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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2

차례=i,5,3

(표차례)=iv,8,3

(그림차례)=vii,11,2

국문요약=ix,13,4

Abstract=xiii,17,2

제1장 머리말=1,19,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19,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3,21,3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5,23,2

제2장 규제현황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실태=7,25,1

제1절 금융규제의 유형 및 규제현황=7,25,1

1. 금융규제의 목적과 유형=7,25,1

(1)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7,25,6

(2) 소비자 보호=12,30,2

(3) 기타 경제사회적 목적=13,31,2

(4) 금융 산업 효율성 향상=14,32,1

2. 금융규제의 현황=15,33,1

(1) 금융규제의 전반적 체계=15,33,10

(2) 규제사무유형에 따른 금융규제 분석=24,42,14

(3) 금융규제 규제개혁(1998~2005)과 현행 금융규제체계의 문제점=37,55,5

제2절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 작성 실태=42,60,1

1.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작성요령=43,61,1

(1)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와 평가항목=43,61,4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47,65,7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실태=54,72,1

(1)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용 실태 및 문제점=54,72,18

(2) 규제영향분석서 평가를 통한 작성실태 점검=71,89,10

(3)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서 평가=80,98,7

제3장 금융규제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87,105,1

제1절 예정이율과 표준이율=87,105,1

1. 예정이율(Expected Rate Of Interest)=87,105,3

2. 표준이율=89,107,3

제2절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92,110,1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93,111,2

(1) 문제의 내용 및 발생의 원인=94,112,15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108,126,3

(3) 규제의 목표=110,128,2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111,129,2

(1)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112,130,3

(2)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114,132,1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여부=114,132,2

(1) 기존규제의 대체 여부=115,133,1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115,133,7

(3)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121,139,1

(4) 규제의 확대재생산 가능성 여부=121,139,1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122,140,3

(1) 규제의 비용분석=124,142,7

(2) 규제의 편익분석=130,148,3

(3) 비용ㆍ편익의 비교 및 검토=132,150,3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여부=134,152,1

(1)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134,152,1

(2)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134,152,1

6. 규제내용의 객관성ㆍ명료성=134,152,1

(1) 규제기준ㆍ절차의 명확성 등=134,152,1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135,153,1

7.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135,153,1

(1)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여부=135,153,1

(2) 기존조직ㆍ인력ㆍ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135,153,1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 등의 적정성=135,153,1

(참고. 외국의 표준이율 제도)=135,153,1

(1) 미국=135,153,2

(2) 일본=136,154,2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138,156,5

(참고문헌)=143,161,2

(부록)=145,163,1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 등]=145,163,46

[판권지]=191,209,1

표차례

(표1) 기능별 규제체계와 기관별 규제체계의 비교=16,34,1

(표2) 금융분야 규제의 근거법률 현황 및 관련 규제수=17,35,2

(표3)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 분류에 따른 규제유형=20,38,1

(표4) 금융분야 규제유형별 현황=21,39,2

(표5)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규제유형의 분포=23,41,1

(표6) 증권거래법의 등록규제 유형분포=25,43,1

(표7) 외국환거래법의 등록규제 유형분포=27,45,1

(표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등록규제 유형분포=29,47,1

(표9) 보험업법 등록규제 유형분포=30,48,1

(표10) 은행법의 등록규제 유형분포=31,49,1

(표11) 기타 금융기관관련법상 등록규제 유형분포=33,51,1

(표12) 작위의무 중 각종 보고관련 규제현황=34,52,2

(표13) 은행법, 보험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기준설정규제 현황=36,54,2

(표14) 금융분야 법률별 폐지규제 현황=38,56,1

(표15) '98년 이후 폐지된 금융규제의 유형분포=39,57,1

(표16) 폐지규제의 유형분포=40,58,1

(표17) 금융분야 규제의 실제적 목적=41,59,1

(표18) 중요규제 판단기준=47,65,1

(표19) 규제영향분석 작성요령=48,66,6

(표20) 이경진(2005)의 평가에 사용된 규제영향분석 체크리스트=72,90,2

(표21) 각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74,92,2

(표22) 건교부, 방송위, 복지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76,94,2

(표23)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77,95,3

(표24)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기준표=81,99,4

(표25) 2003년 RIA평가 결과=86,104,1

(표26) 2004년 RIA평가 결과=86,104,1

(표27) 예정이율의 변화에 따른 보험료의 변화=88,106,1

(표28) 표준이율 변화 추이=91,109,1

(표29)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현황(억엔)=97,115,1

(표30) 평균예정이율과 이자율차손익 현황=98,116,1

(표31) 예정이율과 표준이율의 구분=101,119,1

(표32) 미국의 시장금리에 따른 표준이율의 변화 (%)=102,120,1

(표33) 최근의 시장금리와 표준이율 비교=105,123,1

(표34) 표준이율 변화추이=105,123,1

(표35) 국내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구성비 추이(%)=107,125,1

(표36)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구성비=107,125,1

(표37) 정기보험 예정이율 인하 추이(%)=109,127,1

(표38) 종신보험 예정이율 인하 추이(%)=110,128,1

(표39) 기본금리 개선방안=118,136,1

(표40) 제1안의 표준이율 산출식=119,137,1

(표41) 제2안의 표준이율 산출식=120,138,1

(표42) 제3안의 표준이율 산출식=121,139,1

(표43) 각 대안별 FY'06 표준이율=126,144,1

(표44) FY'06 표준이율 계산(단위:%)=127,145,1

(표45) 보험료 적립금 변동폭(%, %p)=127,145,1

(표46) 표준이율 인하에 따른 종신보험 보험료적립금 증가추이=128,146,1

(표47) 표준이율 인하에 따른 정기보험 보험료적립금 증가추이=129,147,1

(표48) 표준이율인하에 따른 암보험(순수) 보험료적립금 증가추이=129,147,1

(표49) 표준이율 인하에 따른 암보험(만기환급) 보험료적립금 증가추이=130,148,1

(표50) 금리수준에 따른 대안별 표준이율의 비교=131,149,1

(표51) 소비자잉여 수준의 변화=131,149,1

(표52) 보험료와 적립금 수준의 변화=132,150,1

(표53) 사회적 비용편익 항목 변화방향의 비교=133,151,1

(표54) 미국의 표준이율 산출식 체계=136,154,1

(표55) 일본의 표준이율 산출식 체계=137,155,1

(표56) 2003년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표=145,163,8

(표57) 2003년 심사된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별 점수비교=152,170,3

(표58) 2004년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표=154,172,9

(표59) 2004년에 심사된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별 점수비교=163,181,2

그림차례

(그림1) 규제영향분석 담당 인원의 충분성=55,73,1

(그림2) 규제영향분석 관련 예산의 충분성=55,73,1

(그림3) 규제영향분석 업무 만족도=56,74,1

(그림4) 규제영향분석 전담 인원 유무=56,74,1

(그림5) 규제영향분석의 실제 담당 주체=57,75,1

(그림6) 규제업무 담당 평균기간=57,75,1

(그림7) 규제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지침서 내용 숙지도=59,77,1

(그림8) 규제심사 절차의 숙지도=59,77,1

(그림9) 숙지도가 낮은 이유=60,78,1

(그림10) 규제영향분석 실시 경험=60,78,1

(그림11) 규제영향분석 실시 회수=61,79,1

(그림12) 입법예고전 규제영향분석 실시의 시기적 적절성=62,80,1

(그림13) 규제영향분석 시간의 충분성=62,80,1

(그림14) 규제영향분석시 의견수렴의 충분성=63,81,1

(그림15) 규제영향분석시 자료수집의 충분성=63,81,1

(그림16) 중요, 비중요 규제 구분의 실효성=64,82,1

(그림17) 규제영향분석 기법의 이해정도=64,82,1

(그림18) 규제 일몰제의 실효성=65,83,1

(그림19) 평가항목 및 요소의 적절성=65,83,1

(그림20) 자체심사의 효과성=66,84,1

(그림21) 외부 전문기관 협조의 필요성=66,84,1

(그림22) 규제영향분석 업무매뉴얼의 필요성=67,85,1

(그림23)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구조적 문제점=70,88,1

(그림24) 국고채(3년)과 회사채(3년, AA-) 금리 추이=98,116,1

(그림25) 미국의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표준이율 추이=103,121,1

(그림26) 금리변동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표준이율 비교=104,122,1

(그림27) 시장금리(국고채 및 회사채)와 표준이율 추이=105,123,1

(그림28) 각 대안별 표준이율 추이(보험기간 15년 이하)=125,143,1

(그림29/30) 각 대안별 표준이율 추이(보험기간 15년 초과)=12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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