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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목차)=0,3,2

I. 서언=1,5,3

II. 조사의 범위와 방법=3,7,2

III. 각 기관에 관련된 법령 및 정관의 현황과 문제점=5,9,1

1. 정부투자기관 정관의 기재사항 미비점=5,9,27

2. 불명확한 사업영역의 문제(사업영역의 무한확장이 가능한 한국철도공사)=32,36,26

3. 정부산하기관의 공고방법의 문제점=58,62,7

4. 도용이 용이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들의 명칭=65,69,8

5. 정부투자기관의 자본금 출자방식의 불명확성과 그에 따른 손익금 분배의 문제점=73,77,12

6.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의 불균형=85,89,10

7. 정부투자기관의 위탁규정의 불명확성과 그에 따른 공무원의 제규정의 미비=95,99,11

8. 형평성 없는 공기업 임직원의 공무원의제 조항=106,110,10

9. 설립근거법률이 없는 한국감정원=116,120,3

10. 한국토지공사법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조항의 문제점=119,123,4

11.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대금과 토지공급대금의 상환기간의 문제점=123,127,4

12. 한국토지공사법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의 문제점=127,131,4

1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의 문제점=131,135,4

14. 공기업을 규율하는 법률에 남아 있는 이미 민영화된 기업=135,139,2

IV. 각 기관 법무부서의 검토의견=137,141,54

V. 결어=19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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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 관련 법령 및 정관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00182 351.0092 ㅂ191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00183 351.0092 ㅂ191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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