에 대한 집단별 분석=188,235,1

[표 5-37]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집단별 분석=190,237,1

[표 5-38] 정책제안에 대한 집단별 분석=191,238,1

[표 5-39] 공청회에 대한 집단별 분석=192,239,1

[표 5-40] 정책개발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에 대한 집단별 분석=193,240,1

[표 5-41] 민관합동 정책집행에 대한 집단별 분석=195,242,1

[표 5-42]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에 대한 집단별 분석=196,243,1

[표 5-43] 인터넷 청원에 대한 집단별 분석=198,245,1

[표 5-44] 정부정책에 관한 인터넷 자료조사에 대한 집단별 분석=199,246,1

[표 5-45] 지난 3년간 시민참여 직업별 경험 빈도=200,247,1

[표 5-46] 공무원의 정책과정별 참여유형=204,251,1

[표 5-47] 과학자의 정책과정별 참여유형=204,251,1

[표 5-48] 산업계의 정책과정별 참여유형=205,252,1

[표 5-49] 일반시민의 정책과정별 참여유형=205,252,1

[표 5-50] 지난 3년간 시민참여 경험빈도 순위(상위순)=206,253,1

[표 5-51] 지난 3년간 시민참여 경험빈도 순위(하위순)=206,253,1

[표 5-52] 가장 경험이 부족한 참여유형=207,254,1

[표 5-53] 정책발전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209,256,1

[표 5-54] 시민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에 적극 참여하려는 태도에 대한 인식=211,258,1

[표 5-55] 시민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참여가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1순위)=212,259,1

[표 5-56] 일부 과학기술자가 자문위원 혹은 심의위원 등 참여에 대한 인식=213,260,1

[표 5-57] 일부 과학기술자의 자문위원 혹은 심의위원 참여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1순위)=214,261,1

[표 5-58] 시민참여의 세 가지 유형=218,265,1

[표 5-59] 의제설정 단계의 참여수단=222,269,1

[표 5-60] 정책형성 단계의 참여수단=223,270,1

[표 5-61] 정책집행 단계의 참여수단=224,271,1

[표 5-62] 정책평가 단계의 참여수단=225,272,1

[표 5-63] 정책과정 단계별 참여수단=226,273,1

그림목차

[그림 4-1] 과학기술정책 민간참여 기본모형=104,151,1

[그림 5-1] 과학기술정책 민간참여에 대한 인식=139,186,1

[그림 5-2] 과학기술정책 민간참여의 찬성에 대한 논거=140,187,1

[그림 5-3] 과학기술정책 민간참여의 반대에 대한 논거=141,188,1

[그림 5-4] 과학기술자들의 정책참여의 문제점=143,190,1

[그림 5-5] 민간기업들의 정책참여의 문제점=148,195,1

[그림 5-6] 시민단체들의 정책참여의 문제점=153,200,1

[그림 5-7] 일반국민들의 정책참여의 문제점=159,206,1

[그림 5-8] 최종학력=164,211,1

[그림 5-9] 직업=165,212,1

[그림 5-10] 세부직업=166,213,1

[그림 5-11]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 인식=167,214,1

[그림 5-12]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참여와 관련된 문제점=168,215,1

[그림 5-13] 과학기술정책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경우의 장점=169,216,1

[그림 5-14] 과학기술정책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경우의 단점=170,217,1

[그림 5-15] 과학기술정책 참여에 대한 인식도 평가=172,219,1

[그림 5-16] 정책과정에서 일반시민참여가 가장 필요한 곳=173,220,1

[그림 5-17] 정책과정에서 전문가참여가 가장 필요한 곳=174,221,1

[그림 5-18] 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참여가 가장 필요한 곳=175,222,1

[그림 5-19] 정책과정에서 기업참여가 가장 필요한 곳=176,223,1

[그림 5-20] 입법예고에 대한 집단별 분석=177,224,1

[그림 5-21] 정책고객관리에 대한 집단별 분석=178,225,1

[그림 5-22]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집단별 분석=179,226,1

[그림 5-23] 인터넷 게시판 등 의견수렴에 대한 집단별 분석=180,227,1

[그림 5-24] 인터넷 정책포럼에 대한 집단별 분석=181,228,1

[그림 5-25] 정책만족도조사에 대한 집단별 분석=182,229,1

[그림 5-26] 고객평가제에 대한 집단별 분석=183,230,1

[그림 5-27] 정책여론조사에 대한 집단별 분석=184,231,1

[그림 5-28] 온라인투표에 대한 집단별 분석=186,233,1

[그림 5-29] 자문위원회에 대한 집단별 분석=187,234,1

[그림 5-30] 정책토론회에 대한 집단별 분석=189,236,1

[그림 5-31]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집단별 분석=190,237,1

[그림 5-32] 정책제안에 대한 집단별 분석=191,238,1

[그림 5-33] 공청회에 대한 집단별 분석=192,239,1

[그림 5-34] 정책개발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에 대한 집단별 분석=194,241,1

[그림 5-35] 민관합동 정책집행에 대한 집단별 분석=195,242,1

[그림 5-36]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에 대한 집단별 분석=197,244,1

[그림 5-37] 인터넷 청원에 대한 집단별 분석=198,245,1

[그림 5-38] 정부정책에 관한 인터넷 자료조사에 대한 집단별 분석=199,246,1

[그림 5-39] 지난 3년간 공무원의 참여유형=201,248,1

[그림 5-40] 지난 3년간 과학기술자의 참여유형=201,248,1

[그림 5-41] 지난 3년간 산업체의 참여유형=202,249,1

[그림 5-42] 지난 3년간 일반시민의 참여유형=202,249,1

[그림 5-43] 지난 3년간 직업별 참여유형=203,250,1

[그림 5-44] 지난 3년간 시민참여 경험빈도 순위=208,255,1

[그림 5-45] 정책발전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210,257,1

[그림 5-46] 시민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에 적극 참여하려는 태도에 대한 인식=211,258,1

[그림 5-47] 시민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참여가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1순위)=212,259,1

[그림 5-48] 일부 과학기술자가 자문위원 혹은 심의위원 등 참여에 대한 인식=213,260,1

[그림 5-49] 일부 과학기술자의 자문위원 혹은 심의위원 참여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1순위)=214,261,1

[그림 5-50] 의제설정 참여 시스템 절차=231,278,2

[그림 5-51] 정책형성 참여 시스템 절차=236,283,1

[그림 5-52] 정책집행 참여 시스템 절차=239,286,2

[그림 5-53] 정책평가 참여 시스템 절차=242,289,1

[그림 5-54] 정책과정 참여 시스템 절차=24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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