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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3,3,2

목차=5,5,5

표목차=10,10,3

그림목차=12,12,1

국문요약=13,13,14

제1장 서론=27,27,1

재1절 연구의 목적=27,27,3

제2절 연구의 개요=29,29,1

1. 연구 내용=29,29,2

2. 연구 방법 및 결과 활용방안=30,30,1

가. 연구의 대상·=30,30,1

나. 측정 도구=30,30,2

다. 준거지표=32,32,1

라. 결과 활용방안=32,32,1

제2장 소년범에 대한 분류평가제도=33,33,1

제1절 소년범에 대한 분류평가제도 개관=33,33,1

1. 분류평가제도의 의의=33,33,3

2. 보호관찰 처우에서의 분류평가=35,35,3

3. 위험성 및 욕구평가의 요인=37,37,3

4. 분류평가의 원리, 목표, 활용=40,40,1

가. 분류평가의 체계와 일관성=40,40,2

나.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자원배분의 적정)=42,42,4

제2절 위험성 및 욕구평가도구의 유형과 평가내용=45,45,1

1. 위험성 평가도구(Risk Assessment Instruments)=45,45,3

가. 재범 위험성의 예측인자=47,47,3

나. 재범위험성 및 범죄내용의 심각성=49,49,2

2. 처분결정 및 구금평가도구=50,50,4

3. 욕구평가도구(Needs Assessment Instruments)=53,53,5

4. 분류평가체계의 요건=57,57,3

제2절 외국의 소년범에 대한 분류평가제도=59,59,1

1. 미국의 소년분류평가 제도=59,59,1

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체계=59,59,6

나. 대상자 분류평가에서의 위험성과 욕구=64,64,1

1) 위험성과 욕구의 관계=64,64,2

2) 예외조치(Overrides)=66,66,1

3) 재평가=67,67,2

2. 영국의 소년범에 대한 분류평가제도=69,69,1

가. 소년범 분류평가도구의 개발=69,69,2

나. 분류평가체계의 구성과 내용=70,70,4

다. 위험성의 평가방법=73,73,2

3. 캐나다의 소년범에 대한 분류평가제도=74,74,1

가. 보호관찰분야에서의 분류평가체계의 활용=74,74,2

나. 대상자의 욕구수준 평가=75,75,3

다. 대상자에 대한 위험성 수준의 평가=77,77,1

라. 대상자에 대한 감독수준 결정=78,78,1

마. 처우계획을 위한추가사항의 평가=79,79,2

제3장 우리나라 소년보호관찰의 실시=81,81,1

제1절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현황=81,81,1

1.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일반 현황=81,81,1

가. 보호관찰처분별 대상자 현황=81,81,2

나. 처분유형별 소년대상자 사건 현황=82,82,3

다. 소년대상자의 성별 현황=84,84,2

라. 소년대상자의 죄명별 현황=85,85,2

마. 소년대상자의 직업별 현황=86,86,2

2. 소년대상자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87,87,2

3.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자 현황=88,88,2

제2절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처우제도=90,90,1

1.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처우제도의 실시 연혁=90,90,2

2. 현행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지도지침=91,91,1

가. 지침의 주요내용=91,91,5

나. 개시분류사정표 및 재범위험성 평가점수의 계산=95,95,2

다. 분류에 따른 지도ㆍ감독=96,96,2

3.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등급별 현황=97,97,3

4. 현행 보호관찰 분류체계의 문제점=99,99,2

5. 재범위험성 척도의 재범예측력=101,101,2

제4장 연구방법=103,103,1

제1절 연구의 대상=103,103,2

제2절 측정 도구=105,105,5

제3절 준거지표=109,109,4

제5장 연구결과=113,113,1

제1절 재범유무와 주요변인 간의 교차분석=113,113,1

1. 본 건 범행의 내용=113,113,2

2. 가해자 및 피해자=115,115,2

3. 전과 내용=116,116,3

4. 대상자의 본건에 대한 태도=118,118,1

5. 가족의 구성=119,119,2

6. 가족기능/양육태도=120,120,2

7. 성장기 특이점=122,122,1

8. 학교=123,123,1

9. 학교생활 적응도=123,123,3

10. 직장/직업능력=125,125,1

11. 또래관계/대인관계=125,125,2

12. 생활습관=126,126,2

13. 사고/행동방식=127,127,1

14. 변화에 대한동기=128,128,1

제2절 입건경력의 상습성 여부에 따른 교차분석=128,128,1

1. 본 건 범행의 내용=128,128,2

2. 가해자 및피해자=129,129,2

3. 전과 내용=130,130,1

4. 대상자의 본건에 대한 태도=131,131,1

5. 가족의 구성=131,131,3

6. 가족기능/양육태도=133,133,2

7. 성장기 특이점=134,134,1

8. 학교=135,135,1

9. 학교생활 적응도=135,135,2

10. 직장/직업능력=136,136,1

11. 또래관계/대인관계=137,137,1

12. 생활습관=137,137,2

13. 사고/행동방식=138,138,2

14. 변화에 대한 동기=139,139,2

제6장 소년대상자 분류평가표의 도출=141,141,1

제1절 준거지표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및 회귀분석=141,141,1

1. 재범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141,141,3

2. 입건회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143,143,2

제2절 대상자분류평가표 도출과 욕구평가 방안 고안=144,144,1

1. 대상자 분류평가표 도출과 활용방안 모색=144,144,5

2. 위험 및 욕구요인들을 토대로 한 분류점수 산정=148,148,7

제7장 결론 및 논의=155,155,4

참고문헌=159,159,10

[Summary]=169,169,2

부록=171,171,1

(부록) 1. 소년대상자 조사평가표=172,172,7

(부록) 2. 소년대상자 분류평가표=179,179,3

(부록) 3. 소년대상자 자기평가표=182,182,4

(부록) 4. 영국의 소년법 평가표(ASSET)=186,186,28

(부록) 5. 캐나다의 소년범 평가표(1)=214,214,4

(부록) 6. 소년의 서비스/사례관리 조사표=218,218,4

[판권지]=222,222,1

표목차

(표 2-1) 최근 소년범 검거 및 재범현황=36,36,1

(표 2-2) 미국 8개 사법관할 위험예측요인 비교=48,48,1

(표 2-3) 콜로라도 문류배치 평가표=51,51,1

(표 2-4) 루카스카운티 소년법원 욕구평가서=55,55,1

(표 2-5) 욕구평가 문항의 비교=56,56,1

(표 2-6) 오하이오주 가퇴월 대상자들의 접촉빈도=60,60,1

(표 2-7) NCCD 미시건 비행위험성 평가표=62,62,1

(표 2-8) 위스컨신주 청소년범죄 위험성 평가표=63,63,1

(표 2-9) 위험성 및 분류 수준에 따른 재범빈도=64,64,1

(표 2-10) 루카스시 위험성 및 욕구점수 분류표=65,65,1

(표 2-11) 인디애나주 소년대상자 재분류 평가표=67,67,1

(표 2-12) 변화에 대한 동기(항목 12)=72,72,1

(표 2-13) 소년대상자에 대한 욕구수준 평가표=76,76,1

(표 2-14) 재범위험성 평가표=77,77,1

(표 2-15) B.C주의 소년대상자 감독수준 분류표=78,78,1

(표 2-16) 처우계획을 위한 추가 점검표=79,79,1

(표 3-1) 소년사건의 접수 및 소년사건비율 변화 추이=81,81,1

(표 3-2) 소년대상자에 대한 처분내용별 실시사건=83,83,1

(표 3-3) 소년대상자의 성별 구성 및 변화 추이=84,84,1

(표 3-4) 죄명별 접수사건 현황 및 언도별 추이=85,85,1

(표 3-5) 소년대상자의 직업별 현황=86,86,1

(표 3-6)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87,87,1

(표 3-7) 소년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률 현황=89,89,1

(표 3-8) 보호관찰대상자 분류등급 체계의 변화=91,91,1

(표 3-9) 보호관찰대상자 개시분류 사정표=93,93,1

(표 3-10) 재범위험성 척도 계산표=94,94,1

(표 3-11)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등급별 현황(2004년 12월 현재)=98,98,1

(표 4-1) 죄명별 조사대상자 분포=104,104,1

(표 5-1) 본 건의 죄명에 따른 재범여부=113,113,1

(표 5-2) 범헹수법에 따른 재범여부=114,114,1

(표 5-3) 가해 및 피해자 특성에 따른 재범 여부=115,115,1

(표 5-4) 최초 입건 죄명 및 최초 입건 연령과 재범과의 관계=116,116,1

(표 5-5) 입건 횟수 및 기소유예 횟수와 재범과의 관계=117,117,1

(표 5-6) 시설수용 경험과 재범과의 관계=118,118,1

(표 5-7) 부모결손 및 소득수준에 따른 재범 여부=119,119,1

(표 5-8) 가족기능/양육태도와 재범과의 관계=121,121,1

(표 5-9) 대상자 성장기 특이경험과 재범과의 관계=122,122,1

(표 5-10) 학교생활 적응 정도에 따른 재범여부=124,124,1

(표 5-11) 또래연령의 적절성 정도에 따른 재범여부=126,126,1

(표 5-12) 연지능력 문제에 따른 재범여부=127,127,1

(표 5-13) 사회적 지지망 유무에 따른 재범여부=128,128,1

(표 5-14) 가해 및 피해자 변인과 시설유용여부와의 관계=130,130,1

(표 5-15) 입건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본 건에 대한 태도 요인=131,131,1

(표 5-16) 입건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당 소득 요인=132,132,1

(표 5-17) 입건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기능 요인=134,134,1

(표 5-18) 입건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기 특이 요인=134,134,1

(표 5-19) 입건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석 요인=135,135,1

(표 5-20) 입건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요인=136,136,1

(표 5-21) 입건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요인=137,137,1

(표 5-22) 입건 회수에 옇핫을 미치는 생확습관 요일=138,138,1

(표 5-23) 입건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행동 요인=139,139,1

(표 5-24) 입건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행동 요인=140,140,1

(표 6-1) 재범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142,142,1

(표 6-2) 입건회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143,143,1

(표 6-3) 위험 및 욕구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145,145,1

(표 6-4) 소년대상자 분류평가=147,147,1

(표 6-5) 대상자 분류평가표 총점 분포=150,150,1

(표 6-6) 대상자 분류평가표 총점 분포=152,152,1

그림목차

(그림 6-1) 범죄관련 욕구요인 별하위척도 점수=148,148,1

(그림 6-2) 대상자 분류평가표의 총점에서 산출된 ROC=15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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