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어
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표제지
발간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목적 22
2. 연구범위와 방법 24
가. 연구범위 24
나. 연구방법 25
제2장 소상공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 연구 28
1. 소상공인의 개념과 범위 28
가. 소상공인의 개념 28
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주의 비교 29
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주에 관한 기존 연구 31
2. 소상공인과 국민경제 35
가. 소상공인의 특성과 경제적 위상 35
나. 소상공인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38
3. 소상공인의 적정규모 문제와 정책개입의 필요성 39
4. 소상공인 정책 수단의 선택문제 40
가. 지원 논리와 구조조정 논리 40
나. 기업부문으로 본 소상공업 분야에서의 경쟁정책 43
제3장 소상공인 성장과정과 실태 50
1. 한국경제의 성장사와 소상공인의 역할 50
가. 해방과 6.25 전쟁당시의 경제구조와 소상공인 50
나. 1960-70년대의 한국경제와 소상공인 54
다. 1980년대의 경제상황변화와 소상공인 60
라.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와 소상공인 63
2. 소상공인의 현주소 : 실태와 경제 기여도 66
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실상 66
나. 소상공인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 72
3. 소상공인의 적정 규모에 대한 실증분석 78
가. 분석모형과 자료 78
나.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83
제4장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88
1.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관 88
가.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89
나. 주요 소상공인 지원제도 현황 92
2. 정부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98
가. 소상공인 정책의 문제점 98
나. 소상공인 정책 개선 방향과 로드맵 104
다.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방안 121
제5장 결론 144
[참고문헌] 149
[부록 1] 사업체의 개념과 범위 155
[부록 2] 적정규모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 157
[부록 3] 적정규모 계산 절차 158
[부록 4] 정책자금의 효과 분석결과(1) 162
[부록 5] 정책자금의 효과 분석결과(2) 162
[그림 1-1] 연구흐름도 27
[그림 2-1] 취업자의 분류체계로 본 자영업주의 위상 29
[그림 2-2] 소상공인과 자영업주 비교(2003년 기준) 30
[그림 2-3] 소상공인과 자영자 추이 31
[그림 2-4] 단계별 시간설계 47
[그림 3-1] 사업체수 증가율 추이 69
[그림 3-2] 회귀식을 이용한 자영업 비중의 과잉성 판단 기준 82
[그림 4-1] 1그룹 지원자금별 규모 및 목적 94
[그림 4-2] 2그룹 지원자금별 규모 및 목적 94
[그림 4-3] 주요 선진국의 기업소유 비율(기업소유자/전체근로자) 추이 122
[그림 4-4] 중소기업과 혁신형 소상공인의 개념 126
[그림 4-5] EU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별 구성(표본크기=350개 프로그램) 127
[그림 4-6] 혁신형 소상공인의 비전과 정책과제 131
[그림 4-7] 소상공인 유형평가 사례(동일 가중치, 평점=74) 134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1149650 | 338.642 ㅈ552ㅅ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