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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0,3,2
I. 우리나라 성매매 법제의 역사=1,5,1
1. 근대이전=1,5,1
2. 일제시대=1,5,3
3. 해방이후=3,7,4
4. 성매매특별법 시대=7,11,3
II. 성매매방지법 실시, 그리고 1년=10,14,1
1. 성매매규제에 관한 정책=10,14,2
2. 성매매방지법 도입=11,15,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소개=12,16,6
(2) 성매매 처벌의 실효 필요성 증가=17,21,6
3. 성매매방지법 실시 1년간의 성과=22,26,6
4.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징적 변화=28,32,1
(1)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 도입=28,32,3
(2) 성구매자에 대한 접근=30,34,2
III. 법무부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 현황=32,36,1
1. 법무부 추진 정책 및 현황=32,36,1
(1)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추진내용 현황=33,37,5
(2) 성매매특별법 실시 이후 문제점=37,41,4
(3) 보호관찰제 활성화=40,44,1
2. 성매매방지 성구매자 관련 국외 대안사례연구=40,44,4
3. 존 스쿨 사례=43,47,1
(1) 존 스쿨 이란=43,47,2
(2) 해외 사례=44,48,3
(3) 존 스쿨 장점=46,50,3
4. 법무부실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관련 사례=48,52,1
(1)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시스템 구축=48,52,4
(2) 구매자 처분기준 및 절차개선=52,56,2
(3) 시범실시 내용=53,57,3
5. 사법부에서 실시한 성구매자 교육관련 사례 : 광주지방법원 실시 성매매방지 프로그램=55,59,5
IV. 결론=60,64,3
성범죄자 대상 수강명령프로그램 내역=63,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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