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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Ⅰ. 總說 14

1. 硏究目標 15

2. 先行硏究 17

가. 共同體法制 17

나. 敎育制度 18

다. 觀光交流 19

라. 文化遺産 23

마. 文化産業 25

3. 主要論点 26

가. 東北亞의 正體性 26

나. 國家의 利益 27

다. 내셔널리즘(nationalism) 28

4. 硏究範圍 및 接近方法 29

가. 韓ㆍ中ㆍ日 社會法制의 比較硏究 29

나. 韓ㆍ中ㆍ日 文化法制의 比較硏究 31

다. 韓ㆍ中ㆍ日 法律文化의 比較硏究 33

Ⅱ. 韓國法制의 理解와 課題 34

1. 敎育學術 및 勞動 分野 35

가. 敎育 35

나. 學術 38

다. 勞動分野 39

2. 文化分野 40

가. 博物館等의 設立 40

나. 外國人 宗敎人의 國內活動 許容 等 41

다. 東北亞 文化交流 活性化 推進 方案 42

라. 國內外 機關ㆍ團體의 活動 現況과 問題點 43

마. 向後의 課題 44

3. 文化産業分野 44

4. 靑少年·體育分野 47

5. 國際.外務分野 48

가. 國際會議 開催 關聯 48

나. 出入國管理 關聯 53

Ⅲ. 中國法制의 理解와 課題 58

1. 文化交流 關聯 法制의 構造와 實態 59

가. 槪要 59

나. 中國의 世界文化遺産 登載 關聯 規程 61

다. 文化交流協力 關聯 機構 및 組織 63

라. 中國의 對外, 대 홍콩(香港), 마카오(澳門), 대만(臺灣)交流 解除 64

2. 敎育制度 71

가. 中國의 敎育理念과 政策 71

나. 中國의 敎育段階(學制) 槪觀 73

3. 中國의 敎育關聯法의 法源 77

가. 中國憲法上 敎育條項과 敎育法體系 77

나. 中國의 敎育法令 槪觀 81

4. 敎育의 對外交流 및 敎員의 就業 84

가. 對外交流와 協力의 原則과 方向 84

나. 留學制度와 學歷ㆍ學位認證 86

다. 國際學術會議 開催 91

5. 勞動規範과 對外就業 91

가. 中國 勞動關聯法制의 槪觀 91

나. 中國의 勞動法制 改革과 海外 勞動進出 96

다. 재중 외국인 취업과 사회보장문제 99

6. 국제법적 문제 103

가. 중국국적의 취득ㆍ상실 및 변경 103

나. 국제혼인 관련규정 104

다. 외국인 출입국관리 105

라. 종교설교관련 109

마. 난민(難民) 인정 111

7. 財産權 保護 112

가. 不動産(土地ㆍ建物)賣買 112

나. 財産의 登記ㆍ登錄 122

다. 銀行預金ㆍ貸出 123

라. 中國法院에서의 民事訴訟 提起 127

8. 知的財産權의 保護 133

가. 中國의 知的財産權保護에 關한 槪觀 133

나. 中國의 外國人 知的財産權에 對한 保護 136

9. 文物保護法 149

가. 槪 觀 149

나. 外國 所在 文物의 返還 149

다. 文物의 國際 去來 152

라. 文物의 暗市場 去來에 對한 規制 155

10. 文化事業保護法 158

가. 槪觀 158

나. 外國人이 中國(大陸)에서 書籍과 定期刊行物을 出版하는 것의 法律問題 160

다. 外國人이 中國(大陸)에서 公演, 演出을 하는 것에 關한法律問題 164

라. 外國人이 中國(大陸)의 媒體 上에 映像을 放映하는데關한 法律問題 166

마. 外國 音響 映像製品의 收入과 中國에서의 發行 및流通 問題 169

Ⅳ. 日本法制의 理解와 課題 171

1. 出入國管理와 涉外私法 172

가. 國籍取得과 抛棄 172

나. 難民認定 175

다. 外國人과 內國人의 婚姻?離婚 177

2. 集團會合 181

가. 國際會議의 開催 181

나. 國際競技開催 183

3. 敎育과 學歷 183

가. 義務敎育 183

나. 外國人의 入學ㆍ修業 184

다. 外國學歷의 國內 認定 187

라. 敎科書檢定 188

4. 就業·勤勞 190

가. 敎員ㆍ硏究員의 就業 190

나. 外國人留學生의 勤勞 191

다. 外國取得資格ㆍ技能의 國內的 認定 192

5. 社會的·文化的人權의 保障 198

가. 布敎ㆍ信仰ㆍ參拜의 自由 198

나. 學習ㆍ就業ㆍ相續ㆍ財産管理上의 男女差別 198

다. 賣春과 性賣買의 規制 199

라. 喫煙ㆍ飮酒 200

마. ?童虐待 203

6. 外國人에 對한 社會保障 205

가. 退職年金 205

나. ?療保? 207

Ⅴ. 私權의 基礎로서의 韓ㆍ中ㆍ日 民法典 210

1. 社會의 基本的 構成原理 211

가. 民法의 地位와 機能 211

나. 民法의 發展과 展望 211

2. 韓國 民法 212

가. 近代民法의 胎動 212

나. 民法典의 編纂과 民法의 特徵 213

다. 韓國民法의 課題 214

3. 日本 民法 216

가. 情報化(電算化) 216

나. 國際化 216

다. 高齡化 216

라. 企業의 經濟活動과 消費者保護 217

마. 民法典의 現代語化 217

4. 中國 民法 218

가. 民法典 制定推進의 背景과 經過 218

나. 中國民法典의 課題 219

Ⅵ. 結論 및 提言 221

1. 韓ㆍ中ㆍ日 國內法制의 課題 222

가. 韓國法制의 課題 222

나. 中國法制의 課題 224

다. 日本法制의 課題 228

2. 障碍法制의 改善 230

가. 政治的 努力 230

나. 經濟的 努力 231

다. 社會文化的 努力 231

3. 促進法制의 造成 232

가. 政治經濟的 努力 232

나. 實定法的 努力 233

다. 法律文化的 努力 234

[참고문헌] 235

[參考資料] 238

韓ㆍ中ㆍ日 文化共同體 關聯 法制現況 239

1. 한국의 현행 문화교류관련 법제현황 239

2. 중국의 현행 문화교류관련 법제현황 247

3. 일본의 현행 문화교류관련 법제현황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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