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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인사말 / 김교흥

목차

I. LNG 도입 장기계약 추진 과정의 문제점 6

1. 문제1 : 장기계약 체결 지연 및 전략적 제휴 무산 6

2. 문제2 : 장기계약의 직도입 경쟁으로 구매협상력 저해 10

(1) 동일 조건에 대한 도입경쟁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음 10

(2) 직도입사 컨소시엄 형태의 도입계약 추진은 논리적 상충 10

(3) 장기계약 협상 중 도입경쟁 정책으로 국가 신뢰도 저하 11

(4) 도입경쟁과 도입가격 인하의 상관관계 미흡 11

II. 발전자회사의 직도입 추진 문제점 13

1. 문제1 : 직도입의 사회적 미합의 및 특혜시비 13

2. 문제2 : 직도입은 중복투자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을 초래 14

3. 문제3 : 발전자회사의 직도입은 정부, 공기업들의 이해 상충 14

4. 문제4 : 직도입은 에너지 믹스(Mix) 정책 부재의 단편 15

5. 문제5 : 직도입으로 인한 해외자원개발 동력 약화 16

(1) 수요분산으로 해외 천연가스 자원개발 약화 17

(2) 현재의 한국가스공사의 규모로도 해외자원개발에 불충분 18

(3) 미래 자원 보국인 러시아 진출 기회 상실 우려 - 러시아 자원개발과 가스도입의 연계 전략 부재 19

III. 러시아 에너지 동향 24

IV. 프랑스 GDF(Gaz de France)사 사례 고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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