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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자료집을 발간하며 : 국민적 합의 없는 국방개혁의 법제화는 위험하다=1,3,3

I. 국방개혁안,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4,6,1

1. 국방개혁 논의 주요 일지=4,6,2

2. 국방부가 밝힌 2020년 주요 안보환경=5,7,1

3. 국방개혁안의 주요 내용=6,8,2

4. 향후 추진 일정=7,9,1

II. 국방개혁안의 7대 문제점=8,10,1

1.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 : 준비기간도, 전문가 의견 수렴도 모두 부족했다=8,10,6

2. 국민 여론수렴의 문제점 : 국민은 아직도 국방개혁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14,16,4

3. 안보환경 평가의 문제점 : 냉철한 현실인식도, 치밀한 미래예측도 결여되어 있다=17,19,7

4. 예산 확보의 문제점 : 부실한 정부재정상 예산확보 방안이 없다=23,25,6

5. 전투력 측면의 문제점 : 군 인력 감축과 첨단무기 확보 계획의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28,30,3

6. 한미 동맹 측면의 문제점 : 한미연합방위 태세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30,32,3

7. 군 사법개혁과 방위사업청 신설의 문제점 : 군 지휘권 훼손과 군의 정치화가 우려된다=33,35,7

III. 대책 : 진정한 국방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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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다 : 국방개혁안의 7대 문제점과 대책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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