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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전자거래분쟁 조정제도 10

I. 전자거래와 소비자 피해의 구제 12

1. 전자거래의 발전 12

2. 전자거래 소비자피해의 증가 13

3. 전자거래의 특성과 OECD의 ADR 권고 15

4. ADR의 유용성 및 종류 18

II.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의 외국 사례 25

1. 미국의 ADR 제도 25

2. 일본의 ADR 제도 32

III. 온라인 ADR 36

1. 온라인 ADR 의의 36

2. 전형적인 온라인 ADR절차 37

3. 온라인 ADR메커니즘 38

4. 일반적인 온라인 ADR 제공자의 요건 44

IV.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 45

1. 설치배경 45

2.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상의 관련 규정 45

3.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특징 51

4. 조정절차 53

V. 조정신청 현황 55

제2편 상담 58

I. 상담접수 60

1. 현황 60

2. 주요 상담 내역 61

3. 유형별 상담내역 및 현황 68

4. 주요 질문과 답변(예) 76

II. 상담처리 결과 83

1. 결과 83

2. 문제점 83

제3편 합의종료 84

I. 접수 및 처리 결과 86

1. 현황 86

2. 합의종료 유형 및 내역 88

II. 유형별 분쟁사례 92

1. 배송 관련 사례 92

2. 계약 취소 및 변경, 불이행 관련 사례 96

3. 반품 및 환불 관련 사례 100

4. 개인 정보 관련 사례 106

5. 허위 표시 관련 사례 112

6. 서비스 관련 사례 113

7. 도메인 네임 관련 사례 114

제4편 분쟁조정 116

I. 조정실적 118

1. 조정현황 118

2. 조정사안별 분석 119

II. 주요 사례별 조정내역 및 결과 120

III. 분쟁유형에 따른 소비자 대책 방안 176

부록 196

I.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법률 198

II.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201

III. 위원회 위원명단 (28인) 206

IV. 현존 온라인 ADR 분쟁해결 기관 211

판권지 239

표목차

(표1-1) 통계청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 13

(표1-2) 미국의 2000년 인터넷 피해 유형 14

(표1-3) 현행법상 조정 및 중재기구의 예 24

(표1-4) 2001년 월별 전자거래분쟁조정신청접수 현황 55

(표1-5) 2001년 전자거래분쟁조정 총 실적 56

(표1-6) 분쟁 유형별 통계 57

(표2-1) 접수방법별 상담신청건수 60

(표2-2) 유형별 상담 내역 및 현황 69

(표3-1) 총 조정신청건수에 대한 합의 종료 86

(표3-2) 2001년 유형별 사건 분류 87

(표4-1) 유형별 조정내역 119

그림목차

(그림 1-1 ) 전형적인 온라인 ADR 분쟁해결절차 38

(그림 1-2) 사이버분쟁조정센터 화면 52

(그림 1-3) 조정절차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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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82033 658.84 ㅅ194ㅈ 200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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