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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 론 30

제2장 중소기업 금융환경 32

1. 중소기업 대출현황 32

2. 중소기업 대출금리 34

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35

4.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행태 36

5. 담보별 대출 현황 37

가. 금융권 전체의 담보별 대출 현황 37

나. 중소기업의 담보별 대출 현황 39

6.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41

가. 금융권의 담보대출 관행 41

나. 신용평가를 위한 기업신용기반의 취약 42

다. 정부의 부적절한 지도ㆍ감독 관행 43

제3장 CB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42

1. 세계 CB시장의 특성 44

2. 신용정보체계의 발전과 신용성과 47

3. 국제적 관점에서의 한국의 CB인프라 현황 49

4. 신용정보 공유의 경제적 효과 50

5. CB 정보 이용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51

제4장 신용정보체계의 정의 및 기능 60

1. 신용정보체계의 정의 60

2. 기업신용정보의 기능 61

3. 크레딧뷰로(Credit Bureau : 이하 CB) 62

가. CB의 의미 62

나. CB 활성화의 필요성 63

제5장 신용정보 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66

1. 신용정보 관리제도 현황 66

가. 신용정보 관리체계 66

나. 신용정보업의 유형(CB) 67

다. 신용정보 관련법규 71

2. 현행 신용정보 관리제도의 문제점 72

가. 정보공유 체계의 문제점 72

나. 신용정보체계의 문제점 73

다. 공공정보 이용의 제한 74

라. 시장의 신뢰에 취약한 신용정보의 신뢰성 74

3. CB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76

가. 실태조사 개요 76

나.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77

제6장 주요국의 CB 현황과 특징 86

1. 주요국의 CB 현황과 특징 86

가. 미국 86

나. 일본 88

다. 호주 89

라. 싱가포르 91

마. 홍콩 92

바. 영국 93

2. D&B (Duns & Bradstreet) 93

제7장 기업신용정보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98

1. 우량정보 공유를 통한 정보의 질적 수준 제고 98

2. 공공정보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99

3. 신용기반 확충을 위한 여신문화의 개선 100

참고문헌 102

부록 106

표목차

[표 2-1] 기업규모별 대출현황 32

[표 2-2] 금융기관 대출금리 34

[표 2-3] 담보별 대출 추이 38

[표 2-4]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조건 40

[표 3-1] 민간 CB(Credit Bureau) 운영 비중 추이 45

[표 3-2] 공공 CB(Public Credit Registry) 운영 비중 추이 45

[표 3-3] 소득수준에 의거한 정보공유 추이 46

[표 3-4] 신용보고인프라(개인CB)의 국제 비교 49

[표 3-5] 정보 모델간 국가간 비교 50

[표 3-6] 불량정보 신용평점 모형을 채택시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 56

[표 3-7] 불량정보 신용평점 모형 채용시 신용공여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56

[표 5-1] 은행연합회에서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 68

[표 5-2] 신용정보업 관련 사항 69

[표 5-3] 신용정보업자 현황 70

[표 6-1] 주요 해외 신용조사기관 현황 93

[표 6-2] D&B 사의 정보원천 94

[표 6-3] D&B payment index : Paydex 95

[표 6-4] D&B의 신용평정등급 96

그림목차

[그림 2-1] 기업규모별 대출규모 추이 33

[그림 2-2] 기업규모별 대출비중 추이 33

[그림 2-3]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리 35

[그림 2-4] 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36

[그림 2-5]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현황 37

[그림 2-6] 담보별 대출금 추이 38

[그림 2-7] 담보별 대출금 비중 추이 39

[그림 2-8]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조건 (금액기준) 40

[그림 3-1] GDP 대비 신용규모* 46

[그림 3-2] CB지수와 신용성과*의 관계 47

[그림 3-3] 신용시장의 발전과 신용정보체계의 운영연수 48

[그림 3-4] CB 정보 이용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52

[그림 3-5] CB 이용시 대형은행 부도율 감소효과 (41% 감소) 53

[그림 3-6] CB이용시 소형은행 부도율 감소 예상효과 (78% 감소) 53

[그림 3-7] CB 이용이 자금조달 애로사항 감소에 미친 효과 54

[그림 3-8] 소기업이 은행 대출에 성공할 가능성 55

[그림 3-9] 우량정보 사용시 부도율 감소효과 (20%감소, 아르헨티나) 58

[그림 3-10] 우량정보 사용시 부도율 감소 효과 (45%감소, 브라질) 58

[그림 5-1] 한국의 기업신용정보 관리체계 67

[그림 5-2] 주요정보원으로써 민간CB 고려여부 77

[그림 5-3] 중소기업 대출의사결정시 자사DB의 중소기업사업자 개인신용정보 사용여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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