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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 론 1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9

Ⅱ. Buyout Fund 투자의 제기배경과 관련 제도의 개관 41

1. Buyout Fund의 기본개념 41

가. Buyout Fund의 개념 41

나. Buyout Fund의 투자구조 46

다. Buyout Fund의 운용체계 50

2. Buyout Fund 투자의 제기배경 55

가. 외적 배경: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 현황과 문제점 55

나. 내적 배경: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도입에 따른 성장 동력의 약화 63

다.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대응방안: Buyout Fund 제도의 도 입 68

3. Buyout Fund 투자 관련 제도의 도입 경위와 법제의 개관 72

가. Buyout Fund 제도 도입의 배경과 기대효과 72

나.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상 Buyout Fund 관련 주요 내용 77

Ⅲ. 국민연금기금의 Buyout 투자 여건과 타당성 분석 84

1. Buyout 시장의 현황과 전망 84

가. 세계 Buyout 시장 및 운용 현황 84

나. 우리나라 Buyout 시장의 현황 88

다. 국내 투자자들의 동향과 Buyout 시장의 전망 93

2. 국민연금기금 Buyout Fund 투자의 제도적 여건과 타당성 70

가. 국민연금기금의 Buyout Fund 투자의 제도적 여건 96

나. Buyout Fund 투자 추진경과와 기금운용현황 101

다. Buyout Fund 투자의 일반적 타당성 103

3. 해외 연기금의 Buyout Fund 투자 사례 107

가. 해외 기관투자가의 PEF 투자현황 107

나. 해외 연기금의 PEF 투자 사례: 덴마크 ATP 111

4. 소결 114

Ⅳ. 국민연금기금의 Buyout Fund 투자에 따른 법적.제도적 쟁점과 대응 방안 90

1. 기금관리체계와 금융감독 및 공정거래제도와의 저촉문제 116

가. 국민연금기금 관련 규정 116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 규정 91

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120

라.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특례 121

마. 은행법 관련 규정 123

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 99

2. Buyout Fund의 설립 및 운용방법 125

가. Buyout Fund의 법적 형태와 설립절차 125

나. Buyout Fund의 운용방법 128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 133

3. Buyout Fund 설립계약상의 주요 쟁점 133

가. 회사의 목적 134

나. 회사의 존속기간 134

다. 사원 및 출자 관련 134

라. 투자의 방법 137

마. 수익의 배분 원칙 138

바. 업무집행사원(GP)의 권리와 의무 140

사. 비용 및 관리수수료 142

아. 자산의 평가 143

자.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및 퇴사 144

차.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및 퇴사 145

카. 해산 및 청산 146

타. 협약의 변경 147

파. 사원총회 등 관련 148

4. Buyout Fund 운용상의 주요 쟁점 148

가. 인수대상기업의 선정 148

나. 투자의 집행 150

다. 투자대상기업 인수방식 151

라. 투자자본의 회수 152

마.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문제 153

5. Buyout Fund 투자의 운용체계 및 제도 개선방안 156

Ⅴ. 성공적 Buyout 투자를 위한 운용전략 160

1. Buyout 투자의 구조 및 실제 사례 160

가. 차입형 기업인수(Leveraged Buyout)의 기본구조 160

나. 국내 Buyout 투자의 성공사례 163

2. 성공적인 Buyout 투자의 요건과 Turnaround 기법 166

가. Buyout 투자의 성공을 위한 요건 166

나. Turnaround의 방법 171

3. 국민연금기금 Buyout 투자의 기본방향 및 투자전략 175

가. 국민연금기금 Buyout 투자의 문제 상황: 「연기금 대망론 (待望論)」 175

나. Buyout 투자의 기본방향 177

다. 직접적 기업지분인수의 방식과 구조 180

라. 투자 타당성 분석 183

마. 투자실행체계 190

Ⅵ. 결론 193

참고문헌 197

표목차

[표 Ⅱ-1]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비중 추이 56

[표 Ⅱ-2] 외국인 직접투자 및 회수액 추이 56

[표 Ⅱ-3] 외국계 펀드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 현황 57

[표 Ⅱ-4] 외국계 펀드의 국내 일반기업 인수 현황 57

[표 Ⅱ-5] 금융권별 외국자본의 시장점유율 현황 58

[표 Ⅱ-6] 외국계 펀드의 약탈적 거래행태 사례 59

[표 Ⅱ-7] 국내 기업구조조정기구의 현황 74

[표 Ⅱ-8] Buyout Fund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76

[표 Ⅲ-1] 전세계 M&A 실적 추이 84

[표 Ⅲ-2] 유럽의 Buyout 시장 규모 (2003년 기준) 86

[표 Ⅲ-3] 미국 주요 연기금의 PEF 투자 현황 (2002-2003) 87

[표 Ⅲ-4] 국내 M&A 실적 추이 89

[표 Ⅲ-5] 2005년 주요 Buyout 거래 91

[표 Ⅲ-6] 주요 매각대상 기업 92

[표 Ⅲ-7]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및 운용현황 94

[표 Ⅲ-8] 2005년 국민연금기금 PEF 투자계획 102

[표 Ⅲ-9] 벤처투자조합과 KOSPI 지수간의 수익률 및 표준편차 105

[표 Ⅲ-10] PEF(벤처캐피털)와 상장주식 간의 상관관계 106

[표 Ⅲ-11] ATP의 현행 및 목표 포트폴리오 112

[표 Ⅴ-1] Buyout 투자의 대상 선정기준 168

[표 Ⅴ-2] 외환은행 주주 지분구조와 주식가액 179

[표 Ⅴ-3] 기업지분인수 자금조달 시나리오 182

[표 Ⅴ-4] 기업인수 후 지분구조와 주식가액 183

[표 Ⅴ-5] 인수대상 은행의 요약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86

[표 Ⅴ-6] 예대마진 평가모형에 의한 이익계산공식 187

[표 Ⅴ-7] 은행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주요 가정 187

[표 Ⅴ-8] 은행 인수 시 M&A 프리미엄 추정 189

그림목차

[그림 Ⅱ-1] PEF의 분류체계 44

[그림 Ⅱ-2] Buyout Fund의 일반적 구조 48

[그림 Ⅱ-3] LBO 거래의 투자구조 53

[그림 Ⅱ-4] 간투법상 사모펀드의 구분 78

[그림 Ⅲ-1] 대체투자 자산군의 역사적 수익률 및 기대 수익률 108

[그림 Ⅲ-2] 전략적 자산배분 현황 및 전망 109

[그림 Ⅲ-3] 투자유형에 따른 출자액 비율 110

[그림 Ⅲ-4] ATP의 PEF 투자 운용체계 113

[그림 Ⅴ-1] LBO의 자기자본 가치증식 메커니즘 161

[그림 Ⅴ-2] A사의 인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효과 164

[그림 Ⅴ-3] A사 인수의 투자성과 165

[그림 Ⅴ-4] 국민연금기금의 Buyout 투자구조도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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