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2

목차=0,5,7

표목차=0,12,6

그림목차=0,18,3

요약=1,21,16

제1부 총론=17,37,2

제1장 분해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19,39,1

제1절 서론=19,39,5

제2절 소득분배와 경제성장=23,43,20

제3절 사회적 이동성의 제고=43,63,24

제4절 복지 및 여타 정책의 효율과 형평 제고=66,86,42

제5절 복지지출과 재정정책=108,128,26

제6절 요약 및 결론=133,153,9

참고문헌=142,162,7

제2부 사회부문=149,169,2

제2장 고용안정서비스의 발전방향=151,171,1

제1절 서론=151,171,4

제2절 고용안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154,174,22

제3절 선진국의 고용안정서비스=175,195,14

제4절 고용안정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188,208,7

참고문헌=195,215,2

제3장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197,217,1

제1절 서론=197,217,3

제2절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현황=199,219,7

제3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편익 측정=205,225,12

제4절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평가=217,237,5

제5절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선방안=221,241,7

참고문헌=228,248,3

제4장 재활진료 정상화와 산재보험재정=231,251,1

제1절 문제제기=231,251,3

제2절 산재보험제도 개괄=233,253,3

제3절 우리나라 산업보건 현황=236,256,23

제4절 재활체계 개선의 기대효과=258,278,20

제5절 재활시스템 구축의 미시적 근거와 방안=277,297,5

제6절 결론=282,302,2

참고문헌=284,304,1

제5장 문화사업 재정투자의 원칙과 정책방향=285,305,1

제1절 서론 - 문화분야의 특수성과 논의의 어려움=285,305,5

제2절 문화 및 문화시설의 소비와 공급=289,309,3

제3절 문화분야 대규모 재정투자 현황과 문제점=292,312,18

제4절 바람직한 투자방향의 정립=309,329,15

제5절 결론=323,343,3

참고문헌=326,346,3

제3부 경제부문=329,349,2

제6장 신용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331,351,1

제1절 서론=331,351,5

제2절 신용보증제도의 현황=335,355,18

제3절 제도개선 방안=352,372,23

제4절 비용 분담=374,394,18

제5절 요약 및 결론=392,412,3

참고문헌=395,415,2

(부록) 시나리오 ②와 ③의 시뮬레이션 결과=397,417,4

제7장 우리나라의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검토=401,421,1

제1절 서론=401,421,2

제2절 우리나라의 직불제=402,422,8

제3절 우리나라 쌀 시장의 현황=409,429,8

제4절 직불제의 주요 쟁점 검토=416,436,13

제5절 결론=428,448,3

참고문헌=431,451,2

제8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433,453,1

제1절 서론=433,453,2

제2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의 이론적 배경=435,455,3

제3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조와 사업=438,458,23

제4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발전방안=460,480,5

제5절 결론=465,485,1

참고문헌=466,486,4

연구보고서 안내=470,490,12

KDI 신간안내=482,502,1

KDI 도서회원제 안내=483,503,1

[판권지]=484,504,1

(표 1-1) 소득분배의 추이=30,50,1

(표 1-2) 근로계층의 지니계수에 대한 소득구성요소별 기여도=31,51,1

(표 1-3) OECD 국가들의 3세 이상 유아 취원율=47,67,1

(표 1-4) 보육시설의 구분=48,68,1

(표 1-5) 0-4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48,68,1

(표 1-6) 기탁 수요자에 대한 지원=49,69,1

(표 1-7) 시설지원=50,70,1

(표 1-8) 보육료 상한선=51,71,1

(표 1-9) 아동 수 및 시설 수 증가율=51,71,1

(표 1-10) 보육시설 수 및 아동 수=52,72,1

(표 1-11) 실제 보육료와 정부 기준과의 관계=52,72,1

(표 1-1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비교=54,74,1

(표 1-13)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수익률=57,77,1

(표 1-14)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제도의 규모와 추이=57,77,1

(표 1-15) 고등교육 참여율의 연평균 상승폭=59,79,1

(표 1-16)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정부지출=62,82,1

(표 1-17) 국민연금 적용대상의 확대=66,86,1

(표 1-18) 국민연금 납부예외자=68,88,1

(표 1-19)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68,88,1

(표 1-20)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별 취업자 비중=19,89,1

(표 1-21) 국민연금 사각지대 추정=71,91,1

(표 1-22) 자영자와 근로자의 신고소득 분포=72,92,1

(표 1-23) 자영업자의 신고소득과 과세소득 분포=72,92,1

(표 1-24) 가입자 소득수준별 국민연금 수익비=73,93,1

(표 1-25)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추이=75,95,1

(표 1-26)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대상인원 및 소요예산 추정=77,97,1

(표 1-27) 의료급여 대상자와 건강보험 대상자의 진료비 비교=79,99,1

(표 1-28)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상황=83,103,1

(표 1-29) 소득계층별 주거실태=84,104,1

(표 1-30) 2004년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 및 최저주거비=86,106,1

(표 1-31) 주요 공공임대주택사업=87,107,1

(표 1-3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사업비 분담=88,108,1

(표 1-33)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공급계획=88,108,1

(표 1-34) 국민주택기금 대출실적=91,111,1

(표 1-35) 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92,112,1

(표 1-36) 주택대출잔고=93,113,1

(표 1-37) 보증시장의 규모=96,116,1

(표 1-38) 기업보증의 종류별 비중과 기관별 점유율=97,117,1

(표 1-39) 대출보증의 기관별 점유율=98,118,1

(표 1-40) 기업신용보증 현황=99,119,1

(표 1-41) 각국의 공적 신용보증 잔액=100,120,1

(표 1-42) 보증규모별 비중=103,123,1

(표 1-43) 보증이용기간별 비중=103,123,1

(표 1-44) 보증사고ㆍ당기순이익ㆍ정부출연금=104,124,1

(표 1-45) G7 국가의 총제정규모와 사회보장지출=108,128,1

(표 1-46) 사회복지분야별 복지지출=112,132,1

(표 1-47) 복지지출규모의 국제비교=113,133,1

(표 1-48)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114,134,1

(표 1-49) 근로연령층에 대한 이전급역 및 조세부담의 분포=115,135,1

(표 1-50) G7 국가와 우리나라의 중양정부 세율변화=117,137,1

(표 1-51) OECD 국가의 항목별 세수비중=120,140,1

(표 1-52) 주요국의 사회보험제도 및 소득세 도입연도=121,141,1

(표 1-53) 사회복지ㆍ보건분야 재정투자 추이=127,147,1

(표 1-54) 사회복지지출 중장기 전망=128,148,1

(표 1-55) 일반정부 재정지출=129,149,1

(표 1-56) 구동독 및 구서독과 북한 및 남한의 인구 및 경제력 비교=130,150,1

(표 1-57) 개인소득세 평균세율=133,153,1

(표 2-1) 우리나라 공공고용안정기관 현황=156,176,1

(표 2-2) 고용안정센터 주요 업무 현황=157,177,1

(표 2-3) 구직자 유형별 분류 및 서비스=159,179,1

(표 2-4)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161,181,1

(표 2-5) 고용안정센터의 고용보험 관련 주요 업무 현황=162,182,1

(표 2-6) 시기별 고용보험 적용 확대=163,183,1

(표 2-7) 고용안정센터에 등록한 구직자 중 취업자의 취업경로=167,187,1

(표 2-8)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의 인력 추이=170,190,1

(표 2-9) 주요국의 공공고용안정기관 직원 수와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170,190,1

(표 2-10) 파견사업체 현황=172,192,1

(표 2-11) 민간직업안정기구 현황(I)=173,193,1

(표 2-12) 민간직업안정기구 현황(II)=174,194,1

(표 2-14) 공공고용안정기관의 주요 기능과 업무=178,198,1

(표 3-1)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202,222,1

(표 3-2) 사업주체별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203,223,1

(표 3-3)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공급계획=203,223,1

(표 3-4) 국민임대주택 규모별 입주자격=204,224,1

(표 3-5) 국민임대주택 공급실적=205,225,1

(표 3-6) 지역별 4인 가구 최소주거비용에 대한 가정=211,231,1

(표 3-7) 가구동등화지수=211,231,1

(표 3-8) 민간개인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추정결과=212,232,1

(표 3-9) 민간임대주택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결과=214,234,1

(표 3-10) 입주자 편익 추정 1(전체 표본 및 수도권)=215,235,1

(표 3-11) 입주자 편익 추정 2(광역시 및 지방도시)=216,236,1

(표 4-1)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연도별 재해율=237,257,1

(표 4-2) 연도별 업종에 따른 재해자 수 및 강도율, 천인율=240,260,1

(표 4-3) 연도별 연령대에 따른 전제 재해자 및 업종별 분포=242,262,1

(표 4-4) 업무상 질병 요양자 수 연도별 추이=243,263,1

(표 4-5) 질병 형태별 업무상 질병 연도별 추이=244,264,1

(표 4-6) 재해발생형태 분류에 따른 재해자 수=245,265,1

(표 4-7) 상병 분류코드별 재해자 수=246,266,1

(표 4-8) 연도별 장해 발생 건수 및 장해 등급=247,267,1

(표 4-9) 2002년 발생 재해에 대한 주요 상병별 장해 등급=248,268,1

(표 4-10) 최초 및 재요양에 따른 요양기간=249,269,1

(표 4-11) 재해발생 형태에 따른 요양기간=249,269,1

(표 4-12) 재해형태에 따른 요양급여비=250,270,1

(표 4-13) 연도별 산재환자 요양기간 추이=251,271,1

(표 4-14) 연도별 보험급여ㆍ보험료 관련 현황=252,272,1

(표 4-15) 산재보험과 타 보험제도의 의료기관종별 평균 재원일수=253,273,1

(표 4-16)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분석=253,273,1

(표 4-17) 최초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요양기간=257,277,1

(표 4-18) 최근 산재보험제정 지출 요소별 구성비 현황=259,279,1

(표 4-19) 근로자 수 추계=260,280,1

(표 4-20) 2003년도 산업재해자 연령별 현황=261,281,1

(표 4-21) 2003년도 상용근로자 연령별 현황=261,281,1

(표 4-22) 2003년도 근로자 연령별 현황추정=262,282,1

(표 4-23) 재해자 수 추계=262,282,1

(표 4-24) 보험급여 항목별 현황=263,283,1

(표 4-25) 재해자 1인당 보험급여 양목별 현황=264,284,1

(표 4-26) 산재보험급여 추계=265,285,1

(표 4-27) 장해율 현황=267,287,1

(표 4-28) 우리나라 산재 장해자 현황=268,288,1

(표 4-29) 장해자 등급별 현황=268,288,1

(표 4-30) 장해급여 현황=269,289,1

(표 4-31) 장해급여 감소추정=269,289,1

(표 4-32) 독일 산재보험의 지출 추이=271,291,1

(표 4-33) 한국과 독일의 재해자 1인당 연간비용=272,292,1

(표 4-34) 시나리오별 장해율 관련 연간비용 예측=273,293,1

(표 4-35) 우리나라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275,295,1

(표 4-36) 독일 산업재해자의 직업복귀율=275,295,1

(표 4-37) 우리나라 산업재해자의 직업복귀율=276,296,1

(표 5-1) 문확관광분야 재정투자 추이=292,312,1

(표 5-2)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립문화기반시설=295,315,1

(표 5-3) 서울 지방의 문화시설 공급 현황=296,316,1

(표 5-4) 지역별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296,316,1

(표 5-5) 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297,317,1

(표 5-6)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298,318,1

(표 5-7) 유사 인구규모 지역 간 문예회관 규모 및 객석점유율 비교=304,324,1

(표 5-8) 지방 문화기반시설별 이용률 분포=305,325,1

(표 5-9) 지방 문예회관 건립지연 사례=307,327,1

(표 5-10) 남해안관광벨트ㆍ유교문화권 집행현황=307,327,1

(표 5-11) 지방 문예회관 중복투자 논란 사례=308,328,1

(표 5-12) 사업별 집행실적=309,329,1

(표 6-1) 요인별 성장기여도 추이=343,363,1

(표 6-2) 표준방식의 주요 익스포져별ㆍ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346,366,1

(표 6-3) 신보의 연도별 신규 및 기존기업 보증 현황=357,377,1

(표 6-4) 신보의 신용등급별 보증수수료율 현황=362,382,1

(표 6-5) 신보의 CCRS등급에 따른 부도율=363,383,1

(표 6-6) 금융기관별 부분보증비율=366,386,1

(표 6-7) 신용보증 이용기업의 담보여력 추이=369,389,1

(표 6-8) 변수 및 모수의 정의=379,399,1

(표 6-9) 경상GDP, 기업신용 및 신용보증규모=379,399,1

(표 6-10) 전액 및 부분보증제도에서 은행의 보증부대출부문 손익 추정=381,401,1

(표 6-11) 부실채권 회수율과 손익분기 부분보증비율의 관계=383,403,1

(표 6-12) 부분보증비율 및 출연료율에 딱른 은행의 손익 시뮬레이션=386,406,1

(표 6-13) 변수 및 모수값 선택=387,407,1

(표 6-14) 시나리오 ①의 시뮬레이션 결과(I):GDP 대비 비율=388,408,1

(표 6-15) 시나리오 ①의 시뮬레이션 결과(II):2004년 현재 불변가격=389,409,1

(표 6A-1) 시나리오 ②의 시뮬레이션 결과(I):GDP 대비 비율=397,417,1

(표 6A-2) 시나리오 ②의 시뮬레이션 결과(II):2004년 현재 불변가격=398,418,1

(표 6A-3) 시나리오 ③의 시뮬레이션 결과(I):GDP 대비 비율=399,419,1

(표 6A-4) 시나리오 ③의 시뮬레이션 결과(II):2004년 현재 불변가격=400,420,1

(표 7-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직불제=403,423,1

(표 7-2) 논밭 면적 증감요인=412,432,1

(표 7-3) 논벼 노동투입시간 추이=414,434,1

(표 7-4) 생산조정 직불제의 효과=425,445,1

(표 8-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세입=439,459,1

(표 8-2) 국가균영발전특별회계의 구조와 재원배분방식=440,460,1

(표 8-3) 지역혁신계정사업 내용=450,470,1

(표 8-4) 지역산업진흥사업 개요=453,473,1

(표 8-5)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체계=459,479,1

(부표 8-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468,488,1

(부표 8-2) 미국 CDBG의 2004년 기준 배분공식=468,488,1

(부표 8-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게 투자계획=469,489,1

(부표 8-4)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투자계획=469,489,1

(부표 8-5)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투자소요=469,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