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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3

목차=i,4,8

제1편 노동조합 업무처리 요령=1,12,2

제1장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처리=3,14,1

I. 노동조합 설립신고=4,15,1

1. 설립신고서 작성=4,15,2

2. 설립신고서 제출기관=6,17,2

II. 설립신고서 검토=8,19,1

1. 기본원칙=8,19,1

2. 설립신고서 및 규약 심사=8,19,4

III. 설립신고증 교부=12,23,1

1. 처리기한=12,23,1

2. 설립신고증 교부=12,23,1

3. 설립신고증 교부 후의 행정처리=12,23,1

IV. 반려=13,24,1

1. 반려사유=13,24,5

2. 반려절차=17,28,1

V. 보완요구=18,29,1

1. 설립신고증 교부전 보완요구=18,29,1

2. 설립신고증 교부 후 시정요구=19,30,1

VI. 노동조합 설립 관련사항 처리=20,31,1

1. 설립신고서가 2개이상 접수된 경우=20,31,1

2. 지부ㆍ분회 등의 설립신고서 처리=20,31,1

3. 노동조합의 설립시기=21,32,1

4. 설립신고증의 재교부 신청=21,32,1

5.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21,32,1

VII.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행정지도=22,33,1

1. 노동조합의 설립=22,33,1

2. 노조설립 가능 근로자의 범위=22,33,2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24,35,12

제2장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36,47,1

I. 변경신고서 작성 및 신고=37,48,1

1. 작성방법=37,48,1

2. 변경신고대상 및 사유 (법 제13조제1항)=37,48,1

3.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3조)=38,49,1

4. 변경신고 절차=38,49,1

II. 변경신고서의 처리=39,50,1

1. 심사=39,50,1

2. 처리=39,50,1

III.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40,51,1

1. 정기통보대상 (법 제13조제2항)=40,51,1

2. 방법 및 절차=40,51,1

3. 행정처리=40,51,4

제3장 조직형태의 변경=44,55,1

1. 의의=44,55,1

2. 유형 (예시)=44,55,1

3. 절차=44,55,1

4. 법적 효력=45,56,1

5. 행정기관의 조치사항=46,57,1

제4장 노동조합의 해산=47,58,1

I. 해산신고서 처리=48,59,1

1. 해산사유=48,59,1

2. 해산신고서 작성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48,59,2

3. 해산신고 절차=49,60,1

4. 행정처리=49,60,1

II. 직권해산 처리=50,61,1

1. 대상=50,61,1

2. 사유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50,61,1

3. 절차=51,62,1

4. 해산시기=51,62,1

III. 노동조합 해산과 관련한 행정처리 참고사항=52,63,1

1. 조합원이 없고 사업체의 실체가 없는 경우의 처리=52,63,1

2. 해산사유 발생이후 조합활동 재개시 업무 처리=52,63,2

제5장 규약의 시정명령=54,65,1

I. 규약의 성립=55,66,1

1. 제정 및 변경절차=55,66,1

2. 규약의 기재사항 (법 제11조)=55,66,1

II. 시정명령=56,67,1

1. 요건=56,67,1

2. 시정명령절차=56,67,1

III. 시정명령의 이행확보=57,68,1

1. 노동조합의 이행=57,68,1

2. 불응시 처리방법=57,68,2

제6장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59,70,1

I. 시정명령=60,71,1

1. 요건=60,71,1

2. 노동위원회 의결요청=60,71,1

3. 시정명령=61,72,1

II. 시정명령의 이행확보=62,73,1

1. 노동조합의 이행=62,73,1

2. 불응시 처리방법=62,73,1

제7장 임시총회 수집권자 지명=63,74,1

I. 노동조합 대표자의 회의소집 기피ㆍ해태의 경우=64,75,1

1. 요건=64,75,1

2.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검토=65,76,1

3. 노동위원회 의결요청=65,76,1

4. 소집권자 지명=65,76,1

II.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66,77,1

1. 요건=66,77,1

2.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검토=66,77,1

3. 소집권자 지명=66,77,1

III. 소집권자 지명요구와 관련한 행정지도=67,78,4

제8장 단체협약의 시정명령=71,82,1

I. 요건=72,83,1

II. 시정명령절차=72,83,1

III. 시정명령의 이행확보=73,84,2

제9장 자료제출 요구=75,86,1

I. 사유 및 절차=76,87,1

1. 사유=76,87,1

2. 절차=76,87,1

II. 처리 및 지도=76,87,1

1.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관련 서류 및 검토사항=76,87,2

2. 지도=77,88,2

제10장 합리적인 노동조합의 운영=79,90,1

I. 운영상황의 공개=79,90,1

1. 노동조합의 서류비치=79,90,1

2. 회계감사 및 운영상황 공개=79,90,2

II.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81,92,1

1. 총회=81,92,5

2. 대의원회=85,96,1

3.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86,97,1

III.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 등=87,98,1

1. 노동조합의 임원=87,98,1

2. 임원의 선출=87,98,3

3. 임원의 임기=89,100,1

4. 임원의 해임=89,100,1

5. 노조전임자=90,101,2

IV. 노동조합 운영비용(재정)=92,103,1

V. 조합원의 권리ㆍ의무=93,104,1

1. 조합원의 권리=93,104,2

2. 조합원의 의무=94,105,1

VI. 노동조합의 내부(자율)통제=95,106,1

제11장 단체교섭=96,107,1

I. 단체교섭의 의의와 보호=96,107,1

II. 단체교섭의 주체=97,108,1

1. 교섭의 당사자=97,108,2

2. 교섭의 담당자=98,109,1

III.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99,110,1

IV. 단체교섭의 방법=100,111,1

V. 단체교섭의 대상=101,112,1

1. 개요=101,112,1

2. 인사ㆍ경영에 관한 사항=101,112,4

3. 사용자의 편의제공=104,115,4

4. 유니온숍 협정=107,118,2

제12장 단체협약=109,120,1

I. 단체협약의 의의=109,120,1

II. 단체협약의 체결=110,121,1

1. 서면 작성=110,121,1

2. 서명과 날인=110,121,1

3. 단체협약의 신고=110,121,1

4. 단체협약 채결권의 제한=111,122,1

III. 단체협약의 효력=112,123,1

1. 단체협약의 내용=112,123,2

2.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113,124,5

IV. 단체협약의 종료=118,129,1

1. 종료사유=118,129,1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119,130,1

3. 단협 소멸후의 근로조건=119,130,1

V. 단체협약의 해석=120,131,1

제13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121,132,1

I. 제도의 의의=121,132,1

1. 의의=121,132,1

2. 법적 근거=121,132,1

3. 구제제도=122,133,1

II. 구제절차=123,134,1

1.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123,134,2

2.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124,135,1

III.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125,136,1

1. 부당노동행위 주체=125,136,1

2. 부당노동행위 의사=125,136,2

IV.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사례=127,138,1

1. 불이익 취급 (제1호, 제5호)=127,138,6

2. 불공정 고용계약 (비열계약)=133,144,3

3. 단체교섭 거부=136,147,4

4. 지배ㆍ개입=140,151,2

V.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및 사건처리=142,153,1

1. 부당노동행위 예방=142,153,1

2. 신고사건 처리=143,154,2

3.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144,155,2

4. 부당노동행위 인지 및 처리=145,156,1

5. 부당노동행위 위반사항 조치기준=146,157,3

제2편 노동조합 관련 행정심판답변서 작성요령=149,160,3

1. 행정심판에 관한 개관=151,162,2

2. 노동조합업무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상=152,163,1

3. 심판청구기간=153,164,1

4. 심판청구서 제출시 처리요령=153,164,1

5. 답변서 작성요령=154,165,6

6. 답변서 제출=160,171,1

7. 행정심판의 재결효력=160,171,3

제3편 노동조합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163,174,3

1. 개요=166,177,1

2. 노동조합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166,177,1

3.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166,177,3

4. 이의제기=168,179,1

5. 장부비치 및 보고=168,179,9

제4편 노동조합 업무관련 지침=177,188,2

1. 노동조합업무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지침 변경=179,190,10

2. 노동조합업무 관할 행정관청에 관한 지침=189,200,5

3. 1사2노조 단체교섭 지도방안=194,205,7

4.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단위의 탈퇴결의 효력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201,212,2

5. 노동조합의 회의소집권자 관련 행정해석 변경=203,214,3

6. 대의원선출시 의결정족수 지침 변경=206,217,3

제5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209,220,82

◇ 첨부 : 노동조합관련 벌칙 일람표=291,302,2

[판권지]=29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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