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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1

차례=i,4,6

표차례=vii,10,2

국문요약=ix,12,2

Abstract=xi,14,2

제1장 서론=1,16,1

제1절 연구의 배경=1,16,2

제2절 연구의 목적=2,17,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18,2

제2장 규제정책과 일몰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5,20,1

제1절 정부 규제정책의 개념 및 이론=5,20,1

1. 정부규제의 개념=5,20,4

2. 정부규제의 필요성=8,23,7

제2절 일몰제의 개념적 정리=14,29,1

1. 일몰제도의 개념=14,29,5

2. 일몰제의 도입배경=18,33,3

제3절 규제일몰제의 장단점=20,35,1

1. 규제일몰제의 장점=20,35,1

1) 해당기관의 자발적인 개혁유도와 행정체계적 수준(Systematic Level)의 개혁=20,35,2

2)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21,36,3

3)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23,38,2

4) 규제완화에 기여=24,39,3

5)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26,41,1

2. 규제 일몰제의 단점=27,42,1

1) 일몰제 적용 시 의원입법의 문제=27,42,1

2) 심사와 평가에 따른 작업량의 과중=27,42,2

3) 시민들의 참여 부족과 평가의 곤란성=29,44,1

4) 운영결과물의 미흡=29,44,2

제4절 규제완화 추진체계와 일몰제=30,45,2

1. 규제기관의조직유형=31,46,1

1) 행정부처인규제기관=31,46,2

2) 행정부처의내부조직=32,47,2

3) 행정부처산하의독립기관=33,48,1

4) 독립규제위원회=33,48,2

5) 특수목적의규제기관=34,49,1

2. 규제개혁의추진과규제기관=35,50,1

1) 규제개혁의개념=35,50,5

2)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변천과정=39,54,10

3) 규제개혁추진기구=48,63,10

제5절 규제완화와 일몰제=57,72,1

1. 규제완화의 근거=57,72,1

1) 신자유주의와 규제완화=57,72,2

2) 규제개혁과규제완화=58,73,2

3) 규제개혁의필요성=59,74,4

2. 규제완화의 방안들=62,77,3

1) 규제영향분석=65,80,13

2) 규제일몰제=77,92,3

3) 규제총량제=79,94,2

제6절 규제분류이론=80,95,1

1. 규제분류이론=80,95,2

1) 산업별분류=81,96,1

2) 기업활동단계별분류=82,97,1

3) 규제기관별분류=82,97,2

4) 규제대상집단별분류=83,98,1

5) 규제형식에따른분류=83,98,2

6) 수익적규제와부담적규제의분류=84,99,2

7) 정책적규제=85,100,1

8) 사전규제와사후규제=86,101,1

9) 제품규제와공정규제=86,101,2

10) 구조규제와 행위규제=87,102,1

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87,102,1

1) 분류의의의=87,102,3

2) 시장과의관계=89,104,3

3) 규제목적에따른분류와일몰제의적용=92,107,1

제3장 규제일몰제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93,108,1

제1절 규제의 현황=93,108,1

1. 근거별 규제현황=93,108,1

2. 유형별규제=93,108,2

3. 부문별규제=95,110,2

제2절 규제일몰제의적용현황=96,111,1

1. 행정규제기본법의규정=96,111,1

1) 행정규제기본법의제정취지와목적=96,111,3

2) 행정규제기본법의법적특징=99,114,3

3) 규제영향분석및자체심사업무지침의내용=101,116,2

4) 규제심사제도=102,117,4

2. 규제일몰제적용현황=106,121,1

1)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106,121,4

제4장 국내외의 규제개혁과 일몰제=110,125,1

제1절 미국=110,125,1

1. 일몰제의 도입배경과 목적=110,125,2

2. 일몰제도의 내용 : 유형과 특징=111,126,1

3. 일몰제도의 적용영역 : 수준과 범위=111,126,4

4. 텍사스 주 일몰제도의 운영사례=115,130,1

1) 일몰제도의 도입배경과 적용대상=115,130,2

2) 일몰심사과정과 일정=116,131,3

3) 일몰심사기구 : 일몰심사위원회=118,133,2

4) 일몰심사의 기준=119,134,3

5) 텍사스 주 일몰제도의 성과=121,136,3

제2절 프랑스의 규제일몰제 운영사례=123,138,1

1. 프랑스 행정개혁의 배경=123,138,1

1) 제도적 특징=123,138,3

2) 개혁방법의 특징=125,140,2

3) 공공서비스헌장=126,141,2

2. 일몰제의 도입배경과 목적=127,142,2

3. 일몰제도의 내용 : 유형과 특징=128,143,2

4. 일몰제도의 적용영역=129,144,2

제3절 독일의 규제일몰제 적용사례=130,145,1

1. 독일의 행정개혁=130,145,2

2. 일몰제의 도입배경과 목적=131,146,2

3. 일몰제도의 내용 : 유형과 특징=132,147,2

4. 일몰제도의 적용영역=133,148,2

제4절 일본의 규제일몰제 적용사례=134,149,1

1. 일본의 행정개혁=134,149,2

2. 일물제의 도입배경과 목적=135,150,2

3. 일몰제도의 내용 : 유형과 특징=136,151,2

4. 일몰제도의 적용영역=137,152,2

제5절 경기도의 규제일몰제 적용사례=138,153,1

1. 일몰제도의 특징과 필요성=138,153,3

2. 일몰제도의 운영현황=140,155,5

3. 일몰제도의 운영실적과 분석=145,160,4

4. 일몰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148,163,2

제5장 규제일몰제의 활용방안=150,165,1

제1절 규제유형별 활용방안=150,165,7

제2절 규제기관별 적용방안=157,172,2

제6장 결론 및 기대효과=159,174,4

[참고문헌 등]=163,178,34

[판권지]=197,212,1

표차례

(표1-1) 감지된 비용과 감지된 편익=12,27,1

(표2-1)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기구=50,65,1

(표2-2)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체계 비교=53,68,1

(표2-3)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 현황=56,71,1

(표2-4)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와 항목=71,86,1

(표2-5)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75,90,1

(표2-6) 규제의 종류=89,104,1

(표3-1) 근거별 규제현황=93,108,1

(표3-2) 유형별 규제현황=94,109,1

(표3-3) 부문별 규제현황=95,110,2

(표3-4) 존속기한 설정규제=106,121,3

(표4-1) 텍사스주의 일몰심사과정 도식화=117,132,1

(표4-2) 텍사스 주 일몰심사일정의 예시=118,133,1

(표4-3) 텍사스 주 일몰심사의 기준=120,135,1

(표4-4) 텍사스 주 일몰심사의 결과=122,137,1

(표4-5) 경기도 일몰심사과정=144,159,1

(표4-6) 1997년 경기도 일몰심사 결과=1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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