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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서문=0,2,1

연구요약=i,3,4

목차=v,7,5

표목차=ix,11,1

그림목차=ix,11,1

제1장 서론=1,1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2,1

2. 연구의 기대효과=1,1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13,1

1. 본 연구에서의 '지원'의 의미 및 범위=2,13,2

2. 본 연구에서의 '예술'의 의미 : 비영리예술=3,14,7

3. 연구 방법／방향 및 한계=9,20,4

제2장 국가는 왜 예술을 지원해 왔는가?=13,24,1

제1절 국가 지원의 동기 및 정당성=13,24,4

제2절 복지국가 이전의 예술지원=16,27,2

제3절 복지국가 이후의 예술 지원=18,29,1

1. 복지국가의 이념=18,29,1

2. 복지국가 이념 구현을 위한 사회적 의제로서의 예술 정책=18,29,5

3. 복지국가형 예술지원의 유형=23,34,22

제4절 예술의 가치=44,55,1

1. 예술 본래의 미적 가치 : 심미적, 정신적 가치=44,55,2

2. 예술의 경제적 가치 : 영국의 사례=45,56,5

3. 창조적 산업(Creative Industry) : 문화예술을 통한 유무형의 국부창출=50,61,13

제3장 우리 예술 지원의 역사 및 문제점=63,74,1

제1절 예술지원의 역사=63,74,1

1. 권위주의 정권 하의 예술=63,74,3

2. 복지국가 예술지원 담론(문화예술진흥원-위원회 전환 전)=66,77,1

3. 민간 위원회 제도의 시작 및 그 의의=66,77,2

제2절 예술 지원의 문제점=67,78,1

1. 복지국가적 예술정책 설정의 미비=67,78,4

2. 정부 주도형 예술 지원=70,81,15

제4장 우리 예술 지원의 원칙과 기준=85,96,1

제1절 예술 지원에 있어서의 국가／정부의 역할에 관한 원칙 확립=85,96,1

1. 국가 주도형의 전제=85,96,20

2. 민간 주도 위원회형의 전제=104,115,22

제2절 현재 초기 단계인 문화예술위원회의 원칙 마련 : 재원확보 및 문화재단과의 관계=125,136,1

1. 문화예술위원회의 재원확보 방안=126,137,10

2. 위원회와 문화재단과의 관계=135,146,6

제3절 사회적/시대적 요청에 입각한 전략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140,151,1

1.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 지원 프로그램=140,151,4

2.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143,154,3

3.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145,156,4

부록 I=149,160,1

부록 I-1. 영국 예술위원회 중앙 위원 운영지침=150,161,1

1. 머리말(Introduction)=150,161,1

2. 공공 영역 가치들(Public Sector Values)=150,161,1

3. 문화부와의 관계(Relationship With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151,162,1

4. 위원장의 역할(Role Of The Chair)=151,162,2

5.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공동책임(Corporate Responsibilities For National Council Members)=152,163,2

6. 전략적 계획과 감독(Strategic Planning And Control)=153,164,2

7. 개별 위원들의 책임(Responsibilities Of Individual Members)=154,165,2

8. 중앙 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Benefit To National Council Members)=155,166,2

9. 이권, 선물 그리고 접대의 등록과 신고(Registration And Declaration Of Interests, Gifts And Hospitality)=156,167,1

10. 위원들의 개인적 책임(Personal Liability Of Members)=156,167,2

11. 개방성과 신속한 반응(Openness And Responsiveness)=157,168,1

12. 공공기금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 For Public Funds)=157,168,2

13. 연례 보고와 회계(Annual Report And Accounting)=158,169,1

부록 I-2. 영국 예술위원회 지역 위원 운영지침=159,170,1

1. 머리말=159,170,1

2. 공공 영역 가치들 : 중앙 위원 운영지침과 동일=159,170,1

3. 문화부와의 관계 : 중앙 위원 운영지침과 동일=159,170,1

4. 중앙 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 중앙 위원 운영지침과 동일=159,170,1

5. 중앙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중앙 위원 운영지침과 동일=159,170,1

6. 지역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159,170,2

7. 중앙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 사이의 관계=160,171,1

8. 각 지역 위원회 위원들의 책임=161,172,1

9. 중앙 및 지역 위원회 위원에게 주어지는 혜택 : 중앙 위원 운영지침과 동일=162,173,1

10. 이권, 선물 그리고 접대의 등록과 신고 : 중앙 위원 운영지침과 동일=162,173,1

11. 개방성과 신속한 반응 : 중앙 위원 운영지침과 동일=162,173,1

12. 공공기금에 대한 책임 : 중앙 위원 운영지침과 동일=162,173,1

부록 II=163,174,1

부록 II-1.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164,175,1

1. 법적 성격 규모=164,175,1

2. 역할=164,175,1

3. 왕실헌장에 기록된 설립 목적=164,175,1

4. 내부조직=164,175,2

5. 위원회와 기획집행위원장의 책임=165,176,2

6. 정부(문화부)와의 관계=166,177,2

7. 영국 중앙예술위원회와 지역예술위원회=168,179,4

부록 II-2. 영국 예술위원회 의사록 : 사례=172,183,1

1. 일시 : 2004, 1월 27일 13:30=172,183,1

2. 장소 : 위원장의 방=172,183,1

3. 사무국장 보고서=172,183,2

부록 II-3. 지원금 신청／지원=174,185,1

1. 지원자격=174,185,1

2. 지원신청서의 자격요건=174,185,2

3. 정부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175,186,10

4. 예술 활동 수입=184,195,2

5. 예술 활동 지출=185,196,6

부록 II-4. 예술지원금 신청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식=191,202,1

1.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기=191,202,1

2. 다섯 가지 평가기준=191,202,2

3. 예술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192,203,1

4. 지원자의 예술 활동의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기준=192,203,2

5. 지원한 예술 활동에 대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193,204,1

6. 공익적 관점에서의 평가 기준=194,205,1

7. 예술 활동과 정부지원금의 목표와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기준=194,205,1

8. 예술위원회가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지원 자격자 모두를 지원할 수 없을 때=194,205,2

부록 II-5. 새로운 세기를 향한 영국예술(Ambitions For The Arts)=196,207,1

1. 예술위원회와 '예술'=196,207,2

2. 예술가들을 사회의 중심으로=197,208,1

3. 예술위원회와 예술단체들과의 관계=198,209,1

4. 문화다양성=198,209,2

5. 예술과 청소년=199,210,1

6. 예술 자원의 증가=199,210,2

7.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예술위원회=200,211,2

8. 예술위원회의 수행 결과 평가=201,212,2

참고 문헌=203,214,5

Abstract=208,219,4

[판권지]=212,223,1

표목차

(표-1) 문예진흥기금 조성현황(단위: 억 원)=66,77,1

(표-2) 국공립 5대 주요 예술기관 예산 비교(예산 내역 및 출처)=80,91,1

(표-3) 2002년 국립극장 정기공연=81,92,1

(표-4) Royal Shakespeare Company 2001-2002 시즌 정기공연=82,93,1

(표-5) 국립국악원 연도 별 재정자립도=93,104,1

(표-6) 국고사업과 기금사업 간 현행 역할분담 기준=120,131,1

(표-7) 국고사업과 기금사업 간 새로운 역할분담 기준=122,133,2

(표-8) 2004년 지원 목표별 지원 사업 규모=127,138,1

(표-9) 문예진흥법 기존 법률과 입법예고안의 재원 비교=129,140,1

(표-10) 문예진흥기금 모금 및 운용수입 추이=130,141,1

(표-11) 재원 부족에 따른 향후 적립기금 인출 전망=130,141,1

(표-12) 기부금 종류 및 기부액=133,144,1

(표-13) 경륜ㆍ경정 수익금 배분구조=134,145,1

(표-14)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현황=136,147,1

(표-15) 광역자치단체 설립 문화재단 현황 비교=137,148,2

그림목차

(그림-1) 창조적 산업(성장기반과 사회적 효과)=62,73,1

(그림-2) 예술지원의 선순환 구조=11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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