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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이정환=0,3,3

목차=i,6,3

표목차=iv,9,1

그림목차=v,10,1

Abstract=i),11,4

요약=v),15,6

제1장 서론=1,2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21,3

2. 연구방법 및 내용=4,24,1

1) 연구 방법=4,24,1

2) 연구 내용=5,25,2

제2장 현행 유류오염 손해보상제도 분석=7,27,1

1. 국제 유류오염손해 보상제도 분석=7,27,1

1) 국제 유류오염 보상제도의 개요=7,27,5

2) 1992 CLC의 내용 분석=11,31,9

3) 1992 FC의 내용 분석=20,40,7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 분석=26,46,1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경과 및 법적지위=26,46,3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 분석=28,48,4

제3장 2003 보충기금협약=32,52,1

1. 성립 목적 및 배경=32,52,3

2. 협약의 주요내용=34,54,1

1) 적용 범위=34,54,1

2) 보상주체=34,54,1

3) 보상대상 및 한도액=35,55,2

4) 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36,56,1

5) 재판관할권=36,56,1

6) 외국관할권의 승인과 집행=37,57,1

7) 보충기금의 대위권 및 구상권=37,57,1

8) 하주의 분담금=37,57,2

9) 가입 조건=38,58,1

10) 협약 발효요건=38,58,1

11) 협약 시행을 위한 준비=39,59,2

3. 보충기금협약 제정에 따른 영향=40,60,2

제4장 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의 개편논의 내용 분석=42,62,1

1. 추진 배경=42,62,2

2. 주요 개편 내용=43,63,1

1) 1992 유류오염 보상제도의 보완=43,63,6

2) 선주와 하주간의 보상책임 분담=48,68,9

3) 기준미달선과 보상연계 문제=57,77,6

제5장 2003 보충기금협약 발효 및 현행 국제협약의 개편논의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63,83,1

1. 2003 보충기금협약 발효에 대한 대책=63,83,1

1) 우리나라 오염사고 및 보상현황=63,83,1

2) IOPC Fund에 대한 분담금 부담 현황=63,83,3

3) 협약 가입 실익분석=65,85,12

2. 현행 국제협약의 개편논의에 따른 대응방안=76,96,1

1)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자료 분석=76,96,4

2) STOPIA 적용시 우리나라 선사 및 정유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책=79,99,1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90,110,1

1. 결론=90,110,1

1) 2003 보충기금협약 가입여부 검토=90,110,3

2) 국제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의 개편논의에 대한 대응방안=92,112,3

2. 정책제언=94,114,1

1) 2003년 보충협약가입 여부 및 시기=94,114,2

2) 정부대책팀 구성=95,115,2

참고문헌=97,117,3

약어표=100,120,1

부록 1. 소형 유조선 선주 유류오염손해 보상협정=101,121,13

부록 2. 유조선 선주 유류오염손해 보상협정=114,134,13

[판권지]=127,147,1

표목차

(표 2-1) 1992년 협약 및 2000 개정의정서의 책임한도액 비교=18,38,1

(표 3-1) IMO 유류오염보상협약의 책임한도 비교=36,56,1

(표 5-1) 국제기금 사고관련 피해보상 현행(2004. 12월 현재)=64,84,1

(표 5-2) 우리나라의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실적(2004. 3윌 현재)=65,85,1

(표 5-3) 1992 FC 제약국의 유류 수령량(2004년)=67,87,1

(표 5-4)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경우 2003 보충기금에 대한 분담비율 추정=68,88,1

(표 5-5) 세계 대형 오염사고의 보상액과 1992 협약 보상한도액 비교=69,89,1

(표 5-6) 2003년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70,90,1

(표 5-7) 1인당 GNI(시장환율 기준) 차이를 고려한 오염사고 보상총액 재산정=71,91,1

(표 5-8) 1인당 GNI(PPP환율 기준)를 고려한 대규모 오염사고 보상총액 재산정=72,92,1

(표 5-9) 프레스티지호 사고현황=72,92,1

(표 5-10) 프레스티지호 피해청구 현황=73,93,1

(표 5-11) 2003 보충기금협약 가입시 이해당사자 실익분석=75,95,1

(표 5-12) 선박톤수별 선박소유자 및 정유회사 분담률=78,98,1

(표 5-13) 톤수별 유조선 현황(2004. 12)=83,103,1

(표 5-14) STOPIA 적용시 톤수별 선박소유자 및 정유회사의 분담률 변화=84,104,1

(표 5-15) 우리나라 5,000톤 이하 선박의 대형사고 현황(1993년 이후)=86,106,1

그림목차

(그림 2-1) 1992 CLC 및 1992 FC의 보상한도액=17,37,1

(그림 2-2) 1992 CLC 및 FC의 개정의정서 보상한도액=18,38,1

(그림 4-1) 1992 CLC의 보상한도액을 인상하는 안=51,71,1

(그림 4-2) 1992 CLC와 1992 FC을 팩키지로 개선하는 안=51,71,1

(그림 4-3) 특정범주선박 선박소유자의 추가책임=61,81,1

(그림 4-4) 특정범주 선주 및 하주의 추가책임=62,82,1

(그림 5-1) 선박톤수별 보상 건수=77,97,1

(그림 5-2) STOPIA를 적용할 경우 1992 CLC의 보상한도액=8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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