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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1
목차=(1),4,59
제6조 제1항 제1호=1,63,3
가.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3,65,4
제6조 제1항 제3호=7,69,3
가. 성질표시에 해당한다=9,71,83
나.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2,154,37
제6조 제1항 제4호=129,191,3
가. 지리적 표시에 해당한다=131,193,6
제6조 제1항 제6호=137,199,3
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다=139,201,4
나.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니다=143,205,8
제6조 제1항 제7호=151,213,3
가. 기타 식별력이 없다=153,215,31
나. 기타 식별력이 있다=184,246,3
제7조 제1항 제1호=187,249,3
가. 제7조 1항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89,251,2
제7조 제1항 제3호=191,253,3
가. 제7조 1항 3호에 해당하다=193,255,6
제7조 제1항 제4호=199,261,3
가.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1,263,12
제7조 제1항 제7호=213,275,3
가. 양 상표는 유사하다=215,277,139
나.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354,416,65
다. 지정상품이 유사하다=419,481,7
라.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426,488,13
마. 기타 상표법 제7-1-7호 관련=439,501,4
제7조 제1항 제8호=443,505,3
가. 상표법 제7-1-8호에 해당한다=445,507,4
제7조 제1항 제9호=449,511,3
가. 상표법 제7-1-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451,513,4
제7조 제1항 제10호=455,517,3
가. 상표법 제7-1-10호에 해당한다=457,519,2
나. 상표법 제7-1-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459,521,4
제7조 제1항 제11호=463,525,3
가.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465,527,38
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없다=503,565,16
다.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다=519,581,8
제7조 제1항 제12호=527,589,3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529,591,9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538,600,11
제8조 제1항=549,611,3
가. 양 상표는 유사하다=551,613,14
나.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565,627,5
다.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570,632,3
라. 기타 제8조 제1항 관련사항=573,635,4
기타 상표등록 무효, 거절불복 사건=577,639,3
가. 갱신등록 무효사건=579,641,6
권리범위 확인심판=585,647,3
가. 권리범위에 속한다=587,649,36
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623,685,30
다. 기타 (가)호 특정문제 등 권리범위확인 사건=653,715,4
제10조 제1항=657,719,3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659,721,2
제73조 제1항 제2호=661,723,3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663,725,7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670,732,5
제73조 제1항 제3호=675,737,3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677,739,51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728,790,30
다. 이해관계 있다=758,820,5
제73조 제1항 제7호=763,825,3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765,827,2
제73조 제1항 제8호=767,829,3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769,831,7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776,838,4
편집위원=780,842,1
[판권지]=780,842,1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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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25756 | 608.026 ㅌ363ㅅ | v.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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