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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1,2,2

요약문=3,4,6

목차=9,10,4

제1장 서론=13,14,4

제2장 위성 궤도 및 주파수 할당 제도 연구=17,18,1

제1절 사업자가 신청한 자원 할당 제도=17,18,1

1. 개요=17,18,6

2. 사업자가 신청 가능한 주파수 자원=22,23,8

3. 사업자가 국제등록 신청한 자원의 할당 제도의 검토=29,30,9

4. 외국의 사례=37,38,15

5. 우주전파자원 할당 관련 기존 법 및 제도 개선=51,52,6

제2절 정부가 확보한 자원 할당 제도=56,57,1

1. 개요=56,57,1

2. ITU가 우리나라에 할당／지정한 자원 할당 제도=57,58,7

3. 우리 정부가 직접 국제등록 신청한 자원 할당 제도=63,64,8

제3장 지상망간 조정 절차 및 체계 도입 방안=71,72,1

제1절 개요=71,72,2

제2절 국외 지상망간 조정절차 현황 분석=73,74,1

1. ITU-R 동향=73,74,2

2. 유럽 지역=74,75,4

3. 미주지역=77,78,1

4. 영국-프랑스간 GSM 대역의 주파수 조정 협정=78,79,5

5. 특별협약=83,84,1

제3절 한국-일본간 지상망 조정사례=83,84,7

제4절 인접국간 지상망 조정체계 도입방안=89,90,1

1. 필요성=89,90,2

2. 조정 협정의 일반적 사항=90,91,8

3. 조정 체계 구성 방안 정립=97,98,2

4. 조정 체계 도입 전략 및 추진 방향=98,99,2

제5절 특정 서비스／주파수에 대한 조정 기준 및 간섭분석 방법=99,100,1

1. 간섭분석 방법 및 전파 모델=99,100,10

2. 특정 서비스／주파수에 대한 조정 기준=108,109,5

제4장 위성망 국제등록 관련 핸드북 작성 방안=113,114,1

제1절 개요=113,114,1

제2절 국제조약=113,114,1

1. 개요=113,114,4

2. 우주조약=116,117,4

3.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협약／전파규칙=119,120,3

4. 국제위성기구 관련 조약=121,122,6

제3절 전파규칙 및 ITU-R 권고=127,128,1

1. 전파규칙 체계 및 발효시기=127,128,4

2.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130,131,3

3. 등록 양식 및 소프트웨어=132,133,2

4. 위성망에 적용되는 기준=133,134,2

5. ITU-R 연구반 구성 및 임무=135,136,4

6. ITU-R 권고서 분류 및 주요 내용=139,140,1

제4절 위성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140,141,2

1. 우주국=141,142,2

2. 지구국=143,144,1

3. 지상국=143,144,2

4. 기타 무선국=144,145,3

제5절 위성시스템 및 통신방식=146,147,1

1. 위성시스템 구성=146,147,14

제6절 위성망간 간섭분석,간섭기준 및 조정회의=159,160,2

1. 간섭 분석=160,161,4

2. 조정 회의=164,165,3

제7절 국내 위성사업 추진현황 및 외국 위성 사용 승인현황=166,167,1

1. 국내위성사업 추진현황=166,167,7

2. 외국위성 사용승인 현황=172,173,5

제5장 결론=177,178,4

[부록 1] 제 3지역 지상망 조정 협정(안) 및 AWF 회의 결과=181,182,22

[부록 2]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연구=203,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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