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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국제정치적 여건 21

1. 교역·투자에서의 기능적 통합 22

가. 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 동북아지역의 위상 22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23

1) 동북아 역내교역 추이 23

2) 동북아의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28

다. 제도화 모색 33

2. 주요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 35

가. 에너지협력 35

1)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중요성 35

2) 동북아 에너지협력 사업 및 제도화 논의 현황 40

3) 동북아 에너지협력 제도화에 대한 평가 44

나. 철도협력 46

1) 중요성 46

2) 동북아 철도협력 현황 48

3) 동북아 철도협력의 평가 56

다. 환경협력 58

1)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 58

2) 동북아 환경협력의 제도적 추진 현황 59

3) 동북아 환경협력의 평가와 단기적 과제 71

3.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 75

가.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주요국별 입장 76

1) 한국의 입장 76

2) 중국의 입장 79

3) 일본의 입장 81

나.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국제정치적 쟁점과 여건 83

1) 동북아 경제협력 관련 국제정치적 쟁점 83

2) 동북아 경제협력의 경제, 외교안보 및 사회문화적 여건 84

3) 동북아 지역협력이 부진한 원인 분석 86

다. 동북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상호관계 88

1) 동북아 안보협의체 현황 88

2) 동북아 안보협의체의 과제와 전망 93

제3장 부문별협의체 및 협력체구성 95

1. 동북아 에너지협의체 97

가. 사례연구 97

나. 동북아 에너지협의체의 유형 및 성격 104

2. 동북아 철도협의체 107

가. 국제 철도협력 사례연구 109

1) 유럽 철도네트워크 통합 사례연구 109

2) 국제 철도협력기구 비교분석과 시사점 112

3)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분석 및 평가 114

나. 동북아 철도협의체 구성방안과 기능 114

3. 동북아 환경협력체 118

가. 사례연구 118

1) 유럽의 산성비협정 : LRTAP(제네바협약 : Agreement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18

2) 지중해 환경협력 121

나. 동북아 환경협력체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122

1)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종합적 중장기 비전 정립 123

2) 인식공동체 육성과 '동북아 환경협력 연구센터' 설립 123

3) '동북아 환경협력기구' 창설 124

4) 각종 지역환경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126

5) 동북아 환경협력에의 추진력 부여를 위한 NGO와 일반시민의 참여제고 126

6) '동북아'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 개발 127

7) 시범사업 추진 128

제4장 동북아 경제협력체 130

1. 동북아 경제협력체 131

가. 동북아 경제협력 장기목표의 필요성과 조건 131

1) 동북아 경제협력 장기목표 정립의 필요성 131

2) 동북아 경제협력 장기목표의 조건 134

나. 장기목표로서의 동북아 경제협력체 134

1) 유럽 및 아세안 사례 135

2)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개념 137

3)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139

2. 단계적 추진전략 141

가.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141

나. 부문별 협의체(협력체)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 143

1) 에너지협의체 143

2) 철도협의체 145

3) 환경협력체 148

4)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 150

다. 동북아 FTA 151

3. 한국의 역할 152

[부록] 156

[참고문헌] 161

Executive Summary 168

표목차

[표 2-1] 세계경제에서 동북아의 비중(2004년) 23

[표 2-2] 동북아국가의 대세계교역 순위 28

[표 2-3] 한국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결합도(intensity index) 32

[표 2-4] 일·중간 시베리아 원유 파이프라인 갈등 일지 40

[표 2-5] 동북아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대외협력 개요 46

[표 2-6] 동아시아 안보협의체 90

[표 3-1] 주요 지역 에너지협력제도 비교 103

[표 3-2] 국제 철도협력기구 비교 113

[표 3-3] 국가별 동북아 철도협의체 참가 주체 117

[표 4-1] 동북아 경제협력체와 유럽·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비교 138

[표 4-2] 동북아 에너지협의체의 단계별 추진전략 145

[표 4-3] 동북아 철도협의체의 단계별 추진전략 148

[표 4-4] 동북아 환경협력체의 단계별 추진전략 150

[표 4-5] 동북아 FTA의 단계별 추진전략 152

그림목차

[그림 2-1]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 25

[그림 2-2]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집중도 25

[그림 2-3] 주요 지역경제권의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29

[그림 2-4] 주요 지역경제권의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집중도 30

[그림 2-5] 주요 지역의 석유소비량 36

[그림 2-6] 동북아지역의 석유 수급 전망 37

[그림 2-7] 시베리아 원유 파이프라인 루트 39

[그림 3-1] 에너지협력제도의 유형 99

[그림 4-1]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개념도 139

[그림 4-2]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기구 141

[그림 4-3] 주요국의 에너지 공급구조 144

[그림 4-4] 기존의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체계도 150

부록표목차

[부표 1] 동북아국가의 역내 수출비중 추이 157

[부표 2] 동북아국가의 역내 수입비중 추이 158

부록그림목차

[부그림 1]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 159

[부그림 2]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집중도 159

[부그림 3] 주요 지역경제권의 역내 직접투자(Inflow) 비중 160

[부그림 4] 주요 지역경제권의 역내 직접투자(Inflow) 집중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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