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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19

제3절 분석틀의 설정 20

제4절 연구의 방법 22

제2장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론적 논의 24

제1절 숙련수요의 변화와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24

1. 지식기반경제의 출현과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24

2. 지식기반 경제에서 경제구조와 노동의 변화 27

3. 숙련구조의 변화와 지식기반 경제에서 직업능력개발 29

제2절 노사 파트너십에 기초한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 34

1. 작업장 내에서 사회적 대화 36

2. 작업장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 38

3. 작업장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핵심으로서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40

제3장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에 관한 외국사례 48

제1절 기존의 외국 사례연구 요약 48

1. 요약 48

2. 시사점 50

제2절 덴마크의 직업훈련체계와 사회파트너십 51

1. 머리말 51

2. 덴마크 직업훈련체계의 발전 53

3. 덴마크의 직업훈련체계 : ' 샌드위치 ' 시스템 56

4. 직업훈련과 사회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 63

5. 시사점 68

제3절 스웨덴의 직업훈련체계와 사회파트너십 69

1. 머리말 69

2. 스웨덴 직업훈련체계의 발전 71

3. 스웨덴의 직업훈련체계 : ' 이론교육 ' 강조 75

4. 직업훈련과 사회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 83

5. 시사점 88

제4장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 및 문제점 90

제1절 국가 수준의 노동조합 참여 91

1. 정부위원회 91

2. 노사정위원회 95

제2절 산업/업종 수준의 노동조합 참여 105

1. 산업별 단체협약 105

2. 노동조합의 독자적 직업능력개발사업 107

제3절 기업수준의 노사참여 110

1. 실태조사 개요 111

2. 노사참여 실태 114

3. 문제점 117

제4절 소결-문제점 및 과제 127

1. 노·사·정 각 주체의 문제점 127

2. 구조적 문제점 131

제5장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 활성화 방안 134

제1절 참여 활성화의 기본방향 134

제2절 국가 수준의 참여 활성화 방안 136

1. 정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136

2.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의 이행 보장 138

3. (가칭)근로자평생학습재단의 설립 139

4. 기타 법률적 정비사항 146

제3절 산업/업종 수준에서의 참여 활성화 방안 147

1. 산업별 단체협약의 체결 147

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노동조합 참여 148

3. 노동조합의 독자적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151

제4절 지역 수준의 참여 활성화 153

1.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 154

2.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폐지 157

3. 지역혁신협의회에 노동조합의 참여 158

4.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에 노동조합의 참여 160

제5절 기업 수준의 노사참여 활성화 161

1. 법·제도적 정비 161

2. 사용자의 역할 165

3. 노동조합의 역할 167

[부록 1] 노동자 및 노동조합 참여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실태조사(노동조합용) 172

[부록 2] 노동자 및 노동조합 참여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실태조사(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용 ) 186

[참고문헌] 200

표목차

[표 Ⅱ-1] 근로자(25~64세) 직무관련 훈련참여율 41

[표 Ⅲ-1] 덴마크 직업훈련체계의 역사적 발전 54

[표 Ⅲ-2] 덴마크의 직업능력개발 7개 기본과정 58

[표 Ⅲ-3] 단체협약 상 직업훈련 규정 63

[표 Ⅲ-4] 스웨덴 직업훈련체계의 역사적 발전 71

[표 Ⅲ-5] 스웨덴의 17개 전국 훈련프로그램 78

[표 Ⅲ-6] 직업훈련위원회(Yrkesrad)의 업무 83

[표 Ⅲ-7] 금속산업 직업위원회의 역할 85

[표 Ⅳ-1]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부위원회 93

[표 Ⅳ-2]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에 관한 실태조사내용 112

[표 Ⅳ-3] 실태조사 응답자 구성 113

[표 Ⅳ-4] 단체협약 등에 교육훈련조항의 포함여부 115

[표 Ⅳ-5] 교육훈련의 내용 116

[표 Ⅳ-6] 노동조합 등의 참여정도 116

[표 Ⅳ-7] 교육훈련 참여시 애로사항 117

[표 Ⅳ-8] 단체협약 등에 교육훈련 규정이 없는 이유 118

[표 Ⅳ-9] 사용자가 노동조합 등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 119

[표 Ⅳ-10] 노동조합 등의 교육훈련 참여 요구 119

[표 Ⅳ-11] 교육훈련 수요파악 경험 120

[표 Ⅳ-12]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이유 120

[표 Ⅳ-13] 교육훈련에 대한 홍보 경험 121

[표 Ⅳ-14] 교육훈련에 대해 홍보하지 않은 이유 121

[표 Ⅳ-15] 교육훈련의 직무에 대한 도움 여부 122

[표 Ⅳ-16] 교육훈련의 고용에 대한 도움 여부 122

[표 Ⅳ-17] 교육훈련의 필요성 및 노동조합 등의 참여 필요성 122

[표 Ⅳ-18] 참여가 필요한 이유 123

[표 Ⅳ-19] 참여가 교육훈련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123

[표 Ⅳ-20] 교육훈련 후의 혜택 124

[표 Ⅳ-21]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률·제도 인지 정도 124

[표 Ⅳ-22]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제도에 대한 참여 여부 124

[표 Ⅳ-23]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125

[표 Ⅳ-24] 노동조합 등의 참여방안 125

[표 Ⅳ-25] 노동조합 등의 독자적 교육의 필요성 126

[표 Ⅳ-26] 노동조합 등이 행할 독자적 교육의 내용 126

[표 Ⅴ-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현황 155

[표 Ⅴ-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현황 160

[표 Ⅴ-3]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기업 심사기준 163

[표 Ⅴ-4]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기업 세부심사기준 164

[표 Ⅴ-5]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2003) 해설집 중 교육훈련조항 168

[표 Ⅴ-6] 한국노총 공동 임단투지침(2005) 중 교육훈련조항 169

그림목차

[그림 Ⅰ-1] 분석의 틀 21

[그림 Ⅱ-1] 생산 유연화의 두 가지 전략 35

[그림 Ⅱ-2] 직종별/고용형태별 직업훈련 경험 42

[그림 Ⅱ-3]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 구조와 사회자본의 증가 45

[그림 Ⅲ-1] 덴마크의 직업훈련 조직도 57

[그림 Ⅲ-2] AMU 프로그램 교육기관별 참가자 교육시간 60

[그림 Ⅲ-3] 교육 참가자 수 및 성별 구성 61

[그림 Ⅲ-4] 교육 참가자의 고용지위별 구성 62

[그림 Ⅲ-5] 직업능력개발의 노사참가 구조 64

[그림 Ⅲ-6] 스웨덴 학교교육체계 76

[그림 Ⅲ-7] 계속훈련의 기관별 비중(1993년) 81

[그림 Ⅳ -1] 서울지역건설노조 용접기능학교 운영체계 109

[그림 Ⅴ -1] (가칭)근로자평생학습재단의 조직구조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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