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참여연구진=0,3,1

목차=i,4,1

표 차례=ii,5,1

그림차례=ii,5,1

연구의 개요 및 철도현황분석=0,6,1

제1장 연구의 개요=1,7,1

제1절 연구의 목적=1,7,1

1. 연구의 배경=1,7,1

2. 연구의 목적=1,7,2

제2절 연구의 범위=2,8,2

제2장 철도교통의 현황분석 및 전망=4,10,1

제1절 철도교통 현황=4,10,2

제2절 여객수송 실적=6,12,1

제3절 화물수송 실적=7,13,1

제4절 철도교통 전망=8,14,1

1. 철도의 발전가능성=8,14,3

2. 장래 철도망 확충계획 검토=10,16,7

제3장 철도구조개혁의 추진배경 및 목적=17,23,1

제1절 철도구조개혁의 추진배경=17,23,1

1. 철도운영체계에도 변화의 물결=17,23,1

2. 현 철도운영체계를 전제로 한 경영개선의 한계=17,23,3

3. 향후 철도역할 증대의 필요성=19,25,2

4. 철도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21,27,1

제2절 철도구조개혁의 목적=21,27,1

1. 민간경영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경영개선=21,27,3

2. 내부 경쟁 도입=23,29,2

3. 철도구조개혁의 최종목표:교통수단간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24,30,3

4. 소결:철도구조개혁은 교통정책 변화의 시발점=26,32,1

I. 선로사용료 산정 및 선로배분권=0,33,1

목차=i,34,3

그림목차=iv,37,2

표목차=vi,39,1

제1장 선로사용료 산정의 기준=I-1,40,1

제1절 선로사용료의 목적과 역할=I-1,40,1

1. 연구의 개요=I-1,40,1

2. 선로사용료 산정의 목적=I-2,41,1

가. 철도시설의 효율적 활용=I-2,41,2

나. 효과적인 철도시설의 공급=I-3,42,2

다. 철도전반의 효율성 확보=I-4,43,1

3. 정부의 역할=I-5,44,1

4. 결론=I-5,44,2

제2절 선로사용료의 이론적 고찰=I-6,45,2

1. 선로사용료의 이론적 접근=I-7,46,1

가. 철도시설비용=I-7,46,4

나. 효율적 선로사용료 체계구축의 원칙=I-10,49,2

다. 소결=I-11,50,3

2. 철도산업과 정부=I-13,52,1

가. 고정비용=I-13,52,2

나. 외부(사회)비용=I-14,53,2

다. 소득 재분배(특정지역 혹은 특정계층을 위한)=I-15,54,2

라. 교통기회의 확대=I-16,55,2

마. 소결=I-17,56,1

3. 선로사용료 적용결과의 이론적 추정=I-17,56,1

가. 선로사용료와 재정지원=I-17,56,5

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대응=I-21,60,1

4. 결론=I-22,61,1

제3절 선로사용료의 해외 적용사례 분석=I-23,62,1

1. 선로사용료의 유형=I-23,62,2

가. 시설지원 정책=I-24,63,2

나. 운영지원정책=I-25,64,3

다. 선로사용료의 탄력적 적용=I-27,66,3

2. 선로사용료의 해외 적용사례 분석=I-30,69,2

가. 해외 선로사용료 적용사례=I-31,70,19

나. 선로사용료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분석(유럽을 중심으로)=I-50,89,7

제4절 타교통수단의 시설사용료 사례 분석=I-57,96,1

1. 도로의 시설사용료=I-57,96,1

가.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I-57,96,3

나. 도로사용료의 수준 및 체계=I-59,98,2

다. 도로사용료의 구조 및 수준=I-60,99,2

2. 공항의 시설사용료=I-61,100,3

3. 항만시설 사용료=I-64,103,2

제2장 선로사용료 산정방안=I-66,105,1

제1절 선로사용료 산정 대안의 설정=I-66,105,1

1. 회수대상 비용의 설정=I-67,106,1

가. 장기한계비용(Long Run Marginal Cost)=I-67,106,1

나. 장기한계비용의 부분적 적용=I-67,106,2

다. 단기한계비용(Short-run Marginal Cost)의 적용=I-68,107,1

라. 사회한계비용(Social Marginal Cost)의 적용=I-68,107,4

2. 선로사용료의 대안=I-71,110,2

가. 철도산업의 특성=I-72,111,2

나. 선로사용료(Rail Infrastructure Pricing)의 대안 제시=I-73,112,8

제2절 선로사용료 대안의 평가=I-81,120,1

1. 규범적 평가 (Normative Assessment)=I-81,120,5

2. 실증적 평가(Positive Assessment)=I-86,125,1

가. 재무-회계의 관점에서 본 선로사용료의 개요=I-87,126,1

나. 선로사용료 계산을 위한 기본가정=I-87,126,2

다. 일반철도에서 철도운영회사의 영업수지 추정=I-88,127,11

라. 철도운영회사의 고속철도 영업수지 추정=I-99,138,3

마. 시설공단 영업수지 추정=I-101,140,2

3. 재무수지 분석을 통한 선로사용료 대안의 비교=I-103,142,1

가. 일반철도의 선로사용료=I-104,143,6

나. 고속철도의 선로사용료=I-110,149,2

다. 소결 및 문제점=I-111,150,3

4. 선로사용료 대안별 운영회사 및 시설공단의 재무수지 분석=I-114,153,1

가. 선로사용료 대안 2=I-114,153,3

나. 선로사용료 대안 3-1=I-116,155,2

다. 대안 3-2 (적극적 조정한계비용의 적용)=I-117,156,2

라. 재무수지 분석 종합=I-119,158,3

5. 결론:선로사용료의 최적대안=I-122,161,5

제3절 선로사용료의 적용=I-127,166,1

1. 선로사용료 회수 목표액의 도출=I-127,166,1

가. 단기한계비용에 준거한 선로사용료(대안 2의 실행방안)=I-127,166,8

나. 선로사용료의 조정=I-134,173,3

다. 평균적 개념의 선로사용료=I-136,175,2

라. 선로사용료와 정부의 정책의도=I-137,176,3

2. 선로사용료의 실행(안)=I-139,178,1

가. 상품별 선로사용료 차별화=I-139,178,2

나. 고정비와 변동비의 분할=I-140,179,2

다. 단위선로사용료(Train-Kilometer)의 적용=I-141,180,2

라. 선로사용료의 산정(안)=I-142,181,10

마. 선로사용료의 정산(안)=I-152,191,3

바. 기타=I-154,193,2

3. 결론=I-156,195,2

제3장 선로배분과 관련 제도의 정비=I-158,197,1

제1절 선로배분의 기준과 원칙=I-158,197,1

1. 선로사용권=I-158,197,2

가. 선로사용권에 대한 규칙 제정의 목적=I-159,198,2

나. 선로사용 제한의 기대효과=I-160,199,2

다. 선로사용 조정의 대상=I-161,200,2

2. 선로배분의 역할과 기준=I-162,201,1

가. 선로배분의 역할=I-162,201,2

나. 선로배분의 기준=I-163,202,2

3. 선로배분권=I-164,203,2

제2절 선로사용 관련 제도의 정비=I-166,205,3

1. 선로사용료의 법적 근거=I-168,207,2

2. 선로사용료 관련 제도의 정비=I-169,208,1

가. 선로사용료 기준의 조정=I-169,208,3

나. 선로사용료 관련 분쟁의 조정기관=I-171,210,3

3. 선로사용료 정산 관련 제도=I-173,212,2

가. 철도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I-174,213,1

나. 철도시설운영위원회의 임무=I-174,213,2

4. 결론=I-176,215,1

제4장 결론 및 향후 과제=I-177,216,2

[참고문헌]=I-179,218,4

(부록1) 외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방식 비교=0,222,13

(부록2) 프랑스 철도구조개혁관련 법령집=0,235,49

(부록3) 독일의 철도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0,284,9

II. 철도구조개혁시 철도공공성 확보방안=0,293,1

차례=i,294,5

표차례=vi,299,3

그림차례=ix,302,1

제1장 서론=II-1,303,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II-1,303,2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II-3,305,2

제2장 PSO 적용의 필요성=II-5,307,1

제1절 철도 시장 분석=II-5,307,1

1. 철도운송 현황=II-5,307,4

2. 수송시장 구조분석=II-8,310,5

제2절 철도 운영 현황 및 전망=II-13,315,1

1. 철도 운영의 현황=II-13,315,4

2. 철도역 현황=II-16,318,2

3. 주요 화물취급역 및 물류기지=II-17,319,2

4. 주요 여객 및 화물열차 운영 실태 분석=II-18,320,3

5. 철도운영의 수요전망=II-20,322,13

제3절 철도의 경영 현황=II-33,335,1

1.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II-33,335,1

2. 철도경영의 문제점 및 적자운영의 주요 원인=II-34,336,2

3. 철도경영의 개선방향=II-35,337,2

4. 재무구조의 문제점=II-36,338,2

5. 경영성과=II-37,339,2

6. 손익구조=II-38,340,3

제4절 철도의 경쟁력 분석=II-41,343,1

1. 서비스 측면=II-41,343,1

2. 운임 측면=II-42,344,3

3. 고정자산 및 고정자본의 과다=II-44,346,2

4. 적자심화에 따른 투자재원 조달곤란=II-45,347,1

5. 마케팅활동 미약=II-45,347,2

제5절 철도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II-47,349,1

1. 정부지원액 추이=II-47,349,1

2. 철도청 PSO의 현황 및 추정=II-47,349,5

3. 타 교통수단의 PSO 발생액 대비 보상현황 조사=II-52,354,8

제6절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과 PSO 적용의 필요성=II-60,362,1

1.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II-60,362,2

2.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의 주요 내용=II-61,363,2

3. PSO의 정부지원 필요성=II-62,364,2

제3장 PSO 적용의 내용=II-64,366,1

제1절 PSO의 이론적 분석=II-64,366,1

1. 공공교통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II-64,366,5

2. PSO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II-69,371,1

3. PSO에 대한 EU의 법적 정의=II-69,371,3

4. 공익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전환=II-71,373,2

제2절 외국의 철도구조개혁과 공공성 확보정책=II-73,375,1

1. 외국 철도의 PSO 용어=II-73,375,2

2. 외국의 철도서비스에 대한 PSO 및 정부지원 사례=II-74,376,13

3. 외국의 적자선 정책 사례=II-86,388,5

제4장 PSO의 적용 범위와 기준 설정=II-91,393,1

제1절 PSO의 종류 및 내용=II-91,393,1

1. 철도운임 및 요금의 공공할인=II-91,393,2

2. 적자선 운영=II-93,395,4

3. 특수목적사업=II-96,398,1

4. 기타=II-97,399,1

제2절 적자 열차,노선의 운영에 대한 PSO 적용 범위와 기준=II-98,400,1

1. 현행 철도청 PSO 적용의 문제점=II-98,400,2

2. PSO 범위 설정 기준=II-99,401,2

3. 적자선 PSO 적용대상 선정 대안=II-100,402,3

4. 준PSO의 검토=II-103,405,4

5. PSO 기준선정에 대한 운영 회사 파급효과 분석=II-107,409,3

제3절 할인 요금에 대한 PSO 제공 범위와 기준,내용=II-110,412,1

제4절 특수목적사업에 대한 PSO 제공=II-110,412,1

1. 특수목적사업 수행현황=II-110,412,1

2. 외국의 특수목적사업 수행사례=II-110,412,2

3. 특별동차 운행검토=II-111,413,2

제5장 공공부담서비스의 부담액 추정=II-113,415,1

제1절 적자열차 및 적자노선의 유지 및 운영시 PSO 부담액 추정=II-113,415,1

1. 적자열차운행에 따른 발생액 산정방식=II-113,415,8

2. 적자열차,적자노선의 PSO 부담액=II-120,422,8

3. 준PSO 적용대상 및 부담액=II-127,429,3

4. 여객 및 화물 분리시 PSO 부담액=II-129,431,2

제2절 할인요금에 대한 PSO 지원액 산정=II-131,433,1

1. 과거 운임할인에 따른 PSO 발생액 추이=II-131,433,2

2. 향후 운임할인에 대한 PSO 지원액 추정=II-132,434,4

3. 운임할인에 따른 PSO 보상액 산정시 개선점=II-136,438,1

제3절 기타 PSO 적용대상에 대한 부담액 추정(특수목적사업)=II-136,438,1

제4절 PSO 서비스 부담액 종합=II-137,439,1

1. 과거 5년간 PSO 부담액 추정=II-137,439,1

2. 향후 PSO 부담액 추정=II-137,439,2

3. 향후 준PSO 서비스 부담액 추정=II-139,441,3

제6장 공공성 확보 및 PSO 보상 확보방안=II-142,444,1

제1절 적자선 운영에 대한 보상=II-142,444,1

1. 적자선의 적정 운영회수와 차량등급의 검토=II-142,444,3

2. 운영회사의 적자선 운영회수,차량등급,노선 등에 관한 협상방안=II-144,446,3

3. 운영 회사에 대한 보상기준 및 수준 검토=II-146,448,7

제2절 적자열차,적자노선 폐지시 대책=II-153,455,1

1. 대체수단의 도입검토=II-153,455,3

2. 적자선 운영 및 폐지의 결정절차=II-155,457,6

제3절 PSO 적용의 법적 제도적 근거 검토=II-161,463,1

1. 낙도보조항로 결손 보상에 관한 법(해양수산부)=II-161,463,2

2.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관한 법(건설교통부)=II-162,464,2

3. 철도의 PSO법적 근거 검토=II-164,466,3

제4절 공공성 및 PSO 보상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II-167,469,1

1. 관계법령의 정비=II-167,469,4

2. 철도 PSO 적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II-170,472,2

3. 지방자치단체의 PSO 보상 비용분담 방안=II-171,473,2

4.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II-173,475,1

5. 정부 지분의 단계적 매각 방안=II-173,475,1

제5절 도로,항공 등 타교통수단과 경쟁체제 유지방안=II-174,476,1

제7장 정책제언 및 결론=II-175,477,2

(부록1) 일본국철의 분할민영화와 구조개혁=0,479,126

(부록2) 철도의 노선별 여객열차별 순수수입 및 순수원가 도출(1996-2000)=0,605,43

(부록3) 수송수단간 경쟁력 분석=0,648,20

(부록4) 연도별 PSO 발생액 추이=0,668,5

III. 철도건설투자체계 구축방안 및 적정운임=0,673,1

목차=i,674,2

표차례=iii,676,4

그림차례=vii,680,2

제1장 연구의 개요=III-1,68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III-1,682,2

제2절 연구의 범위=III-3,684,1

제3절 연구수행과정=III-4,685,1

제2장 현행 철도시설투자체계 현황 분석=III-5,686,1

제1절 철도교통 현황=III-5,686,10

제2절 철도투자체계 및 투자현황=III-15,696,14

제3절 문제점 및 원인=III-29,710,13

제3장 외국의 철도구조개혁 및 투자체계=III-42,723,1

제1절 영국=III-42,723,12

제2절 프랑스=III-54,735,7

제3절 스웨덴=III-61,742,13

제4절 일본=III-74,755,16

제5절 독일=III-90,771,9

제6절 종합비교 및 시사점=III-99,780,3

제4장 철도투자정책 방향=III-102,783,1

제1절 철도교통의 향후 전망과 중요성=III-102,783,13

제2절 향후 철도의 위상과 구조개혁이후 철도투자체계의 방향=III-115,796,3

제3절 철도투자 정책의 목표와 방향=III-118,799,6

제5장 철도시설 투자재원 조달방안=III-124,805,1

제1절 기본방향=III-124,805,2

제2절 재원조달 방안=III-126,807,19

제3절 향후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대책=III-145,826,5

제6장 현행 철도운임체계 및 문제점=III-150,831,1

제1절 철도운임체계 현황=III-150,831,5

제2절 현행 철도운임체계의 문제점=III-155,836,6

제7장 철도요금관련 이론 및 외국 사례=III-161,842,1

제1절 관련 이론=III-161,842,5

제2절 외국의 철도운임 사례=III-166,847,9

제8장 철도요금 규제 및 시행방안=III-175,856,1

제1절 기본방향=III-175,856,3

제2절 적용가능한 규제방식의 검토=III-178,859,2

제3절 요금상한규제방식 적용방안=III-180,861,3

제4절 법제정비방안=III-183,864,2

참고문헌=III-185,866,5

[표 1] 연도별 철도시설 현황=4,10,1

[표 2] 노선별 영업키로=5,11,1

[표 3] 철도부문 여객 수송실적 추이=6,12,1

[표 4] 철도부문 화물 수송실적 추이=7,13,1

[표 5] 전반기 계획기간(2000-2009년) 철도건설계획=13,19,1

[표 6] 후반기 계획기간(2010~2019년) 철도건설계획=14,20,1

[표 7] 중장기 검토대상사업=14,20,1

[표 8] 철도청 손익계산서 요약=18,24,1

[표 I-1] 철도운영의 대가지불 구분=I-18,57,1

[표 I-2] 정부의 운영회사 지원과 선로사용료=I-19,58,1

[표 I-3] 정부의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선로사용료=I-20,59,1

[표 I-4] 비차별적 선로사용료 적용=I-20,59,1

[표 I-5] 독일의 선로사용료=I-33,72,1

[표 I-6] TPS 2001-선로사용료의 기본요금 분류=I-34,73,1

[표 I-7] 여객열차의 구분=I-34,73,1

[표 I-8] 화물열차의 구분=I-34,73,1

[표 I-9] TPS 2001의 특수요인 구분=I-35,74,1

[표 I-10] 무게에 따른 추가 선로사용료=I-35,74,1

[표 I-11] 스웨덴의 선로사용료 현황=I-37,76,1

[표 I-12] 프랑스의 선로사용료=I-40,79,1

[표 I-13] SNCF의 영업별 선로사용료=I-40,79,1

[표 I-14] 프랑스 선로사용료 부과 원칙(1997)=I-41,80,1

[표 I-15] 2002년 프랑스 선로사용료 부가원칙(1)=I-42,81,1

[표 I-16] 2002년 프랑스 선로사용료 부과원칙(2)=I-42,81,1

[표 I-17] 유럽국가들의 철도선로사용료 비교=I-48,87,1

[표 I-18] 차종별 기본요율 및 할증,할인 내용=I-60,99,1

[표 I-19] 주요 개방식 영업소의 차종별 요금=I-61,100,1

[표 I-20] 인천 국제공항사용료 체계=I-62,101,2

[표 I-21]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I-64,103,1

[표 I-22] 교통수단별 환경비용 비교표=I-70,109,1

[표 I-23] 교통수단별 사망 및 부상자 비교=I-70,109,1

[표 I-24] TGV 프로젝트의 수익성 평가=I-75,114,1

[표 I-25] 고속버스회사(한진고속)의 시설비용=I-78,117,1

[표 I-26] IATA회원사 공항사용료 및 Air Navigation Charge 점유율=I-79,118,1

[표 I-27] 선로사용료 대안별 회수대상비용 요약ㆍ비교=I-80,119,1

[표 I-28] 선로사용료 대안의 이론적 평가 요약=I-85,124,1

[표 I-29] 향후 일반철도의 여객수요=I-88,127,1

[표 I-30] 향후 일반철도의 화물 수요=I-89,128,1

[표 I-31] 여객／화물 수입=I-89,128,1

[표 I-32] 인키로／톤키로 당 운임의 추이 예측=I-90,129,1

[표 I-33] 철도운영회사 유지보수 수탁수익=I-91,130,1

[표 I-34] 향후 철도운영회사 인원수=I-92,131,1

[표 I-35] 철도청 일인당 평균임금=I-93,132,1

[표 I-36] 향후 철도운영회사의 인건비=I-93,132,1

[표 I-37] 정부의 철도운영회사 출자자산의 규모=I-94,133,1

[표 I-38] 자산 장부가액 대비 소보수 재료비 비율=I-95,134,1

[표 I-39] 부대사업수입 추정=I-98,137,1

[표 I-40] 향후 고속철도 여객 수요=I-99,138,1

[표 I-41]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인원=I-100,139,1

[표 I-42] 고속철도 재료비 추정방법=I-101,140,1

[표 I-43] 시설공단 인원수=I-102,141,1

[표 I-44] 선로사용료 대안의 개요=I-103,142,1

[표 I-45] 대안 3-1 노선별 추정영업비용 대비 선로사용료 비율=I-105,144,1

[표 I-46] 대안 3-1 노선별 추정영업비용 대비 선로사용료 비율=I-106,145,1

[표 I-47] 대안 3-2 노선별 추정영업비용 대비 선로사용료 비율=I-108,147,1

[표 I-48] 대안 3-2 노선별 추정영업비용 대비 선로사용료 비율=I-109,148,1

[표 I-49] 철도운영회사의 재무수지(1)-선로사용료 대안 2=I-112,151,1

[표 I-50] 철도운영회사의 재무수지(2)-선로사용료 대안 3-1=I-112,151,1

[표 I-51] 철도운영회사의 재무수지(3)-선로사용료 대안 3-2=I-113,152,1

[표 I-52] 철도운영회사의 재무수지 추정 요약(1)-선로사용료 대안 2=I-115,154,1

[표 I-53] 철도시설공단의 재무수지 추정 요약(1)-선로사용료 대안 2=I-115,154,1

[표 I-54] 철도운영회사의 재무수지 추정 요약(2)-선로사용료 대안 3-1=I-116,155,1

[표 I-55] 철도시설공단의 재무수지 추정 요약(2)-선로사용료 대안 3-1=I-117,156,1

[표 I-56] 철도운영회사의 재무수지 추정 요약(3)-선로사용료 대안 3-2=I-118,157,1

[표 I-57] 철도시설공단의 재무수지 추정 요약(3)-선로사용료 대안 3-2=I-118,157,1

[표 I-58] 철도운영회사 및 철도시설공단의 재무수지 분석 종합=I-119,158,1

[표 I-59] 선로사용료 대안별 동기 예측=I-121,160,1

[표 I-60] 노선별 유지보수비 및 연간 열차키로=I-129,168,1

[표 I-61] 노선별 단위키로당 선로사용료=I-130,169,1

[표 I-62] 대안별 선로사용료 총액=I-136,175,1

[표 I-63] 대안별 단위키로당 선로사용료=I-137,176,1

[표 I-64] 선로사용료 구성의 이원화=I-144,183,1

[표 I-65] 고정비 60% 적용시 대안별 평균 선로사용료=I-144,183,1

[표 I-66] 사용료 차별화를 위한 철도노선 구분=I-145,184,1

[표 I-67] 선로사용료 차별화 방안=I-146,185,1

[표 I-68] 선로사용료 회수액 추정=I-147,186,1

[표 I-69] 열차등급별 선로사용료 가중치=I-148,187,1

[표 II-1] 철도의 여객운송 추이=II-6,308,1

[표 II-2] 철도의 화물운송 추이=II-8,310,1

[표 II-3] 수송수단간 여객 수송분담율 추이(수송량 기준)=II-9,311,1

[표 II-4] 교통수단의 여객 수송분담율(인㎞ 기준)=II-10,312,1

[표 II-5] 수송수단간 화물 수송분담율 추이(수송량 기준)=II-11,313,1

[표 II-6] 교통수단의 화물 수송분담율(톤㎞ 기준)=II-12,314,1

[표 II-7] 철도청의 조직기구(2001. 7. 1 현재)=II-13,315,1

[표 II-8] 철도청 인력 현황(2001. 1)=II-13,315,1

[표 II-9] 철도청의 열차운행계획(2000년)=II-14,316,1

[표 II-10] 철도청의 노선현황 및 영업거리(2001. 12 현재)=II-15,317,1

[표 II-11] 우리나라 철도역 현황(2000. 6)=II-16,318,1

[표 II-12] 지역사무소별 철도역 현황(2000. 9)=II-17,319,1

[표 II-13] 주요 화물취급역 및 주요 물류기지(2001 12)=II-18,320,1

[표 II-14] 철도청의 여객열차등급별 경영성적(2000년)=II-19,321,1

[표 II-15] 철도청의 화물열차품목별 경영성적(2000년)=II-20,322,1

[표 II-16] 새마을 열차의 운송수요 전망(인㎞ 기준)=II-21,323,1

[표 II-17] 무궁화 열차의 운송수요 전망(인㎞ 기준)=II-22,324,1

[표 II-18] 통일호 열차의 운송수요전망(인㎞ 기준)=II-23,325,1

[표 II-19] 우리나라 여객열차의 운송수요전망(인㎞ 기준)=II-24,326,1

[표 II-20] 컨테이너화물의 열차운송수요 전망(톤기준)=II-26,328,1

[표 II-21] 컨테이너화물의 열차운송수요 전망(톤㎞ 기준)=II-27,329,1

[표 II-22] 일반화물의 열차운송수요 전망(톤 기준)=II-28,330,1

[표 II-23] 일반화물의 열차운송수요 전망(톤㎞ 기준)=II-29,331,1

[표 II-24] 행선지별 원가를 기준으로 한 노선별 새마을,무궁화 영업실적=II-30,332,1

[표 II-25] 여객열차의 수송분담비 중 종합=II-31,333,1

[표 II-26] 통일호열차만 운행되는 노선의 여객수송량 추이 및 비중=II-32,334,1

[표 II-27] 통일호의 PSO 대상 여객수송량 전망=II-32,334,1

[표 II-28] 철도청의 요약대차대조표 추이=II-37,339,1

[표 II-29] 철도청의 재무구조(2000. 12 현재)=II-37,339,1

[표 II-30] 철도청의 연도별 요약손익계산서=II-38,340,1

[표 II-31] 철도의 영업수입 및 영업비용,영업손익 추이=II-39,341,1

[표 II-32] 철도청의 손익계산서(2000)=II-40,342,1

[표 II-33] 주요 구간별 수송수단별 수송시간 비교=II-41,343,1

[표 II-34] 철도와 항공 및 고속버스와의 운임 현황(여객운송)=II-43,345,1

[표 II-35] 철도와 항공 및 고속버스와의 운임 비교(여객운송)=II-43,345,1

[표 II-36] 주요 수송수단별 운임비교(화물운송)=II-44,346,1

[표 II-37] 철도에 대한 정부지원실적(손익계정) 및 지원액용도=II-47,349,1

[표 II-38] 연도별 철도청의 PSO 발생액=II-48,350,1

[표 II-39] 철도의 공공서비스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II-51,353,1

[표 II-40] 20O1년 낙도보조항로 운영 현황=II-53,355,1

[표 II-41] 낙도보조항로 폐지현황=II-54,356,1

[표 II-42]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액 현황=II-55,357,1

[표 II-43]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 현황=II-57,359,1

[표 II-44] 오지ㆍ도서교통 지원현황=II-58,360,1

[표 II-45]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의 분류=II-67,369,1

[표 II-46] 1999년도 SNCF의 정부／지방정부 운영지원금 내역=II-76,378,1

[표 II-47] 구조개혁 전후의 영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추이=II-80,382,1

[표 II-48] 영국의 철도여객 수송에 대한 보조금 예상액=II-81,383,1

[표 II-49] 영국 프랜차이즈(여객)와 TOC의 개요=II-82,384,1

[표 II-50] 독일 정부의 PSO 보상금 및 보조금 지급 추이=II-85,387,1

[표 II-51] 과거 5년간(1996-2OOO) 여객열차별 손익 및 영업계수=II-100,402,1

[표 II-52] 순수통일호 운행노선 및 일일 운행열차수=II-101,403,1

[표 II-53] 통일호 전체 및 수도권 전철의 적자액중 일정비율 보상대안=II-106,408,1

[표 II-54] 과거 5년간(1996-2000) 여객열차별1) 손익 및 영업계수=II-107,409,1

[표 II-55] 과거 5년간 적자선 운영비를 제외한 PSO총액=II-108,410,1

[표 II-56] 적자열차 운영에 따른 PSO를 제외한 여객실적(1996-2000)=II-109,411,1

[표 II-57] 연도별 특별동차의 PSO발생액=II-111,413,1

[표 II-58] 적자열차 노선의 영업㎞와 여객 평균이동거리=II-113,415,1

[표 II-59] 철도청의 적자열차 운행에 따른 정부지원(PSO)액(2000년)=II-115,417,1

[표 II-60] 과거 5년간 적자열차 운행에 따른 PSO 발생액=II-116,418,1

[표 II-61] 과거 5년간 여객 열차별 단위수입=II-117,419,1

[표 II-62] 향후 적용할 여객 열차별 단위수입=II-118,420,1

[표 II-63] 과거 10년간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II-119,421,1

[표 II-64] 통일호 열차의 노선별 단위비용 추이=II-120,422,1

[표 II-65] 2002년 통일호 노선별 손익 및 영업계수=II-121,423,1

[표 II-66] 2004년 통일호 노선별 손익 및 영업계수=II-122,424,1

[표 II-67] 2010년 통일호 노선별 손익 및 영업계수=II-123,425,1

[표 II-68] 2016년 통일호 노선별 손익 및 영업계수=II-124,426,1

[표 II-69] 2020년 통일호 노선별 손익 및 영업계수=II-125,427,1

[표 II-70] 적자열차 운행에 따른 향후 PSO 부담액 추정=II-126,428,1

[표 II-71] 수도권 전철의 적자액 추이(1996-2000)=II-128,430,1

[표 II-72] 통일호 지선서비스 및 수도권 전철의 PSO 부담액 전망=II-128,430,1

[표 II-73] 통일호 전체의 적자액 추이(1996-2000)=II-128,430,1

[표 II-74] 통일호 전체 및 수도권 전철의 준PSO 부담액 전망=II-129,431,1

[표 II-75] 과거 5년간 운임할인에 따른 PSO발생액(철도청 제시)=II-131,433,1

[표 II-76] 과거 5년간 운임할인에 따른 PSO 발생액 추정=II-132,434,1

[표 II-77] 향후 발생가능한 할인대상자의 연인㎞=II-133,435,1

[표 II-78] 노선별 운임할인에 따른 PSO 발생액 추정=II-134,436,1

[표 II-79] 특별동차의 PSO 발생액 전망치=II-136,438,1

[표 II-80] 과거 5년간 발생한 전체 PSO 부담액 추이=II-137,439,1

[표 II-81] 향후 전체 PSO 부담액 추정=II-138,440,1

[표 II-82] 향후 전체 준PSO 부담액 추정(대안 1)=II-139,441,1

[표 II-83] 향후 전체 준PSO 부담액 추정(대안 2)=II-140,442,1

[표 II-84] 통일호ㆍ수도권전철 적자액의 일정비율만 보상시 준PSO 총부담액 추정=II-141,443,1

[표 III-1] 부문별 철도영업연장 현황(2000년 현재)=III-5,686,1

[표 III-2] 일반철도연장 추이=III-6,687,1

[표 III-3] 간선철도시설 국제비교(1999)=III-6,687,1

[표 III-4] 철도 및 도로교통 시설의 발전추이=III-7,688,1

[표 III-5] 차량보유추이=III-8,689,1

[표 III-6] 철도차량보유현황(2001.10 현재)=III-9,690,1

[표 III-7] 차량비 예산 현황=III-9,690,1

[표 III-8] 철도여객수송추이=III-10,691,1

[표 III-9] 여객종별 수송인원=III-11,692,1

[표 III-10] 철도화물수송 추이=III-11,692,1

[표 III-11] 교통수단별 여객수송분담율 추이=III-12,693,1

[표 III-12] 교통수단별 화물수송분담율 추이=III-13,694,1

[표 III-13] 철도청 경영수지 현황(억원)=III-14,695,1

[표 III-14] 교통시설 투자비용의 추이=III-15,696,1

[표 III-15] 1995년 이후 교통시설투자 내역(교특회계 세출예산 기준)=III-16,697,1

[표 III-16] 철도부문별 투자현황=III-16,697,1

[표 III-17] 일반철도건설 투자액 추이=III-17,698,1

[표 III-18] 도로부문의 재원조달주체 및 재원조달 방식=III-19,700,1

[표 III-19] 도로재원 조달체계=III-20,701,1

[표 III-20] 공항부문의 재원조달주체 및 재원조달 방식=III-21,702,1

[표 III-21] 항만부문의 재원조달주체 및 재원조달 방식=III-22,703,1

[표 III-22] 항만투자 예산 현황=III-23,704,1

[표 III-23] 철도부문의 재원조달주체 및 재원조달 방식=III-24,705,1

[표 III-24]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교통시설별 재원분담 현황=III-25,706,1

[표 III-25] 철도부문별 투자재원 조달주체 및 재원=III-25,706,1

[표 III-26] 공기업 및 공단과정부의 재원분담율=III-26,707,1

[표 III-27] 철도청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III-27,708,1

[표 III-28] 도로의 관리주체=III-28,709,1

[표 III-29] 교통부문별 기반시설 소유 현황=III-28,709,1

[표 III-30] 각 국의 철도시설 공급수준 비교(1997년 현재)=III-29,710,1

[표 III-31]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추이=III-33,714,1

[표 III-32]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 추이=III-33,714,1

[표 III-33] 경제ㆍ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 교통부문 투자 추이=III-34,715,1

[표 III-34] 3차 5개년 경제계획기간중 수송수단별 장비증가 현황=III-34,715,1

[표 III-35] 철도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내용=III-40,721,1

[표 III-36] 정부 보조규모 변화 추이=III-45,726,1

[표 III-37] 영국정부의 「10년 교통계획」 중 철도부문 목표=III-49,730,1

[표 III-38) 영국의 교통투자 추이(1989-2OOO년)=III-51,732,1

[표 III-39] 철도전략위원회(SRA)의 활동=III-52,733,1

[표 III-40] 프랑스 철도구조개혁의 명확한 역할 분담=III-56,737,1

[표 III-41] RFF의 철도투자 현황=III-59,740,1

[표 III-42] BV와 SJ의 역할분담=III-62,743,1

[표 III-43] 정부와 철도부문간 현금흐름 추이=III-67,748,1

[표 III-44] 철도청(BV)의 운영내역(1999년)=III-69,750,1

[표 III-45] BV의 철도투자 추이=III-71,752,1

[표 III-46] BV의 10년 철도투자계획=III-72,753,1

[표 III-47] 일본의 철도민영화시 인력처리방안=III-75,756,1

[표 III-48] 장기채무처리 내역=III-77,758,1

[표 III-49] 6개 여객철도회사와 1개 화물회사=III-77,758,1

[표 III-50] 일본철도 민영화 전후의 경영수지 비교=III-79,760,1

[표 III-51] 일본국영철도(JNR)와 JR의 재무현황=III-80,761,1

[표 III-52] JR의 수입과 운영수익=III-81,762,1

[표 III-53] 일본국영철도의 구조개혁 재무효과=III-82,763,1

[표 III-54] 일본의 철도건설투자체계=III-85,766,1

[표 III-55] JR 및 일본철도공단에 의한 투자액 추이=III-86,767,1

[표 III-56] 지방중소철도 및 저밀도노선에 대한 보조=III-88,769,2

[표 III-57] 독일의 단계적 구조개혁방안=III-90,771,1

[표 III-58] 제1차 철도개혁의 성과=III-93,774,1

[표 III-59] 경영실적 추이=III-94,775,1

[표 III-60] 수송량 추이=III-94,775,1

[표 III-61] 독일의 철도투자계획=III-97,778,1

[표 III-62] 독일철도의 투자 추이=III-98,779,1

[표 III-63] 외국의 철도구조개혁과 투자체계 비교=III-100,781,1

[표 III-64] 교통수단간 토지이용의 효율성 비교=III-103,784,1

[표 III-65] 토지이용 효과=III-103,784,1

[표 III-66] 교통 수단별 사고 발생량(한국)=III-104,785,1

[표 III-67] 사고 등급별 교통사고비용=III-104,785,1

[표 III-68] 교통수단의 사고건수=III-105,786,1

[표 III-69] 교통사고로 인한 외부비용(1991)=III-105,786,1

[표 III-70] 수송수단별 여객운송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III-106,787,1

[표 III-71] 수송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III-107,788,1

[표 III-72] 수송수단별 화물수송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III-107,788,1

[표 III-73] 교통수단의 대기오염 강도(질소산화물)=III-108,789,1

[표 III-74] 수송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비교(일본)=III-108,789,1

[표 III-75] 교통 수단별 에너지 소비량=III-109,790,1

[표 III-76] 철도 고속화의 세계기록=III-110,791,1

[표 III-77] 철도차량산업의 수출입현황=III-110,791,1

[표 III-78] 남북한철도연결 추진현황=III-112,793,1

[표 III-79] 장래 철도교통 수요 전망=III-118,799,1

[표 III-80] '99년 GDP대비 전국 교통혼잡비용과 추이분석=III-120,801,1

[표 III-81] 프랑스의 장기철도투자 내용=III-121,802,1

[표 III-82]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항목=III-128,809,1

[표 III-83] 부처별 기금설치 현황(2001. 3)=III-130,811,1

[표 III-84]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조달수단 및 자금 출처=III-134,815,1

[표 III-85] 민간투자사업의 종류=III-137,818,1

[표 III-86] 외국과 우리나라의 민자유치제도=III-139,820,1

[표 III-87] 주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사례=III-140,821,1

[표 III-88] 교통시설 민자유치에 대한 주요쟁점 사례=III-141,822,1

[표 III-89] 향후 철도부문 투자소요액(고속철도와 일반철도)=III-145,826,1

[표 III-90] 개량비의 연도별 추이=III-146,827,1

[표 III-91] 유지보수비 현황=III-147,828,1

[표 III-92] 향후 소요재원 추정=III-147,828,1

[표 III-93] 재정투자소요 대비 교특회계 배분비율 조정에 다른 재원조달규모=III-149,830,1

[표 III-94] 열차등급별 임율(1999. 12 현재)=III-151,832,1

[표 III-95] 열차등급별 최저임율(1999. 12 현재)=III-151,832,1

[표 III-96] 철도경영실적대비 원가보상률(1999년)=III-152,833,1

[표 III-97] 운임수준의 추이=III-153,834,1

[표 III-98] 공공요금의 원가보상 수준=III-153,834,1

[표 III-99] 경쟁수단간 주요구간 운임비교표(2001월 12월 현재)=III-154,835,1

[표 III-100] 철도청의 기능별 비용구조(1999)=III-156,837,1

[표 III-101] 항목별 영업비용 추이(1995~1999)=III-157,838,1

[표 III-102] 교통부문 운영기관의 경영지표와 비용구조=III-158,839,1

[표 III-103] 각국의 영업수입 및 인건비 현황=III-158,839,1

[표 III-104] 공공요금의 자율화 추진 내역=III-159,840,1

[표 III-105] 교통수단별 운임의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III-160,841,1

[표 III-106] 철도운임 규제유형의 비교검토=III-165,846,1

[표 III-107] JR의 운임인상 추이=III-169,850,1

[표 III-108] 주요국의 철도운임정책=III-174,855,1

[표 III-109] 공정수익율 규제와 가격상한규제 방식의 비교=III-178,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