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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발간사=0,3,1

목차=(1),4,59

제6조 제1항 제1호=1,63,3

가.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3,65,4

제6조 제1항 제3호=7,69,3

가. 성질표시에 해당한다=9,71,83

나.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2,154,37

제6조 제1항 제4호=129,191,3

가. 지리적 표시에 해당한다=131,193,6

제6조 제1항 제6호=137,199,3

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다=139,201,4

나.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니다=143,205,8

제6조 제1항 제7호=151,213,3

가. 기타 식별력이 없다=153,215,31

나. 기타 식별력이 있다=184,246,3

제7조 제1항 제1호=187,249,3

가. 제7조 1항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89,251,2

제7조 제1항 제3호=191,253,3

가. 제7조 1항 3호에 해당하다=193,255,6

제7조 제1항 제4호=199,261,3

가.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1,263,12

제7조 제1항 제7호=213,275,3

가. 양 상표는 유사하다=215,277,139

나.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354,416,65

다. 지정상품이 유사하다=419,481,7

라.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426,488,13

마. 기타 상표법 제7-1-7호 관련=439,501,4

제7조 제1항 제8호=443,505,3

가. 상표법 제7-1-8호에 해당한다=445,507,4

제7조 제1항 제9호=449,511,3

가. 상표법 제7-1-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451,513,4

제7조 제1항 제10호=455,517,3

가. 상표법 제7-1-10호에 해당한다=457,519,2

나. 상표법 제7-1-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459,521,4

제7조 제1항 제11호=463,525,3

가.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465,527,38

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없다=503,565,16

다.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다=519,581,8

제7조 제1항 제12호=527,589,3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529,591,9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538,600,11

제8조 제1항=549,611,3

가. 양 상표는 유사하다=551,613,14

나.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565,627,5

다.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570,632,3

라. 기타 제8조 제1항 관련사항=573,635,4

기타 상표등록 무효, 거절불복 사건=577,639,3

가. 갱신등록 무효사건=579,641,6

권리범위 확인심판=585,647,3

가. 권리범위에 속한다=587,649,36

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623,685,30

다. 기타 (가)호 특정문제 등 권리범위확인 사건=653,715,4

제10조 제1항=657,719,3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659,721,2

제73조 제1항 제2호=661,723,3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663,725,7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670,732,5

제73조 제1항 제3호=675,737,3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677,739,51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728,790,30

다. 이해관계 있다=758,820,5

제73조 제1항 제7호=763,825,3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765,827,2

제73조 제1항 제8호=767,829,3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769,831,7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776,838,4

편집위원=780,842,1

[판권지]=780,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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