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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연구진=0,3,1

목차=0,4,2

표목차=0,6,1

그림목차=0,7,2

I. 연구목적과 주요 연구결과=1,9,1

I.1 연구목적=1,9,2

I.2 주요 연구 결과=2,10,29

I.3 제도개선 방안 요약=30,38,4

II.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실증분석=34,42,1

II.1 해외 실증분석 연구=34,42,3

II.2 국내 실증분석 연구=37,45,4

II.3 재정정책의 timing 비교=40,48,4

III. 재정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44,52,1

III.1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44,52,19

III.2 재량적 재정정책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62,70,12

IV. 추가경정예산의 성격과 제도개선 방안=74,82,1

IV.1 경기조절정책으로서의 추가경정예산제도=74,82,2

IV.2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75,83,24

IV.3 추가경정예산제도 개선 방안=98,106,2

V. 자본시장을 이용한 재정 투융자 제도의 개선 방안=100,108,1

V.1 재정 투융자 제도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100,108,6

V.2 SOC투자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105,113,8

V.3 벤처 비원제도의 개선 방안=112,120,13

부록 I. 재정정책의 유효성:EU,OECD 및 일본의 사례 연구=125,133,1

AI.1 EU=125,133,1

AI.2 OECD=125,133,3

AI.3 일본=127,135,7

부록 II. 한국의 재정정책 유효성 분석:Structural VAR 분석=134,142,1

AII.1 기존연구결과의 정리=134,142,3

AII.2 분석 자료의 통계적 성격=136,144,6

AII.3 재정정책의 효과 및 시차=142,150,14

AII.4 재량적 재정정책의 효과=155,163,5

AII.5 소결=160,168,1

부록 III. 재정정책과 거시경제이론=161,169,1

AIII.1 케인즈학파=161,169,5

AIII.2 새고전학파(real business cycle theory)=165,173,9

AIII.3 새케인즈학파=173,181,9

AIII.4 재정정책과 Inflation=181,189,6

AIII.5 정치경제이론과 재정적자=186,194,3

AIII.6 장기 재정건전성 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188,196,8

AIII.7 Fiscal Rule의 기능=195,203,6

부록 IV. 우리나라의 재정현황 및 재정운용의 특징=201,209,1

AIV.1 재정수지=201,209,4

AIV.2 정부부채=205,213,3

AIV.3 재정규모=207,215,5

AIV.4 국민부담률=211,219,2

참고문헌=213,221,6

표목차

표 II-1:재정정책의 유효성:구조모형=35,43,1

표 II-2:Structural VAR을 사용한 재정정책의 승수 추정결과=36,44,1

표 II-3:재정정책의 효과에 관한 국내연구 요약=38,46,1

표 II-4:우리나라 및 G-7국가의 경제상황에 대응한 재정정책 규모=42,50,1

표 III-1:EU 국가에서 자동안정화장치의 효과=46,54,1

표 III-2:잠재 GDp의 결정요인=48,56,1

표 III-3:우리나라 재정수입ㆍ지출의 GDp 탄력성 추정결과=51,59,1

표 III-4:우리나라 구조적 재정수지 및 재정정책기조 추정결과=55,63,1

표 III-5:1990-2003년 자동안정화 장치의 크기=56,64,1

표 IV-1: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국회제출시기와 통과 시기=80,88,1

표 IV-2:추가경정예산의 횟수=81,89,1

표 IV-3:추가경정예산의 2회 이상 편성 사유=81,89,1

표 IV-4:1987년 이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82,90,1

표 IV-5: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내역=85,93,1

표 V-1:정부지출 구성의 국제비교=100,108,1

표 V-2:인천 및 천안-논산 고속도로 추정 및 실제 통행량=102,110,1

표 V-3:SOC 민간투자의 비중=105,113,1

표 AI-1: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안정 효과=127,135,1

표 AI-2:1992년 이래의 재정을 통한 부양정책 규모=129,137,1

표 AII-1:분석 자료 설명=137,145,1

표 AII-2:변수 간 상관계수-수준변수=139,147,1

표 AII-3:변수 간 상관계수=140,148,1

표 AII-4:단위근 검정 결과(표본기간:1974:I-2003:III)=141,149,1

표 AII-5:GDp 증가율의 분산분석(74:I-00:III,단위:%)=150,158,1

표 AII-6:VAR의 누적충격반응 결과 요약(94:I-03:III)=153,161,1

표 AIII-1: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198,206,1

표 AIV-1:통합재정수지의 조정=204,212,1

표 AIV-2:국가채무현황=205,213,1

표 AIV-3:항목별 일반정부 재정지출의 국제비교=211,219,1

그림목차

그림 III-1:우리나라의 GDp갭률 추정치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49,57,1

그림 III-2:G-7국가와의 GDp갭률 비교=49,57,2

그림 III-3:우리나라 경기적 및 구조적 재정수지 추정결과=54,62,1

그림 III-4: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및 재정정책기조 추이=57,65,1

그림 IV-1:추가경정예산,본예산과 수정예산과의 관계=83,91,1

그림 IV-2:기존의 세게잉여금과 새로운 세계잉여금=90,98,1

그림 IV-3:세계잉여금과 구성요소=92,100,1

그림 V-1:운용수익 보장제도와 SOC 투자 구조=109,117,1

그림 V-2:bond guarantee를 통한 SOC 투자 지원 방식=111,119,1

그림 V-3:Genzyme의 '조합을 이용한 프로젝트금융기법'의 구조=117,125,1

그림 V-4:프로젝트 금융의 지원 방식=123,131,1

그림 AI-1:일본의 실질성장률과 디플레이터 상승률=128,136,1

그림 AI-2:일반정부의 재정지출ㆍ수입ㆍ수지=130,138,1

그림 AI-3:1999년도 도로사업 예산과 재정투융자계획=131,139,1

그림 AII-1:분석 자료의 그림=138,146,1

그림 AII-2:충격반응분석(1974:I-2000:III)=144,152,2

그림 AII-3:충격반응분석(1974:I-2000:III)=146,154,2

그림 AII-4:누적충격반응분석(1974:I-2000:III)=148,156,3

그림 AII-5:충격반응분석(94:I-03:III)=152,160,1

그림 AII-6:산출갭과 경기적,구조적 재정수지(GDp 대비 비율)=156,164,1

그림 AII-7:산출갭과 구조적 재정수지 변화,경기적 재정수지 간의 상관계수=157,165,1

그림 AII-8:충격반응분석(1970-2003)=159,167,1

그림 AIII-1:IS 곡선의 도출=163,171,1

그림 AIII-2:변동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164,172,1

그림 AIII-3:고정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165,173,1

그림 AIII-4:일시적 정부구입 증가의 효과=169,177,1

그림 AIII-5:항구적 정부구입 증가의 효과=170,178,1

그림 AIII-6:1기의 소득세율 감소의 효과=172,180,1

그림 AIII-7:2기의 소득세율 인상의 효과=173,181,1

그림 AIII-8:2기의 재정적자 감축과 통화공급 증가의 효과=177,185,2

그림 AIII-9:1기의 재정적자 축소정책의 효과=177,185,2

그림 AIV-1: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수지=201,209,1

그림 AIV-2:OECD 국가들의 재정수지=202,210,1

그림 AIV-3: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204,212,1

그림 AIV-4:우리나라 중앙정부채무=206,214,1

그림 AIV-5:OECD 국가의 정부채무=207,215,1

그림 AIV-6: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규모=208,216,1

그림 AIV-7:중앙정부지출 증가추이=209,217,1

그림 AIV-8:OECD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210,218,1

그림 AIV-9:항목별 일반정부 재정지출의 국제비교=211,219,1

그림 AIV-10:국민부담률 증가추이=212,220,1

그림 AIV-11: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21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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