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요약문=1,4,18

Summary=19,22,4

Contents=23,26,1

(목차)=24,27,4

(표 목차)=28,31,4

(그림 목차)=31,34,2

제1장 서론=1,36,1

제1절 연구목표=1,36,1

1. 기술적 측면=2,37,1

2. 산업경제적 측면=2,37,1

3. 사회문화적 측면=2,37,2

제2절 연구방법=3,38,2

제3절 연구내용=4,39,2

제2장 낚시관리 제도적 기본체계 이해=6,41,1

제1절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이해=6,41,1

1. 낚시수급의 안정화 및 지속화=6,41,2

2. 낚시관리의 개념과 이론적 이해=7,42,2

3. 낚시관리 기능적 수단의 필요성=8,43,2

제2절 제도적 목적과 체계구성=9,44,1

1. 낚시관리의 제도적 목적=9,44,1

2. 낚시관리의 제도적 체계구성=10,45,2

제3절 제도적 수단과 유형 및 효과체계=11,46,1

1. 낚시관리-면허수단의 개념과 성격=11,46,2

2. 낚시관리의 제도적 수단과 유형=12,47,2

3. 낚시관리 수단의 제도적 기능성=13,48,2

4. 낚시관리의 제도 기능적 효과체계=14,49,3

5. 낚시관리의 산업적 효과체계=16,51,2

제4절 낚시관리의 조획이론 분석=17,52,1

1. 낚시자원의 변동과 자원증가량=17,52,2

2. 낚시자원과 지속적 조획함수=19,54,4

3. 낚시자원과 조획의 공공 및 환경문제=22,57,1

4. 자유방임적 조획의 공유재산적 자원 외부성=22,57,3

5. 낚시의 생태환경적 영향의 조획이론적 접근=24,59,3

제5절 사회경제적 시장효과 분석=27,62,1

1. 낚시관리의 시장가치적 효용이론=27,62,4

2. 낚시의 환경비용과 외부성의 내부화=30,65,4

3. 낚시관리의 사회경제적 시장효과 분석=33,68,4

제3장 낚시의 사회경제적 구조분석=37,72,1

제1절 낚시의 사회경제적 기초분석=37,72,3

제2절 낚시인구의 추정=39,74,3

1. 추정 방법=41,76,2

2. 추정 결과=42,77,9

제3절 낚시의 특성=51,86,1

1. 행태적 측면=51,86,4

2. 사회경제학적 측면=54,89,2

제4절 낚시관련 단체 및 산업실태=55,90,1

1. 낚시단체=55,90,11

2. 낚시산업=66,101,1

가. 조구업체 현황=66,101,3

제4장 낚시관리 실태 및 유형과 법체계=69,104,1

제1절 낚시관리 실태=69,104,1

1. 민물낚시의 관리실태=69,104,4

2. 바다낚시의 관리실태=72,107,3

3. 낚시관리에 대한 불명확한 행정 및 법체계=74,109,3

제2절 낚시의 관리유형과 제도체계=76,111,21

제3절 낚시관련 법ㆍ제도의 주요 내용=96,131,1

1. 수산업법=96,131,2

2. 내수면어업법=98,133,1

3. 낚시어선업법=98,133,2

4. 수질환경보전법=99,134,2

5. 호소수질관리법=100,135,2

6. 자연환경보전법=101,136,1

7. 하천법=101,136,2

8. 수도법=102,137,1

9. 문화재보호법=102,137,2

제4절 낚시 관련 법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03,138,1

1. 낚시관리 용어사용의 문제=103,138,2

2. 낚시관리-유어에 관한 법률의 부재=104,139,2

3. 낚시인의 책임(권리ㆍ의무)규정 부재=105,140,2

4. 낚시관리 관련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 부재=106,141,2

5. 낚시관리 관련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문제=107,142,1

6. 낚시관리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책=107,142,3

제5장 주요국의 낚시관리제도 고찰=110,145,1

제1절 일본의 낚시관리=110,145,1

1. 유어낚시 현황=110,145,5

2. 유어관리 방법=114,149,5

3. 유어증 발급 행정절차 및 집행=118,153,3

4. 면허의 감시체계 및 처벌수단=120,155,2

5. 한ㆍ일간 낚시관리 제도 비교=121,156,8

제2절 기타 주요국의 낚시관리와 면허제=128,163,1

1. 미국=128,163,11

2. 독일=138,173,9

3. 캐나다=146,181,10

4. 호주의 낚시관리와 면허제=155,190,8

5. 뉴질랜드의 낚시관리와 면허제=162,197,16

6. 유럽 주요국=178,213,11

7. 아시아 일부 국가=188,223,2

제6장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 관리 모델 검토=190,225,1

제1절 낚시관리제도 필요성=190,225,1

1. 자원관리 측면=190,225,3

2. 환경관리 측면=192,227,5

3. 낚시인의 안전관리 측면=197,232,1

4. 낚시관리 제도 측면=197,232,23

제2절 낚시관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219,254,1

1. 현행 낚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219,254,4

2. 종합적인 낚시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222,257,9

제3절 한국형 낚시 관리제도 모델의 개발=230,265,1

1. 주요국의 낚시관리 유형 분류=230,265,5

2. 낚시관리의 주체구성의 형태=234,269,2

3. 낚시관리 유형별 체제의 비교분석=235,270,3

4. 주요국 낚시관리 유형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검토=237,272,8

제7장 종합적인 낚시발전 방안=245,280,1

제1절 낚시관리 모델 제시=245,280,1

1. 낚시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245,280,1

2.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 유형별 모델=246,281,1

3. 낚시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247,282,10

4. 낚시관리모델 요약=256,291,3

제2절 종합적인 낚시발전 방안=259,294,1

1. 정책수립의 필요성 및 목표=259,294,2

2. 단계별 추진체계(안)=260,295,4

3. 주요내용 세부추진 계획=263,298,10

4. 낚시발전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272,307,3

참고문헌=275,310,4

부록=278-1,314,1

부록 1.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279,315,7

부록 2. 일본의 유어규칙=286,322,11

부록 3. 호주의 유어낚시 규정(퀸즐랜드 지역)=297,333,13

부록 4. 국내ㆍ외 납 관련 환경기준=310,346,1

부록 5. 유어낚시 종합적 발전방안에 관한 설문조사=311,347,6

[표 1-1] 낚시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현황 및 주요내용=4,39,1

[표 3-1] 우리나라 기존의 낚시인구 추정치=40,75,1

[표 3-2] 유럽 낚시면허제 도입국가의 낚시인구=41,76,1

[표 3-3] 단계별 추출 방법=42,77,1

[표 3-4] 6단계 출조빈도별 낚시인구의 추정치(성별, 연령별, 지역별)=44,79,1

[표 3-5] 출조빈도에 따른 유형별 낚시인구(성별, 연령별, 지역별)=45,80,1

[표 3-6] 바다 및 민물낚시인구의 추정치=48,83,1

[표 3-7] 민물낚시인구의 추정치(성별, 연령별, 지역별)=49,84,1

[표 3-8] 바다낚시인구의 추정치(성별. 연령별. 지역별)=50,85,1

[표 3-9] 민물낚시 출조지 선호 유형에 따른 이용형태=51,86,1

[표 3-10] 바다낚시 출조지 선호 유형에 따른 이용형태=52,87,1

[표 3-11] 바다/민물낚시의 일반적 출조 특성의 비교=52,87,1

[표 3-12] 바다ㆍ민물낚시 출조자체에 대한 만족감의 화폐가치=53,88,1

[표 3-13] 유어낚시인구의 학력적 특성 (단위: %)=54,89,1

[표 3-14] 유어낚시인구의 소득분포의 특성 (단위: %)=55,90,1

[표 3-15] 유어낚시인구와 보유낚시장비의 금액 (단위: %)=55,90,1

[표 3-16] 연도별 조구업체수 및 생산량=66,101,1

[표 3-17] 지역별 낚시용품 관련업체 현황=68,103,1

[표 4-1] 낚시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례=73,108,2

[표 4-2] 낚시관리 관련 불완전한 법체계=76,111,1

[표 4-3] 우리나라 내수면 현황=78,113,1

[표 4-4] 연도별 내수면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추이=79,114,1

[표 4-5] 2004년 업종별 지역별 내수면 면허, 허가, 신고 현황=80,115,1

[표 4-6] 내수면어업 어선세력 추이=81,116,1

[표 4-7] 각 수계별 관할 자치단체=82,117,1

[표 4-8] 수계별 어업 현황 및 특징=83,118,1

[표 4-9] 내수면 낚시 관련 단체 현황=85,120,1

[표 4-10] 전국 플라이낚시 포인트=86,121,1

[표 4-11] 내수면 민물낚시의 관리구조=87,122,1

[표 4-12] 유어장등의 지정현황(2004년)=92,127,1

[표 4-13] 유어장 지정 및 이용현황=93,128,1

[표 4-14] 체험어장 현황=94,129,1

[표 5-1] 일본의 유어낚시 인구추이=110,145,1

[표 5-2] 일본 해면유어자 수와 분류(1996)=111,146,1

[표 5-3] 일본 유어낚시의 경제적 효과와 관리체제=111,146,1

[표 5-4] 일본 유어낚시관리와 면허제=121,156,1

[표 5-5] 한ㆍ일간 유어낚시제도 비교=122,157,1

[표 5-6] 한국의 유어낚시인구=123,158,1

[표 5-7] 미국 유어낚시의 경제적 효과와 관리체제=129,164,1

[표 5-8] 미국의 낚시면허제 전담부서 및 시행조직=130,165,1

[표 5-9] 플로리다 주의 면허증 종류와 면허요금=133,168,1

[표 5-10] 버지니아 주 바다낚시 면허증 종류와 면허요금=134,169,1

[표 5-11] 캘리포니아 주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134,169,1

[표 5-12] 와이오밍 주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134,169,1

[표 5-13] South Carolina 주의 낚시면허수익금 사용=136,171,1

[표 5-14] 불법낚시인의 단속과 처벌규정=137,172,1

[표 5-15] 미국의 유어낚시관리와 면허제 실태=138,173,1

[표 5-16] 독일 유어낚시의 관리와 면허제=146,181,1

[표 5-17] 캐나다 주정부와 영의 유어낚시의 관리에 대한 책임=147,182,1

[표 5-18] 캐나다 수산해양부의유어낚시에 대한 역할=148,183,1

[표 5-19] 온타리온 주의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151,186,1

[표 5-20] BC 지역의 바다스포츠낚시면허증의 요금=154,189,1

[표 5-21] 캐나다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155,190,1

[표 5-22] 호주의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158,193,1

[표 5-23] 바위서식 바닷가재의 채취 제한=158,193,1

[표 5-24] 전복류 채취 제한=159,194,1

[표 5-25] 면허대상어와 제한사항=159,194,1

[표 5-26] 호주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162,197,1

[표 5-27] 바다/민물 낚시별 부서와 관련법규=163,198,1

[표 5-28] 낚시면허대상자와 면허료=164,199,1

[표 5-29] 뉴질랜드 Auckland/Waikato 지역 각 호수에 대한 낚시규정=168,203,1

[표 5-30] 뉴질랜드 북지역의 지느러미 고기에 대한 체장제한 및 일일조획량=174,209,1

[표 5-31] 뉴질랜드 북지역의 어패류에 대한 1일 채취제한량 및 크기=175,210,1

[표 5-32] 뉴질랜드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177,212,1

[표 5-33] 프랑스 낚시면허증 유형 및 비용=179,214,1

[표 5-34] 네덜란드 낚시면허=180,215,1

[표 5-35] 유럽국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188,223,1

[표 6-1] 유어행위에 의한 주요 조획 어종=191,226,1

[표 6-2] 설문조사에 의한 바다/민물낚시의 조획량=191,226,1

[표 6-3] 낚시용 납추와 세라믹 추의 비교=195,230,1

[표 6-4] 낚시어선 사고헌황('02-'04)=197,232,1

[표 6-5] 낚시관련 현행 법규 현황=198,233,1

[표 6-6]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지정요건=200,235,1

[표 6-7]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시설기준=200,235,1

[표 6-8]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수산자원조성 등=200,235,1

[표 6-9]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 이용료 사용용도=201,236,1

[표 6-10]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 이용의 제한/금지=201,236,1

[표 6-11] 불법 유어장 운영시 과태료 부과 현황=202,237,1

[표 6-12] 일반인들이 내수면/해면에서 포획/채취 가능 및 금지한 종류=202,237,1

[표 6-13] 내수면어업의 종류=203,238,1

[표 6-14] 내수면에서 유어행위(遊漁行爲)가 가능한 종류=204,239,1

[표 6-15] 유어행위를 제한할 경우 고려사항=204,239,1

[표 6-16] 유어행위 제한시 고시사항=204,239,1

[표 6-17] 유어질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제3항관련)=205,240,1

[표 6-18] 낚시어선업법 위반시 벌금 현황=206,241,1

[표 6-19] 낚시제한 관련 수면의 용어 정의=207,242,1

[표 6-20]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인에게 쓰레기 처리비용 수수료 징수=208,243,1

[표 6-21] 낚시 금지/제한구역의 지정시 고려 사항=208,243,1

[표 6-22] 낚시터 제한구역에서의 제한 사항=209,244,1

[표 6-23] 수질환경보전법상 낚시금지/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시 벌칙 및 과태료=209,244,1

[표 6-24] 낚시금지/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시 벌칙 및 과태료=210,245,1

[표 6-25] 생태계보전지역의 구분=211,246,1

[표 6-26] 자연환경보전법상 멸종위기/보호어종 현황=211,246,1

[표 6-27]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위반 시 벌칙 현황=212,247,1

[표 6-28] 하천법에 의한 낚시행위 위반 시 내용=213,248,1

[표 6-29] 천연기념물 지정 어종=214,249,1

[표 6-30] 문화재보호법상 벌칙 규정=214,249,1

[표 6-31] 낚시관련 볍령의 주요 내용=215,250,1

[표 6-32] 일반인들의 낚시행위 가능/금지 내용 분석=216,251,1

[표 3-33] 낚시인에게 이용료 및 처리비용 수수료 부과 근거 분석=217,252,1

[표 3-34] 불법 낚시행위시 벌칙/과태료 부과 현황=218,253,1

[표 3-35] 해당되는 법규의 낚시행동에 대한 용어 분석=219,254,1

[표 6-36] 낚시관리제도에 대한 인식도=222,257,1

[표 6-37] 정부의 단기정책의 우선순위=223,258,1

[표 6-38] 정부의 중기정책의 우선순위=224,259,1

[표 6-39] 정부의 장기정책의 우선순위=224,259,1

[표 6-40] 유어핸드북의 내용=225,260,1

[표 6-41] 웹사이트의 컨텐츠=225,260,1

[표 6-42] 홍보 및 계몽 활동방안=226,261,1

[표 6-43] 해수면 낚시터=226,261,1

[표 6-44] 내수면 낚시터=226,261,1

[표 6-45] 감시와 지도의 방법=227,262,1

[표 6-46] 주무부서의 설치여부=227,262,1

[표 6-47] 주무부서가 설치될 정부부처=228,263,1

[표 6-48] 주무부서의 주된 역할=228,263,1

[표 6-49] 친환경 낚시용구 제작 활성화 방안=228,263,1

[표 6-50] 홍보 및 계몽수단=229,264,1

[표 6-51] 법적근거 마련에 관한 의견=229,264,1

[표 6-52] 법안의 내용=229,264,1

[표 6-53] 독일의 낚시권과 낚시터 임대제=234,269,1

[표 7-1] 바다 및 민물낚시 유형별 관리모델=246,281,1

[표 7-2] 바다낚시 유형 구분=248,283,1

[표 7-3] 년도별 신고척수 및 이용객 등의 변동추이=249,284,1

[표 7-4] 71개 시· 군·구의 고시 제정 추진내역=249,284,1

[표 7-5] 바다낚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250,285,1

[표 7-6] 내수면 유형별 수면관리자=251,286,1

[표 7-7] 낚시 운영과 관리체제=252,287,1

[표 7-8] 서울시 관할 한강유역 낚시관리 사례=253,288,1

[표 7-9] 서울시 한강 「낚시회원제」 운영(안)=254,289,1

[표 7-10] 민물낚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256,291,1

[표 7-11]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257,292,1

[표 7-12]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 모델별 유사점과 차이점=258,293,1

[표 7-13] 종합적인 낚시발전방안 목표 및 추진전략=261,296,1

[표 7-14] 낚시발전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274,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