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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목적 22

2. 연구범위와 방법 24

가. 연구범위 24

나. 연구방법 25

제2장 소상공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 연구 28

1. 소상공인의 개념과 범위 28

가. 소상공인의 개념 28

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주의 비교 29

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주에 관한 기존 연구 31

2. 소상공인과 국민경제 35

가. 소상공인의 특성과 경제적 위상 35

나. 소상공인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38

3. 소상공인의 적정규모 문제와 정책개입의 필요성 39

4. 소상공인 정책 수단의 선택문제 40

가. 지원 논리와 구조조정 논리 40

나. 기업부문으로 본 소상공업 분야에서의 경쟁정책 43

제3장 소상공인 성장과정과 실태 50

1. 한국경제의 성장사와 소상공인의 역할 50

가. 해방과 6.25 전쟁당시의 경제구조와 소상공인 50

나. 1960-70년대의 한국경제와 소상공인 54

다. 1980년대의 경제상황변화와 소상공인 60

라.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와 소상공인 63

2. 소상공인의 현주소 : 실태와 경제 기여도 66

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실상 66

나. 소상공인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 72

3. 소상공인의 적정 규모에 대한 실증분석 78

가. 분석모형과 자료 78

나.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83

제4장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88

1.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관 88

가.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89

나. 주요 소상공인 지원제도 현황 92

2. 정부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98

가. 소상공인 정책의 문제점 98

나. 소상공인 정책 개선 방향과 로드맵 104

다.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방안 121

제5장 결론 144

[참고문헌] 149

[부록 1] 사업체의 개념과 범위 155

[부록 2] 적정규모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 157

[부록 3] 적정규모 계산 절차 158

[부록 4] 정책자금의 효과 분석결과(1) 162

[부록 5] 정책자금의 효과 분석결과(2) 162

표목차

[표 3-1] 제조업 기업규모별 사업체 현황(1955년 및 1960년) 53

[표 3-2] 1960-79년간 기업규모별 비중추이 55

[표 3-3] 1960-79년 사이의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 56

[표 3-4] 고용주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1960-80년) 58

[표 3-5] 불안정 취업자의 규모 63

[표 3-6] 소상공인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64

[표 3-7] 산업별 총사업 및 소상공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1년) 65

[표 3-8]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2003년 기준) 67

[표 3-9] 산업대분류별 전체, 소상공인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2003년 기준) 68

[표 3-10] 취업자 현황(2003년 기준) 69

[표 3-1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 변화 : 비농업 70

[표 3-12] OECD 주요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 전산업 71

[표 3-13] 산업별 종사자 증감수(1993-2001년) 72

[표 3-14] 산업 대분류별 종사자 증감수(1993-2001년) 74

[표 3-15] 시기별 소상공업의 비주택기업 부문 국민소득 기여도 77

[표 3-16] 자영업 비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적정규모의 추정 84

[표 3-17] 자영업을 구성하는 부문별 적정 규모 및 비중의 추정(비농업, 2003년 기준) 85

[표 4-1] 개별기업 자금지원 사업별 개요 92

[표 4-2] 지원자금별 지원대상의 세부내역 95

[표 4-3] 환경개선 자금지원 사업별 개요 96

[표 4-4] 교육 연수 상담지원 사업별 개요 97

[표 4-5] 창업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향후 5년의 주요 로드맵 109

[표 4-6] 협업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향후 5년의 주요 로드맵 111

[표 4-7] 경영혁신을 위한 향후 5년의 주요 로드맵 112

[표 4-8] 대형 유통점 규제완화 대책의 주요 내용 115

[표 4-9]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향후 5년의 주요 로드맵 116

[표 4-10] 한계 소상공인 진단 및 활로 마련을 위한 향후 5년의 주요 로드맵 120

[표 4-11] 관리형 경제와 혁신형 경제 125

[표 4-12] 소상공인의 혁신형 판정기준(예시) 134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27

[그림 2-1] 취업자의 분류체계로 본 자영업주의 위상 29

[그림 2-2] 소상공인과 자영업주 비교(2003년 기준) 30

[그림 2-3] 소상공인과 자영자 추이 31

[그림 2-4] 단계별 시간설계 47

[그림 3-1] 사업체수 증가율 추이 69

[그림 3-2] 회귀식을 이용한 자영업 비중의 과잉성 판단 기준 82

[그림 4-1] 1그룹 지원자금별 규모 및 목적 94

[그림 4-2] 2그룹 지원자금별 규모 및 목적 94

[그림 4-3] 주요 선진국의 기업소유 비율(기업소유자/전체근로자) 추이 122

[그림 4-4] 중소기업과 혁신형 소상공인의 개념 126

[그림 4-5] EU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별 구성(표본크기=350개 프로그램) 127

[그림 4-6] 혁신형 소상공인의 비전과 정책과제 131

[그림 4-7] 소상공인 유형평가 사례(동일 가중치, 평점=7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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