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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국문요약=3,3,4

Abstract=7,7,2

목차=9,9,4

제1장 서론=13,13,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13,13,3

제2절 연구의 범위=15,15,2

제2장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실태와 문제점=17,17,1

제1절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가능성과 이용실태=17,17,1

1. 이용가능성=17,17,2

2. 이용실태=18,18,3

제2절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상 문제점=21,21,1

1. 공중공간의 이용에 관한 문제점=21,21,4

2. 지하공간의 이용에 관한 문제점=24,24,2

제3절 토지 상하공간에 대한 권원설정의 문제점=25,25,4

제3장 토지의 상하이용에 관한 현행 법제=29,29,1

제1절 토지소유권의 상하범위에 관한 입법주의=29,29,1

1. 무제한주의=29,29,2

2. 제한주의=30,30,3

제2절 국내=33,33,1

1. 개관=33,33,1

2. 민법상 토지소유권의 범위=34,34,12

3. 구분지상권=45,45,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47,1

5. 도시철도법=47,47,2

6. 지하수법=49,49,2

7. 건축법=50,50,1

제3절 일본=51,51,1

1. 일본 민법=51,51,3

2.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53,53,3

제4절 구미(歐美)=55,55,1

1. 독일=55,55,2

2. 프랑스=56,56,2

3. 스위스=57,57,2

4. 영미=58,58,1

제5절 소결=59,59,2

제4장 토지의 상하공간에 대한 차별적 권원설정=61,61,1

제1절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을 위한 선결문제=61,61,2

제2절 소유권 권능분화론=62,62,1

1. 의의=62,62,2

2.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화=63,63,2

3. 소유권과 건축권의 분화=64,64,2

제3절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65,65,1

1. 개설=65,65,2

2. 대심도지하의 정의=66,66,4

3. 대심도지하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와 공적 사용=70,70,2

제4절 공중권(空中權)=71,71,3

제5절 법정밀도상한제=73,73,1

1. 의의=73,73,2

2. 법정밀도상한제의 내용=74,74,3

제6절 개발권의 분리=76,76,1

1. 개발권의 의의=76,76,2

2.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의 분리=77,77,7

3. 개발권분리제도의 도입가능성=83,83,2

제5장 입법제안 및 결론=85,85,6

부록 1. 일본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91,91,24

부록 2. 일본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15,115,8

참고문헌=123,123,6

[판권지]=129,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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