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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권지 등]=0,1,2

제출문=0,3,1

요약문=i,4,2

목차=iii,6,5

표목차=viii,11,2

그림목차=x,13,1

제1편 종합조정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1,14,1

제1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구축=1,14,2

제1장 서론=3,16,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3,16,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4,17,2

제2장 성과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성과평가의 Framework=6,19,1

제1절 몇 가지 개념들=6,19,8

제2절 성과평가의 주요 논점=13,26,9

제3절 성과평가의 종류=21,34,5

제4절 종합조정과 성과관리 제도=25,38,4

제3장 주요국의 성과평가 사례 분석=29,42,1

제1절 미국 : GPRA와 PART=29,42,3

제2절 EU의 Framework=31,44,2

제3절 캐나다와 호주=32,45,2

제4절 일본=33,46,2

제5절 정책적 시사점=34,47,4

제4장 우리나라 연구개발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38,51,1

제1절 한국의 연구개발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38,51,4

제2절 성과기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42,55,4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체계 : "주제평가"와 "주기적 평가"=46,59,1

제1절 Strategy : 사업평가의 추진전략=46,59,8

제2절 "주제평가"의 Framework, Who, What, How, Why=53,66,22

제3절 "주기적 평가"의 FrameWork, Who, What, How, Why=74,87,18

제4절 사업평가 지첨의 작성=92,105,5

제6장 결론 : 남겨진 과제들=97,110,3

참고문헌=100,113,7

[부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기적평가 시범실시 추진계획(안)=107,120,24

제2부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개발=131,144,2

제1장 성과지표의 구성 및 체계=133,146,1

제1절 성과지표의 구성 요소=133,146,1

제2절 성과지표의 개발 절차=133,146,2

제3절 성과항목=134,147,2

제4절 평가항목별 성과지표=136,149,3

제2장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지표 입력 항목=139,152,1

제1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139,152,2

제2절 사업화 성과=140,153,4

제3절 인력활용/양성 성과=144,157,3

제4절 국제화/협력 성과=147,160,4

제5절 경제사회 파급 효과=151,164,2

제6절 기타 정성적 성과=152,165,1

제3장 결론 : 향후 발전방향=153,166,2

[부록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지표 조사 양식(안)=155,168,7

[부록2.] 연구시설지원사업 분야 성과지표(사례)=162,175,7

제3부 기술수준 달성가능성 조사 제도=169,182,2

제1장 추진 배경 및 목적=171,184,1

제2장 정의 및 대상 뱀위=172,185,3

제3장 추진방안=175,188,1

제4장 국내외 현황=176,189,3

제5장 기술수준달성 가능성 평가 항목=179,192,2

제6장 결론 : 제도도입을 위한 제언=181,194,1

[부록 1.] 사전조정 심의 항목=182,195,9

[부록 2.] 연구기획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191,204,4

[부록 3.] 미국 Advanced Technology Program(ATP)=195,208,5

[부록 4.] EU Programs=200,213,3

제2편 과학기술혁신본부 정책과제 발골연구=203,216,1

제1부 Research Policy 문헌 분석=203,216,2

제1장 서론=205,218,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05,218,1

제2절 연구의 목적=206,219,1

제2장 연구개요=207,220,1

제1절 연구 대상=207,220,1

제2절 연구 방법=207,220,1

제3절 정책 분야 및 유형의 분류 기준과 방법=208,221,4

제3장 Research Policy 문현 분셕=212,225,1

제1절 분석 자료=212,225,1

제2절 분석 결과=213,226,4

제3절 분석 결과 종합 : 정책분야 및 유형별 분류 결과=216,229,18

제4장 Research Policy 정책 분야별 정책의제=234,247,1

제1절 산업정책 분야=234,247,5

제2절 연구개발정책 분야=238,251,4

제3절 인력정책 분야=241,254,2

제4절 지역혁신정책 분야=242,255,2

제5절 혁신일반정책 분야=243,256,3

제5장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246,259,1

제1절 정책적 함의=246,259,1

제2절 연구의 한계=246,259,2

제6장 Research Policy 논문별 주요 내용=248,261,1

제1절 산업 정책=248,261,55

제2절 연구개발 정책=302,315,30

제3절 인력 정책=331,344,9

제4절 지역혁신 정책=339,352,11

제5절 혁신일반 정책=349,362,22

제2부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아젠더 제시=371,384,2

제1장 서론=373,386,1

제1절 과학기술정책 아젠더 제시 배경 및 방향=373,386,2

제2절 과학기술정책 아젠더 제시 방법=374,387,1

제2장 새로운 국가혁신체제 구축 전략 : 모방에서 창조로=375,388,1

제1절 서론=375,388,1

제2절 국가혁신체제론=376,389,3

제3절 한국혁신체제의 특성과 문제점 : 모방형· 각개약진형=378,391,6

제4절 한국혁신체제의 발전방향 : 창조형· 혁신공동체형=383,396,7

제5절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389,402,3

제3장 과학기술 투자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피드백 루프 분석=392,405,1

제1절 문제의 제기 :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392,405,1

제2절 과학기술 투자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392,405,2

제3절 과학기술 투자의 효과에 관한 대표적 피드백 루프=393,406,4

제4절 과학기술 투자 피드백 루프들의 종합성과 단계성=396,409,3

제5절 결론 : 과학기술 정책과 시스템 사고의 접목을 위하여=399,412,1

제4장 과학기술기반 산업정책=400,413,1

제1절 정책 방향=400,413,2

제2절 정책 아젠다=402,415,8

제5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방안=410,423,1

제1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현황=410,423,3

제2절 최근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주요내용=413,426,9

제3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421,434,4

제6장 과학기술인럭 양성의 새로운 정책방향=425,438,1

제1절 서론=425,438,2

제2절 우리나라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실태 및 문제점=426,439,10

제3절 정책 제언=435,448,6

제7장 과학기술과 환경=441,454,1

제1절 정책방향=441,454,7

제2절 정책 아젠다 제안=447,460,4

제3절 결론=451,464,1

제8장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효과적 정책 방향 모색(연구 장비개발을 중심으로)=452,465,1

제1절 서론=452,465,1

제2절 연구장비 개발의 필요성=453,466,2

제3절 연구장비 개발 관력 국내ㆍ외 현황=454,467,3

제4절 문제점=456,469,2

제5절 정책 대안=457,470,3

제9장 캐나다 국가혁신세제 치마킹=460,473,1

제1절 서론 : 캐나다 개요=460,473,5

제2절 캐나다 국가혁신체제의 핵심 주체=464,477,3

제3절 캐나다 사례를 통해 본 성공적인 혁신의 필요조건=467,480,2

[부록] Redearch Policy 2002-2004 논문목록=469,482,14

표목차

(표1-1) 공공사업 및 정책 평가에 대한 8개 문항 접근방식=8,21,1

(표1-2)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예시:박사과정학생 지원사업)의 산출, 결과 및 성과=12,25,1

(표1-3) 사업평가의 주요 평가요소와 주안점=17,30,1

(표1-4) 주요국 사업평가의 논점 비교=18,31,1

(표1-5) GPRA에서의 성과지표의 4가지 유형=20,33,1

(표1-6) 기획예산처 성과지표의 4가지 유형=21,34,1

(표1-7) 사업평가의 종류=23,36,1

(표1-8) 평가보고서의 형태=25,38,1

(표1-9) 종합조정의 단계별 특성=27,40,1

(표1-10) GPRA에 따라 작성되는 보고서=30,43,1

(표1-11)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현황=39,52,1

(표1-12) 사업실적 및 성과 평가항목 및 기준(2004년 기준)=41,54,1

(표1-13) 성과의 범위(예시)-우리 조분평의 4대분야로 나누기=45,58,1

(표1-14) 사업평가 추진자들의 구성과 역할=52,65,1

(표1-15) "주제평가"시 관련주체들의 역할=55,68,1

(표1-16) 주제평가의 평가기법(예시)=69,82,1

(표1-17) 주제평가의 추진절차=70,83,1

(표1-18) 주제평가의 세부추진 절차=72,85,1

(표1-19) "주기적 평가"시 관련 주체들의 역할=76,89,1

(표1-20) "주기적 평가"의 추진(4년 주기의 예)=77,90,1

(표1-21) 조사ㆍ분석ㆍ평가에서의 사업의 분류=81,94,1

(표1-22) "주기적 평가"의 추진절차=84,97,1

(표1-23) 평가보고서의 질에 대한 판단(EC의 접근 방법)=86,99,1

(표1-24) 2005년도 주기적 평가 시범평가 추진일정=88,101,1

(표1-25) 매년 주기적 평가의 추진일정=89,102,1

(표1-26) 사업평가결과의 일차적 용도와 수요자=91,104,1

(표1-27) 사업평가보고서 체계(예시)=94,107,1

(표1-28) 메타평가 체크리스트(예시)=95,108,1

(표1-29) 자체평가 체크리스트(예시)=96,109,1

(표 2-1) 분석결과의 분류 방식=212,225,1

(표 2-2) 논문별 특성 분석 결과=213,226,1

(표 2-3) 정책분야별 특성 분석 결과=215,228,1

(표 2-4) 기술적 지배력의 형성 단계=253,266,1

(표 2-5) 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소=293,306,1

(표 2-6) Connections Between Institutional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Science Systems=318,331,1

(표 2-7) 기술적 혁신 기업의 규명에 적용가능한 지표들=350,363,1

(표 2-8) 혁신 유형별 기술적 기회의 차이=356,369,1

(표 2-9) 혁신본부 정책어젠다 개발을 위한 전문가단=373,386,1

(표 2-10) 과학기술기반 산업정책의 범위(안)=403,416,1

(표 2-11) 부처별 융ㆍ복합기술 개발 추진 현황=407,420,1

(표 2-12)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410,423,1

(표 2-13) 주요국의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411,424,1

(표 2-14)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411,424,1

(표 2-15) 기술 평가 실적=415,428,1

(표 2-16) 중산기금 운용현황=415,428,1

(표 2-17)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의 구체적 추진계획=418,431,1

(표 2-18) 연구개발인력의 산ㆍ학ㆍ연 분포현황 및 증가율=426,439,1

(표 2-19) 학위별 연구인력의 산ㆍ학ㆍ연 분포=427,440,1

(표 2-20) 박사 연구원 산ㆍ학ㆍ연 분포의 미국과의 비교=427,440,1

(표 2-21) 박사 연구인력의 연구개발주체간 유동성 지수=428,441,1

(표 2-22) 대학과 연구소간 과학기술인력이동의 국제비교=429,442,1

(표 2-23) 2001-2010년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차 분석=430,443,1

(표 2-24) 미래유망 신기술분야별 인력수급추정=431,444,1

(표 2-25) 차세대 분야 박사 연구인력 수요 전망=432,445,1

(표 2-26) 기업연구소 연구원 해외 유출 현황=432,445,1

(표 2-27)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계열별 학생수=433,446,1

(표 2-28) 대학 계열별 입학자 및 입학경쟁률의 변화 추이=434,447,1

(표 2-29) 우수 학생(1등급)의 진학계열별 현황=435,448,1

(표 2-30) 환경의 각 세부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세부기술분야=449,462,1

(표 2-31) BDC의 3대 기능=464,477,1

그림목차

(그림1-1) 사업의 목표와 성과의 관련성=11,13,1

(그림1-2) 사업평가의 핵심논점=14,24,1

(그림1-3) Framework Programme의 평가체계=32,27,1

(그림1-4)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계별 성과평가 내용(예시)=44,45,1

(그럼1-5) 사업평가시스템의 재정립=49,57,1

(그림1-6) 사업평가 추진체계=51,62,1

(그림1-7) "주제평가" 추진체계=54,64,1

(그림1-8) "주제평가"의 추진과 위원회 및 Working Group 구성(안)=56,67,1

(그림1-9) "주기적 평가" 추진체계=75,69,1

(그림1-10) "주기적 평가"의 평가대상(예시 : 2004년도)=78,88,1

(그림1-11) "주기적 평가"의 평가단위=79,91,1

(그림1-12)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03 기준)의 적용범위=173,92,1

(그림1-13) 단기산업기술개발사업('03기준)의 적용범위=174,186,1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209,187,1

(그림 2-2) 정책의 자발성과 강제성=211,222,1

(그림 2-3) 정책유형별 정책수단의 비교분석=214,224,1

(그림 2-4) 정책유형별 정책대상의 비교분석=215,227,1

(그림 2-5) 정책유형별 정책수단의 비교분석=216,228,1

(그림 2-6) Comparative Product Quality By Level Of Supplier Involvement=271,229,1

(그림 2-7) The log-log Plot Of Articles Per Million Of Inhabitants Vs. Patents Million Of Inhabitants For The Year 1974(a); 1982(b); And 1990(c)=277,284,1

(그림 2-8) 연구개발 협력의 다양한 유형=317,290,1

(그림 2-9) MMI 모델 개념도=361,330,1

(그림 2-10) 모방형·각개약진형 혁신체제의 구조=383,374,1

(그림 2-11) 창조형ㆍ혁신공동체형 국가혁신체제의 구조=389,396,1

(그림 2-12)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조건=468,402,1

(그림 2-13)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필요조건=46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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