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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제출문/국토연구원 원장 이규방=0,2,2

목차=0,4,4

표목차=0,8,2

그림목차=0,10,1

요약=i,11,20

I. 연구의 개요=1,3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31,2

2. 연구의 수행방법=2,32,3

II. 공공택지 공급제도의 개선=5,35,1

1. 문제의 제기=5,35,4

2. 공공택지 공급방식=8,38,1

2.1 공공택지 공급절차=8,38,9

2.2 공공택지 공급량 및 공급가격=16,46,3

2.3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적절성 검토=18,48,3

3. 분양주택시장의 특성과 분양가격 결정=20,50,1

3.1 시장의 구분=20,50,1

3.2 기업의 생산비=20,50,2

3.3 주택 분양가격 결정원래=21,51,4

3.4 사례분석=24,54,5

4. 택지차익의 환수방안=28,58,1

4.1 환수 방향과 원칙=28,58,1

4.2 조세 및 부담금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29,59,1

4.3 경쟁입찰제도의 도입방안=29,59,7

4.4 주택 공급과정의 투명화 방안=36,66,3

5. 택지차익의 환수시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38,68,1

5.1 분양주택의 가격상승 가능성=38,68,2

5.2 공공택지개발의 취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40,70,1

5.3 대형건설업체에 의한 택지독점 가능성=40,70,2

5.4 종합의견=41,71,1

6. 재원의 규모 및 활용=41,71,1

6.1 조성재원의 규모=41,71,3

6.2 조성재원의 관리 및 활용=43,73,2

III. 택지지구 가족기능 강화방안=45,75,1

1. 문제의 제기=45,75,4

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자족성 개념 정립=49,79,1

2.1 자족성의 개념=49,79,3

2.2 자족도시의 요건=52,82,7

2.3 자족성의 조작적 정의=59,89,2

3. 택지개발사업 제도의 자족성 관련 문제점 검토=60,90,1

3.1 현행 관련제도=60,90,20

3.2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관련법상 문제점=80,110,3

4. 택지개발사업지구 실태분석 및 자족성 평가=82,112,1

4.1 택지개발사업지구 현황 및 추이=82,112,3

4.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자족기능 관련 문제점=84,114,6

4.3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자족성 평가=89,119,10

5. 택지개발사업지구 자족기능 강화방안=99,129,1

5.1 자족시설 용지개념의 확대=99,129,1

5.2 도시형 공장의 입주가능 업종 및 기업규모 확대=99,129,2

5.3 아파트형 공장 설립의 활성화=100,130,8

5.4 자족시설 용지 확보규정 신설 및 의무화=107,137,2

5.5 계획된 자족시설 용지의 활성화=108,138,3

5.6 지식기반 산업 유치 활성화=111,141,2

5.7 택지공급계획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연동화=113,143,2

5.8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상업업무용지의 산정=114,144,2

6. 제도화 방안=115,145,1

6.1 기본방향=115,145,1

6.2 법제화 방안=116,146,3

IV. 택지지구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119,149,1

1. 문제의 제기=119,149,3

2. 난개발의 유형과 문제점=122,152,1

2.1 난개발의 개념 및 유형=122,152,2

2.2 난개발의 문제점=123,153,5

3. 관련 제도의 검토=127,157,1

3.1 국토계획법 제정 이전의 제도=127,157,6

3.2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의 제도=132,162,9

3.3 난개발방지 관련제도의 기대효과와 한계점=140,170,9

4. 실태조사=149,179,1

4.1 조사범위=149,179,2

4.2 수도권 난개발 실태분석=151,181,31

4.3 문제점 종합 및 시사점=181,211,4

5. 외국의 난개발 방지 사례분석=185,215,1

5.1 일본의 택지개발지도요강(宅地開發指導要綱)=185,215,6

5.2 미국의 대도시주변지역 성장관리정책=190,220,8

5.3 영국의 개발허가제(Planning Permission)=197,227,3

5.4 시사점=200,230,2

6.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202,232,1

6.1 기본방향=202,232,2

6.2 세부 정책방안=203,233,6

참고문헌=209,239,4

[부록I]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현황=213,243,8

[부록II] 외국의 신도시 개발사례=221,251,12

[부록III] 자족적인 택지지구의 산업용지비율 산정=233,263,2

[부록IV]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첨단업종=235,265,9

표목차

[표II-1]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13,43,1

[표II-2] 공동주택 건설용지 규모별 배분비율=13,43,1

[표II-3]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실적(2002년말)=16,46,1

[표II-4] 택지공급가격 기준=17,47,1

[표II-5] 수도권 택지분양 및 주택공급 사례=26,56,1

[표II-6] 입찰방식 대안의 평가=32,62,1

[표II-7] 입찰가격 상한선의 산정 근거=33,63,1

[표II-8] 분양가 규제방안의 평가=38,68,1

[표II-9] 택지차익 관련 변수의 추정값 및 추정근거=42,72,1

[표II-10] 연간 택지차익 추정액=43,73,1

[표III-1] 외국의 대도시 주변지역 자족도시의 토지이용=58,88,1

[표III-2] 수도권 공장입지 관련 주요변화 내용=63,93,1

[표III-3]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64,94,1

[표III-4] 공장건축총량제의 제도개요=68,98,1

[표III-5] 수도권 권역별ㆍ용도지역별 공장입지 허용범위=75,105,2

[표III-6]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 비교=77,107,1

[표III-7]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택지개발사업 비교=78,108,1

[표III-8] 택지개발공급현황=83,113,1

[표III-9] 시군별 직주비 변화=85,115,1

[표III-10] 세계 주요도시의 도심별 직주비 비교=86,116,1

[표III-11] 서울통근자수 및 통근소요시간 변화추이=87,117,1

[표III-12] 2002년 주요 혼잡구간 및 혼잡비용=88,118,1

[표III-13] 분당신도시의 통근형태=93,123,1

[표III-14] 광역자치단체별 고용자족성=93,123,1

[표III-15] 기초자치단체별 고용자족성=94,124,1

[표III-16] 택지개발지구별 자족성=95,125,4

[표III-17] 5대신도시 경제적 자족성 지표(1995년)=98,128,1

[표III-1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아파트형 공장 현황=102,132,1

[표III-19] 일산테크노타운 분양현황=102,132,1

[표III-20] 아파트형공장으 입주업체 선정조건=103,133,1

[표III-21]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들의 입주동기=105,135,1

[표III-22] 신도시 근무자의 통근행태=109,139,1

[표III-23] 권역구분 및 해당 시군명=114,144,1

[표III-24] 권역별 상업업무용지 배분=115,145,1

[표IV-1] 시ㆍ군별 민간주택 승인실적=125,155,1

[표IV-2]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허용행위의 변천=129,159,1

[표IV-3] 난개발 방지관련 법의 주요내용=131,161,1

[표IV-4] 난개발 방지제도의 기대효과와 한계점 요약=148,178,1

[표IV-5]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지정 분포현황=152,182,1

[표IV-6]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준공현황=153,183,1

[표IV-7] 서울에서의 평균거리별 택지개발지구 지정현황=154,184,1

[표IV-8] 준농림지역의 시도별ㆍ연도별 개발면적=155,185,1

[표IV-9]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내 주택건설승인 현황=156,186,1

[표IV-10] 수도권 남부지역 택지지구 지정현황(2002년말)=157,187,1

[표IV-11]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2009년까지의 계획포함)=160,190,1

[표IV-12] 도시별 인구 및 세대 증가율 추이=162,192,1

[표IV-13] 도시별 기반시설(도로시설)현황=163,193,1

[표IV-14] 대상지구주변 경부축일대 도로망현황=164,194,1

[표IV-15] 수도권 및 대상지역 도로율 증가 추이=165,195,1

[표IV-16] 도로 교통량 추이=166,196,1

[표IV-17] 도로노선별 교통량 증가추이=167,197,1

[표IV-18] 주요 도시기반시설 수요공급 격차=171,201,1

[표IV-19] 도시별 공원현황(2002년말)=172,202,1

[표IV-20] 수도권 남부교통개선대책(도로망)=174,204,1

[표IV-21] 수도권 북부지역 택지지구 추진현황=176,206,1

[표IV-22] 고양 일산주변 사업개요(완료지구)=178,208,1

[표IV-23] 수도권 북부 고양 주변 사업 개요(시행중인지구)=178,208,1

[표IV-24] 난개발 방지제도의 개선방안=208,238,1

그림목차

[그림II-1] 연구의 흐름도=6,36,1

[그림II-2] 공공택지의 공급절차=9,39,1

[그림II-3] 단기 균형하의 분양가격 결정=22,52,1

[그림III-1] 연구의 흐름도=48,78,1

[그림IV-1] 연구의 흐름도=121,151,1

[그림IV-2] 평가체계 I의 절차=139,169,1

[그림IV-3] 단계별 실태조사 내용=150,180,1

[그림IV-4] 수도권 지역별 택지개발분포=152,182,1

[그림IV-5] 대상지역 위치도=159,189,1

[그림IV-6] 최근 10년간 도시별 인구증가율 추이=162,192,1

[그림IV-7] 경부선 및 23번지방도 일대의 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168,198,1

[그림IV-8] 용인 S지구 택지개발지구 전경(2003년말)=169,199,1

[그림IV-9] 선입주 후대책에 의한 택지지구내 학교시설 미비실태=170,200,1

[그림IV-10]／[그림IV-9]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시설 확충계획(1999년~2008년)=175,205,1

[그림IV-11]／[그림IV-10] 고양일산-파주주변 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177,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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