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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Ⅰ. 서론 34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5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5

나. 연구 목적 37

2. 연구 내용 및 범위와 방법 38

가. 연구 내용 38

나. 연구 범위 39

다. 연구 방법 및 접근 틀 40

3. 인적자원개발과 공동체의 개념 및 성격 41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41

나. 공동체(community)의 종류 43

다. 다양한 (동)아시아 통합 모델 45

라. 공동체의 형성 50

Ⅱ. 공동체 형성의 이상과 현실 59

1. 공동체 형성의 이상과 중요성 60

가. 공동체 형성의 논리적 이상 60

나.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공동체 형성의 이상 66

2. 공동체 형성에서 EU 사례의 시사점 70

가. 유럽공동체의 형성과정 70

나. 유럽공동체의 지역정책 76

다. 시사점(강일규 외, 2004) 77

3. 공동체 형성의 현실 80

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현황 81

나. 동북아 교육인력 현황 84

4. 공동체 형성의 전제와 방향 87

가. 몇 가지 전제와 기본 방향 87

나. 구체적인 방향 90

Ⅲ.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실태 98

1.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99

가. 인적자원개발의 정책과 전략 99

2. 인적자원개발 법ㆍ제도 109

가. 교육ㆍ인적자원 관련 법제정비의 기본원리 109

나. 교육ㆍ인적자원관련 직업교육법제의 현황 110

다. 직업교육법제 정비방안 116

3.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실태 120

가. 인프라(infra)의 개념 120

나. 인적자원개발 체제 121

다.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 현황 123

라. 직업능력개발 지원 126

마. 인적자원개발 관련 인력실태 132

4. 기능·기술자격 제도 142

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자격체계, 응시자격 및 자격제도의 실태 142

나. 자격제도의 규제 개혁 방안 144

Ⅳ.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실태 146

1. 인적자원개발 정책 147

가. 중국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 147

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정책 148

다. 노동예비제도 정책 153

라. 당면 직업교육정책의 건의 155

2. 인적자원개발 법ㆍ제도 159

가. 인적자원개발 법 159

나. 인적자원개발 제도 163

3.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실태 166

가. 직업교육훈련 체제 166

나. 직업교육훈련 기관 170

다. 직업교육훈련 인력 175

라. 직업교육훈련과 직업지도 177

마. 인적자원개발에서 직업교육훈련의 문제 및 발전 방향 181

4. 기능·기술자격 제도 187

가. 중국 직업자격증서의 실시 187

나. 직업자격증서의 사회적 기능 192

다. 직업자격증제도와 노동예비제도의 관계 195

Ⅴ. 일본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실태 201

1. 일본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202

가. 일본의 인적자원개발 동향 202

나. 제7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2001-2005)의 개요 203

다.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인적자원개발 정 205

2. 인적자원개발 법ㆍ제도 209

가. 교육법제의 연혁과 현황 209

나. 직업능력개발 법ㆍ제도의 연혁 212

다. 인적자원개발 관련법 214

3.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220

가. 직업교육훈련 체제 220

나. 직업교육훈련 기관 230

다. 직업능력개발 시설ㆍ장비ㆍ정보 237

라. 직업교육훈련 인력(교사 등) 240

마. 기타 부문 242

4. 기능·기술자격 제도 242

Ⅵ. 동북아 국가의 비교 및 공동체 형성의 방향과 과제 247

1.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변천 비교 248

가. 한ㆍ중ㆍ일 3국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반적 측면 248

나. 한ㆍ중ㆍ일 3국의 정책적 문제점과 과제 257

2.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비교 271

3.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비교 274

4. 공동체 형성에의 시사점 288

5. 공동체 형성의 방향과 과제 296

가. 공동체 형성의 비전과 전략 296

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발전 방향 297

다. 공동체 형성의 방향 307

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과 311

Ⅶ. 결론 및 제언 315

[참고문헌] 321

표목차

[표Ⅰ-1] 동북아공동체와 유럽공동체 형성 긴급성에 대한 비교 48

[표Ⅰ-2] 유럽연합모델과 동북아공동체 형성모델의 비교분석 48

[표Ⅱ-1] 동북아 구상의 비교 검토 61

[표Ⅱ-2] '유럽공동체'의 핵심적인 내용 71

[표Ⅱ-3] '단일유럽의정서'의 기본내용 73

[표Ⅱ-4] 동북아 국가의 GDP와 1인당 GDP(2003년 기준) 81

[표Ⅱ-5] 내국인과 외국인의 유학 국가 현황 (2001. 8./2003. 9. 기준) 84

[표Ⅱ-6] 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 85

[표Ⅱ-7] 한국의 10대 교역상대국 88

[표Ⅱ-8] 일본의 10대 교역상대국 88

[표Ⅱ-9] 중국의 10대 교역상대국 89

[표Ⅱ-10] 아세안의 10대 교역상대국 89

[표Ⅲ-1] 학교수의 변화추이 123

[표Ⅲ-2] 고등교육기관 수 증가 추이 124

[표Ⅲ-3] 사설학원 시설 현황 125

[표Ⅲ-4] 도서관 현황 126

[표Ⅲ-5] 연도별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127

[표Ⅲ-6] 교육인적자원부 예산구조변화추이 128

[표Ⅲ-7] 국가연구개발예산 부처별 투자현황 128

[표Ⅲ-8] 주요국가의 연구개발 주체별 사용연구비 비중 129

[표Ⅲ-9]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0) 130

[표Ⅲ-10] 각국별 GDP 대비 지식투자 순위 131

[표Ⅲ-11] 교원 수의 변화추이 132

[표Ⅲ-12] 교원 1인당 학생수 133

[표Ⅲ-13]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증가 추이 134

[표Ⅲ-14]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증가 추이 134

[표Ⅲ-15] 고등교육기관 진학률(대학, 전문대학) 변화 추이 국제비교 135

[표Ⅲ-16] 대학교 전공계열별 교원 수 증가 추이와 변화율 135

[표Ⅲ-17] 전문대학 전공계열별 교원 수 증가 추이와 변화율 136

[표Ⅲ-18] 대학교 시간강사 비율 변화 추이 137

[표Ⅲ-19]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시간강사수 138

[표Ⅲ-20] 대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변화추이 139

[표Ⅲ-21]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 수 변화 추이(신고 현황 기준) 연도별 접수현황 140

[표Ⅲ-22] 국내박사과정 재적학생수 140

[표Ⅲ-23] 우리나라 고등학교 경쟁력 변화 추이 141

[표Ⅳ-1] 중국 직업교육의 구조 169

[표Ⅳ-2] 최근 3년간 직업교육 학교수의 변화 172

[표Ⅳ-3] 최근 3년간 직업교육 신입생 수의 변화 172

[표Ⅳ-4] 최근 3년간 직업교육 재학생 수의 변화 173

[표Ⅳ-5] 최근 3년간 직업교육 졸업생 수의 변화 173

[표Ⅳ-6] 최근 3년간 직업교육 교사수의 변화 173

[표Ⅳ-7] 농업, 직업중학 전임교사의 학력 현황(1990) 175

[표Ⅳ-8] 중등전업학교 전임교사 학력 현황 176

[표Ⅴ-1] 제7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04

[표Ⅴ-2]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224

[표Ⅴ-3] 인정직업훈련 229

[표Ⅴ-4] 인정직업훈련의 지원 현황 229

[표Ⅴ-5] 일본의 학제별 학교수 추이 230

[표Ⅴ-6] 연도별 졸업자 추이 231

[표Ⅴ-7]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의 연수과정 233

[표Ⅴ-8] GDP 대비 교육기관 지출 237

[표Ⅴ-9] 정부지출 대비 공교육비 238

[표Ⅴ-10] 학생 1인당 교육비 238

[표Ⅴ-11] 교원 1인당 학생수(2002년) 241

[표Ⅴ-12] 교원 1인당 연간 순 수업시간 수(2002년) 241

[표Ⅴ-13] 일본의 학력수준(2002년) 242

[표Ⅴ-14] 직업능력평가제도 243

[표Ⅴ-15] 기능검정의 합격에 필요한 기능 및 지식의 정도 244

[표Ⅵ-1] 한ㆍ중ㆍ일 인적자원개발 정책 비교 257

[표Ⅵ-2] 중등직업교육교사의 학력분석 267

[표Ⅵ-3] 한ㆍ중ㆍ일 3국의 인적자원개발 추진 관련 제도 비교 272

[표Ⅵ-4] 한ㆍ중ㆍ일 직업교육훈련체제 273

[표Ⅵ-5] 한ㆍ중ㆍ일 직업훈련기관 273

[표Ⅵ-6] 한ㆍ중ㆍ일 기술자격제도 274

[표Ⅵ-7] 한ㆍ중ㆍ일 3국의 주요 인프라분야 비교 275

[표Ⅵ-8] 한ㆍ중ㆍ일 경제발전 수준 비교 275

[표Ⅵ-9] 한ㆍ중ㆍ일 국내 총생산 구성비 276

[표Ⅵ-10] 한ㆍ중ㆍ일 과학연구 현황 277

[표Ⅵ-11] 한ㆍ중ㆍ일 인구 구성 특징 278

[표Ⅵ-12] 한ㆍ중ㆍ일 근로자 분포 구조 279

[표Ⅵ-13] 한ㆍ중ㆍ일 총 노동력 중 제2·3차 산업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 279

[표Ⅵ-14] 1999년 OECD 국가 중 한.일 양국의 학력별 25-64세 노동참여율 280

[표Ⅵ-15] 한ㆍ중ㆍ일 노동생산율 280

[표Ⅵ-16] 한ㆍ중ㆍ일 1996년 교육보급 정도 281

[표Ⅵ-17] 취학률(2001) 연령별 공·사립 교육기관의 전일제 및 시간제 재학생의 취학률 282

[표Ⅵ-18] 한ㆍ중ㆍ일 총 학생 수에서 사립학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283

[표Ⅵ-19] 한ㆍ중ㆍ일 학생 수당 교사 비율 283

[표Ⅵ-20] 한ㆍ중ㆍ일 교육비 투입 수준 284

[표Ⅵ-21] 학생 1인당 교육, 부가 서비스 및 연구·개발비(2000), 서비스 유형별, 교육단계별 공공 및 민간재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학생 1인당 교육비 구성 284

[표Ⅵ-22] 1998년 한ㆍ중ㆍ일 각급 학생 평균 교육비 285

[표Ⅵ-23] 1999년 한ㆍ중ㆍ일 25-64세 인구의 교육연한 286

[표Ⅵ-24] 1999년 한ㆍ중ㆍ일 25-64세 인구의 교육정도 구성비 287

[표Ⅵ-25] 1999년 한ㆍ중ㆍ일 25-64세 노동자 교육정도 구성비 287

[표Ⅵ-26] 사회적 구조의 변화 301

[표Ⅵ-27]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의 주요한 특징과 직업교육에 대한 영향 303

그림목차

[그림Ⅰ-1] 연구과정 및 접근 틀 41

[그림Ⅱ-1] 동북아경제중심 구상도 62

[그림Ⅱ-2] 동북아 지역통합의 이론적 기초-동북아 논의 구조와 상관관계 66

[그림Ⅱ-3] 동북아 주요국의 수출액 변화 82

[그림Ⅱ-4] 동북아 주요국의 수입액 변화 83

[그림Ⅱ-5]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국제경쟁력 수준 83

[그림Ⅱ-6] 교사1인당 학생수 86

[그림Ⅱ-7] 동북아 인터넷 이용자수 86

[그림Ⅲ-1] 국가기술자격제도 체계 및 응시자격 142

[그림Ⅲ-2]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주관부처, 활동 및 관련법 143

[그림Ⅵ-1] 2000년 한ㆍ중ㆍ일 1인당 GDP 276

[그림Ⅵ-2] 한ㆍ중ㆍ일 과학연구 현황 277

[그림Ⅵ-3] 15-64세 인구비 278

[그림Ⅵ-4] 한ㆍ중ㆍ일 도시인구 비중 278

[그림Ⅵ-5] 고등교육입학율(1996) 282

[그림Ⅵ-6] 한ㆍ중ㆍ일 교육경비 투자 수준 285

[그림Ⅵ-7] 한ㆍ중ㆍ일 25-64세 인구 교육연한(1999) 286

[그림Ⅵ-8] 한ㆍ중ㆍ일 25-64세 노동력 인구교육수준 구성 비율 288

[그림Ⅵ-9] 한ㆍ중ㆍ일 매 천 명당 인터넷 현황 288

[그림Ⅵ-10]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 구상도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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