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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

'05~'09 주요 재정운용 모습

목차

I.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10

4대 재정개혁과제의 지속 추진 10

① 중장기적 시계의 전략적 재정운영 10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안정적 정착 10

③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11

④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11

특별회계·기금 정비 추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11

BTL·BTO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재정에 접목 12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제도개선 추진 12

국회 계류중인 「국가재정법」의 입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 12

II. 재정운용 여건 13

1.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13

저출산·고령화 시대로의 급속한 진행 13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재정수요 증대와 양극화 지속 가능성 13

남북관계의 진전 및 동북아 협력 필요성 증대 13

세계경제 개방 가속화와 BRICs 경제의 부상 13

2. 대내외 거시경제 전망 14

'04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한 세계경제는 '05~09'년 기간 동안 잠재성장률 수준(3%대 초반)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14

국내경제는 가계와 기업부문의 건전성 회복을 바탕으로 연평균 5%에 근접하는 성장 예상 14

3. 중기 수입전망 16

총수입은 경상성장률 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7.2% 증가 16

조세부담률은 현재와 비슷한 20% 수준,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6% 수준 유지 16

III. 지출규모 및 재정수지 18

1. 지출규모 18

총지출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6.3% 증가 18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9

통합재정수지는 '06년 공적자금상환 완료로 '07년 이후 흑자폭이 대폭 확대('05년 1.7조원 → '09년 27.2조원) 19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공적자금 손실분 국채전환이 완료되는 '06년(31.9%)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할 전망 19

IV. 재원배분 원칙 및 방향 22

1. 그간의 재원배분 평가 22

과거 SOC, 산업지원, 기술개발투자 등 경제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고도성장을 견인 22

경제성장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을 성공적으로 관리 22

그러나 경제운용방식이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아직 높은 수준 23

경제분야 내에서도 가격보조·정책자금 지원 등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재정지원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미흡 23

2. 재원배분 원칙 24

중장기 재원배분은 국가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선진국형 재정지출 구조로 전환 24

중장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무위원 재원배분 토론회('05.5월)를 거쳐 구체화된 「재원배분 12대 원칙」 을 적용 25

3.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 27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27

참여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 27

4. '05~'09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안) 28

V.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30

1. 사회복지·보건 분야 32

(1) 정책 및 투자방향 32

(2) 재정투자 중점 33

(3) 재원배분 계획 34

2. 교육 분야 35

(1) 정책 및 투자방향 35

(2) 재정투자 중점 36

(3) 재원배분 계획 37

3.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38

(1) 정책 및 투자방향 38

(2) 재정투자 중점 39

(3) 재원배분 계획 40

4. 농림해양수산 분야 41

(1) 정책 및 투자방향 41

(2) 재정투자 중점 42

(3) 재원배분 계획 43

5. 산업·중소기업 분야 44

(1) 정책 및 투자방향 44

(2) 재정투자 중점 45

(3) 재원배분 계획 46

6. 환경보호 분야 47

(1) 정책 및 투자방향 47

(2) 재정투자 중점 48

(3) 재원배분 계획 49

7. 문화·관광 분야 50

(1) 정책 및 투자방향 50

(2) 재정투자 중점 51

(3) 재원배분 계획 52

8. 국방 분야 53

(1) 정책 및 투자방향 53

(2) 재정투자 중점 54

(3) 재원배분 계획 55

9.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6

(1) 정책 및 투자방향 56

(2) 재정투자 중점 57

(3) 재원배분 계획 58

10. 통일·외교 분야 59

(1) 정책 및 투자방향 59

(2) 재정투자 중점 60

(3) 재원배분계획 61

11. 일반공공행정 분야 62

(1) 정책 및 투자방향 62

(2) 재정투자 중점 63

(3) 재원배분 계획 64

12. R&D 분야 65

(1) 정책 및 투자방향 65

(2) 재정투자 중점 66

(3) 재원배분 계획 67

13. 정보화 68

(1) 정책 및 투자방향 68

(2) 재정투자 중점 69

(3) 재원배분 계획 70

14.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균형발전 분야 71

(1) 정책 및 투자방향 71

(2) 재정투자 중점 72

(3) 재원배분 계획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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