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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5

2. 연구의 목적 37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기본 틀 38

4. 연구방법 39

1) 제도 분석 및 문헌 고찰 39

2) 설문조사 40

3) GIS분석 및 실태조사 - 사례분석 41

4) 연구협의회 42

5) 외부전문가 원고 위탁 43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4

1) 주요 선행연구 현황 44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51

제2장 산지의 정의 및 구분체계 53

1. 국토이용구조와 산지 53

2. 산지의 정의 54

3. 산지의 특성 56

4. 산지구분체계 58

1) 절대임지와 상대임지 59

2)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61

3)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 63

4) 보전산지·준보전산지와 농지구분체계 63

제3장 산지관리제도 및 산지관리 현황 67

1. 산지관리법에서의 산지관리 67

1)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67

2)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제도 70

3) 개발면적 및 연접·인접의 제한 75

2. 산지이용 및 보전 관련제도 77

1) 국토계획법에서의 산지이용 79

2) 환경정책기본법 81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82

3. 산지관리 현황 83

1) 산지구분 현황 83

2) 산지전용 현황 85

제4장 산지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96

1. 산지와 산지보전 개념의 문제 96

1) 산지와 산림 개념의 미분화 96

2) 제한적 산지보전 개념과 산지보전체계 98

2. 산지 중심의 산지구분체계 102

1)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산지관리체계 102

2) 공간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산지구분체계 104

3. 인문요소 중심적 행위제한 문제 105

1) 도시지역 내 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누적적 행위제한 문제 105

2)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상의 문제점 108

3)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한계와 모호성 111

4. 산지구분체계 및 구분기준의 문제점 111

1) 생태적 측면의 산지구분기준 미흡 111

2) 산림 기능에 따른 산지관리의 미흡 114

5. 친환경적 산지개발기준의 미흡 116

1) 개별법 중심의 산지개발체계 116

2) 친환경적 산지개발 기준의 미비 120

제5장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125

1. 산지관리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125

2. 개선방향 127

1) 산지관리의 기본 개념 전환 127

2) 종합적 산지관리의 틀 구축 128

3) 산지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마련 142

4) 자발적 산림 조성 및 보전 유도 방안 마련 148

제6장 결론 155

1. 산지관리제도 개선의 의의와 효과 155

1) 산지 및 산지보전 개념의 재정립 156

2) 종합적 산지관리체계의 구축 156

3) 산지 보전과 이용의 친환경적인 관리체계 확립 157

4) 자발적 산림조성 및 보전 유도 방안 마련 158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59

1) 연구의 특징 159

2) 연구의 한계 160

3. 맺음말 160

[참고문헌] 162

SUMMARY 166

[부록] 170

1. 부록Ⅰ : 설문조사 170

2. 부록Ⅱ : 외국의 산지관리제도 201

1. 일본 201

2. 독일 209

3. 미국 213

3. 부록Ⅲ : 조선시대의 산지이용구분제도 219

1. 조선전기의 금산제도 219

2. 조선후기의 봉산제도 220

4. 부록Ⅳ : 기타 221

시·도별 산지전용 추이 221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법에서의 행위제한 223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 224

산지전용 특성분석(파주시 및 남해군 사례) 225

산지이용구분과 생태자연도등급 비교분석(파주시 및 남해군 사례) 227

표목차

[표 1-1] 산지관리제도 설문조사 항목 40

[표 1-2] 사례분석 내용 41

[표 1-3] 연구협의회 42

[표 1-4] 외부 전문가 원고 위탁 43

[표 1-5] 기존 연구에서의 산지 구분 46

[표 1-6]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산지개발의 기준 48

[표 1-7]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52

[표 2-1] 국토이용면적 변화 54

[표 2-2] 산지·구릉지·산림에 관한 정의 55

[표 2-3] 산지의 경사도 56

[표 2-4] 산림소유별 면적과 변화추이 58

[표 2-5] 절대임지 구분기준 60

[표 2-6] 상대임지 구분기준 61

[표 2-7]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구분기준 62

[표 2-8]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이용구분 64

[표 2-9]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 65

[표 3-1]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 보전산지 및 산지전용제한지역 68

[표 3-2] 산지전용에 따른 행위허가의 구분 71

[표 3-3] 산지전용허가권 73

[표 3-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73

[표 3-5] 산지전용면적 및 연접·인접개발의 제한 76

[표 3-6] 산지이용 목적에 따른 법제 구분 78

[표 3-7]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별 산림면적 추정 80

[표 3-8]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 규모 및 시기 81

[표 3-9]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산지 개발사업의 범위 82

[표 3-10] 산지이용구분 현황 83

[표 3-11]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현황(2003년 말) 85

[표 3-12] 산지전용 추이 86

[표 3-13] 산지전용 용도별 현황(2003년) 87

[표 3-14] 산지구분 일반 현황 - 파주시, 남해군 91

[표 3-15] 전용산지의 경사도 분석 92

[표 3-16] 전용산지의 기개발지 근접성 분석 93

[표 3-17] 전용산지의 경지정리지역 근접성 분석 94

[표 3-18] 시도별 골프장 분포 현황 95

[표 4-1] 산지와 농지의 개념 비교 97

[표 4-2] 산지·농지·초지의 모호한 개념으로 업무 혼선 발생 경험 98

[표 4-3] 현행 산지보전에 관한 의문사항 98

[표 4-4] 2004년도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기준 100

[표 4-5] 보전산지·보전농지의 구분기준 102

[표 4-6] 경사도와 입목도에 기초한 산지구분기준의 적정성 104

[표 4-7] 용도지역별 임야 분포 105

[표 4-8] 산지 분포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 107

[표 4-9] 산지전용용도 110

[표 4-10] 산지전용협의시 산지보전 목적과 상충되는 법 118

[표 4-11] 개발용도별 산지관리법 의제현황 119

[표 4-12]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121

[표 4-13] 산업단지의 공공녹지율 121

[표 4-14] 법제별 산지 개발기준 122

[표 5-1] 산지구분체계 개선안 - 예시 131

[표 5-2] 산림기능별 구분 134

[표 5-3] 산지구분을 위한 지표 - 예시 136

[표 5-4] 사업별 개발부지·시설기준 및 건축물 기준 - 예시 146

[표 5-5] 친환경적 산지개발 및 시설기준 항목 - 예시 148

[표 5-6] 중국의 퇴경 환림·환초정책 151

그림목차

[그림 1-1] 산지의 여건변화 37

[그림 1-2] 연구의 흐름 및 체계 39

[그림 2-1] 영급별 산림면적 변동 추이 57

[그림 2-2] 산지의 구분체계 변천 59

[그림 3-1] 산지전용협의 절차 70

[그림 3-2] 산지전용허가 절차 72

[그림 3-3] 산지개발 관련시설 용도별 법제 분류 79

[그림 3-4] 산지전용 추이 86

[그림 3-5] 용도구분별 산지전용추이 88

[그림 3-6] 시도별 산지전용 추이(전체) 89

[그림 3-7] 시도별 산지전용 추이(보전산지) 89

[그림 4-1]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 내 전용된 필지(파주시 사례) 101

[그림 4-2] 농업진흥지역 인접한 준보전산지의 토지이용(파주시 사례) 103

[그림 4-3] 보전산지에 인접한 관리지역(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분포 예 103

[그림 4-4] 준보전산지의 점적인 산지전용(파주시 사례) 108

[그림 4-5] 산지구분과 경사도 분포 - 남해군 113

[그림 4-6] 산지구분과 경사도 분포 - 파주시 113

[그림 4-7] 생태자연도와 산지이용구분 분포도(파주시) 115

[그림 4-8] 생태자연도와 산지이용구분 분포도(남해군) 116

[그림 4-9] 산지개발 절차 117

[그림 5-1] 산지관리제도 개선의 틀 126

[그림 5-2] 산지구분체계 개선 - 예시 130

[그림 5-3] 농업진흥지역 인접 준보전산지 토지이용(파주시 사례) 132

[그림 5-4] 수자원 함량 및 수질정화 기능제고 요소 133

[그림 5-5] 산지구분 시 고려해야 할 요소 135

[그림 5-6] 산지구분과 생태자연도 및 임상도 분포 139

[그림 5-7] 산지구분과 토지이용상황, 생태자연도, 임상도, 식물군락 분포 140

[그림 5-8] 녹지 연결성 고려 - 예 141

부록 표목차

[부록표 2-1] 일본의 산림면적 변화추이 201

[부록표 2-2] 개발목적에 따른 산림조성 및 배치 기준 205

[부록표 2-3] 일본 보안림의 종류별 면적 206

[부록표 2-4] 보안림 전용기준 207

[부록표 2-5] 독일의 산림현황 209

[부록표 2-6] 절대 보전 산림녹지지역으로서 제안될 수 있는 산림의 주요기능 211

[부록표 2-7] 독일의 바덴뷰르덴베르그주의 산림법의 주요내용 213

[부록표 2-8] 미국의 토지면적과 산림면적 추이 214

[부록표 2-9] 미국의 용재림지, 보전임지 및 기타임지 면적 추이 214

[부록표 2-10] 미국의 소유별 산림면적 215

[부록표 2-11] 산지구분 매트릭스 217

[부록표 4-1] 시·도별 산지전용면적(1999년∼2004년 6월) 221

[부록표 4-2]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법에서의 행위제한 223

[부록표 4-3]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 224

[부록표 4-4] 전용산지 표고 분석 225

[부록표 4-5] 전용산지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분석 226

[부록표 4-6] 산림이용구분과 생태자연도등급 비교 - 파주시 227

[부록표 4-7] 산림이용구분과 생태자연도등급 비교 - 남해군 229

부록 그림목차

[부록그림 2-1] 독일 헤센주의 산림계획체계 - 예 212

[부록 그림 2-2] VRM의 구성체계 217

이용현황보기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49654 333.75 ㅊ119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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